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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2021-03-31 14:49
  •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
    그는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10%밖에 안 된다"며 "정부가 25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하자 원망을 돌릴 희생양을 찾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지난달 국회에서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 아파트값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전체 물량 중 대부분이...
    2021-03-31 04:50
  •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외국인도 갭투자…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0 10:33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인 재산의무등록 범위가 모든 공직자로 확대되고,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도 엄격히 제한된다. 투기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키로 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권 비주택가계대출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와 함께,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방안을...
    2021-03-30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먼저 예방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부처·공공기관의 모든 종사자를 재산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부동산업무 관련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제를 도입한다.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2021-03-29 16:40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업계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분리 등의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LH의 각종 사업 계획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LH 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늦추다 보니 신임 사장 공모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등 일정이 모두 밀린 상황...
    2021-03-22 14:09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2021-03-16 11:31
  •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 공급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 뒤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2021-03-1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 챌린지 본사업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9일(금) △국토위성 1호 3월 20일 15시경 발사예정(석간) 20일(토)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 1호, 오늘 발사 성공(잠정)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온라인 숙박예약(OTA)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관련...
    2021-03-14 09:34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전자 신청' 홍보해 놓고 시행은 석 달 늑장
    법원이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 업무를 시작한다. 정부가 전자 등기 제도를 홍보한 지 석 달 만이다.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선만 부추다고 비판한다. 법원은 12일부터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제도는 등록임대주택 등기부에 해당...
    2021-03-11 17:0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2021-03-05 07:00
  •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영선·조정훈 공약대결…“공공분양·무이자 대출” vs “공공매입·기본소득”
    박 후보는 “강북 지역 30년이 넘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용적률을 높여 원래 살던 분들은 두고 나머지를 공공분양할 것”이라며 “서울시 소유 땅이라 토지임대부로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 이 방식으로 싱가포르는 80%의 자가주택보유율을 기록했다”고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조 후보는 “주택 공급은 필요하지만 땅이 없고, 있다고 해도 30만 채...
    2021-03-04 16:01
  •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국토부,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확대ㆍ수소도시 규제특례 추진
    아울러 사실상 이혼관계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시 경미한 변경사항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이로만 제작되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또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가동해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1-03-01 11:00
  •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세금 폭탄' 피한 도시형 생활주택… '인기몰이' 예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부세 산정 과정에서 별도 과세됐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다른 주택 등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도 층수 차이로 세금 부담이 크게 갈리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집을 처분하려고 해도 비슷한 사정을 가진 도시형 생활주택 매물이 몰리다 보니 제값을 받기 힘들었다....
    2021-02-24 19:00
  •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신규 창업 두 자릿수 증가했다는 중기부...사실상 ‘착시효과’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ㆍ소매가 39만55개사(17.0%), 숙박ㆍ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 창업 기업이 두 자릿수...
    2021-02-24 15:58
  •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코로나에도 신규 창업 148만 개 ‘역대 최대치’...전년비 15%↑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2019년 33만3246사에서 지난해 39만55사로 17% 늘었다. 제품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비대면 전환으로...
    2021-02-24 12:00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지난해 7월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등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과세 면제 혜택과 지방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까지 가세해 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 배제를 추진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21-02-22 17:55
  •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변창흠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 검토”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등록 임대주택 160만 호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는 상황”이라며 세제 개편을 주장했다. 변 장관 발언 이후 과세당국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산정 시 부동산 최신 공시가격을 조회하고 이에 맞춰 과세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1-02-22 15:45
  •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이를 위해 올해 공공주택이나 행복주택 리츠 임대료는 동결하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도 한시 감면한다.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료 감면 기간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다음 달 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차계약 만료에 앞서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는...
    2021-02-16 16:29
  •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아파트 규제 피한 오피스텔, 분양시장 ‘로또’ 경쟁률 행진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 오피스텔 신규 취득 시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85%) 혜택이 제공된다. 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50%, 70%)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은 일정요건이 갖춰지면 1회에 한해 양도세...
    2021-02-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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