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법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기 정부에선 집주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관련해 “전체 816만 임차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와 등록 민간임대는 약 40% 수준에 불과해 임차 가구의 60%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에 취약하다”며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재산제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등록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4년 만인 2020년 7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자 기조를 바꿨다. 주택임대사업을 이미 등록한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창업‧성장지원...
신청은 '서울지킴자금.kr'에 접속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면 된다. 등록서류와 서울지방국세청, 주요 카드사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단축했다.
지원제외 소상공인들의 이의신청기간도 20일에서 4월 8일까지 연장했다.
임근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달말까지 꼭...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고 최저주거기준 강행규정 강화, 보증금의 일정 비율 이상 예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고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만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금 대신 재정을 투입해 임차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직접 지원도 필요하다고...
아울러,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탕감 프로그램인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코로나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자영업자에게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등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서민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를 위한 '기본대출권'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030 청년을...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상가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신분증, 통장사본이다. 접수 완료 시 신청번호가 문자로 발송되며, 이 번호는 온라인사이트 ‘서울지킴자금.kr’에서 진행현황을 조회하거나 신청내역을 보완할 때 필요하다.
온라인 접수는 ‘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후 사업자등록증과 임차사업장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신청이...
다수의 사업자(부동산 개발 등록업체 2408곳)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으로 결합 이후에도 결합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에 불과했다. 기업결합이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 인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건축물 시공, 시행, 분양 등 서로 인접한 사업분야에서 수직결합이...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임차 사업장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특별보증 적용대상은 보증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등록돼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법인 제외)가 소유한 기존 임대주택이다.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가구 이상·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정부는 앞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0년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은 HUG 등이 먼저...
이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후 쏟아낸 수십 차례의 ‘집 가진 죄인’ 소탕 대책은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만 남기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 뒤집기는 사실 낯선 장면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격변을 맞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초토화된 부동산...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국내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또 다주택 외국인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정부가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지난해 사업자등록이 급격히 늘었다.
변동폭이 컸던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올해 전체 창업 수는 작년보다 되레 증가했다. 부동산 창업 수를 제외한 전체 창업 수는 2019년 75만5412개에서 지난해 78만3453개로 늘었고, 올해는 83만929개로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개정안은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에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은 물론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 등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A 씨는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로 수익을 얻었지만 이를 감췄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다. 슈퍼카 임대와 해외여행, 호화 피부관리소 등 비용은 업무상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탈루했다.
#구독자가 수백만 명인 유명 유튜버인 B 씨는 미공개 영상이나 음성 편지 등 맞춤형 영상 제공의 댓가를 해외 후원 플랫폼을 통해 받았다. 후원자들의 정기 후원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