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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 톡] 특허 표절과 무효심판의 차이
    특허법은 창작의 고도성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등록을 거절할 뿐,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허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대방 대리인이 우리 특허가 표절이라면서 취하하라는 경고장을 보내올 때가 있다. 특허를 발명의 투영이 아니라 창작물 자체로 잘못 본 것이다. 그런 특허는 표절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대상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3-06-05 05:00
  •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마감 후] 기업 생태계 위협하는 ‘협업’의 두얼굴
    일부 대기업은 특허등록무효 소송 카드도 빼든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호소한 한 건강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 대표가 "갑의 횡포 그 자체"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대기업들의 가로채기 과정이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난폭한지 짐작할 수 있다. 기술탈취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이다.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2023-05-22 06:00
  •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공동 소유권 인정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 소유 인정 받으며 장기간의 소모적 법정 분쟁 종결 18일 대법원 민사3부는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이하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금호건설과 금호석유화학을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2023-05-18 15:52
  •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특허, 톡!] 先상표출원, 後사업자등록이 안전
    고객이 카페를 창업한 시기가 상표를 출원한 시점 이후여서 선사용권도 인정될 수 없었고, 상표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상표가 발견되지 않아 상표권에 무효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상표권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취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호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표권...
    2023-05-08 05:00
  •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신청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
    2023-04-25 12:00
  •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한화 김동선, 항저우 AG 포기...“신사업 발굴 등 경영 집중할 것”
    김 본부장 측의 해임 무효 가처분 신청으로 갈등이 격화됐으나, 협회 지도부가 교체되며 김 본부장에게 출전권이 다시 돌아갔다. 다수 대의원과 마찰을 빚은 박남신 회장이 탄핵당한 후 새 지도부가 올해 2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 언론이 지난달 현 지도부가 김 본부장으로 측근으로 채워졌다고 보도하면서 뒤늦게 ‘전횡 논란’이 일었다....
    2023-04-06 21:53
  •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특허, 톡!] 멀리 함께 가기-유럽단일특허제도
    개별국 특허는 국가별로 심사받고 무효나 침해다툼도 그 나라 법에 따라 취급하며, 묶음 특허는 유럽특허청의 공통심사를 거쳐 등록자격을 얻으면 권리자가 필요한 나라를 골라 등록하지만 무효여부와 침해다툼은 등록된 국가의 법으로 판단받는다. 이로 인해 묶음 특허는 독일에서 무효이지만 프랑스에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특정 제품에 대해 네덜란드에서는...
    2023-04-03 05:00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로 하면 법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형식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태어난 즉시, 그러니까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이른 시점에 출생 등록될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봤다. 헌재는...
    2023-03-30 07:38
  •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특허, 톡!] 국가연합 속 연방국가 제도, 유럽단일특허
    지금까지 유럽특허는 심사는 유럽특허청 한 곳에서 하지만 등록은 국가별로 따로 했고 심판과 소송도 개별국가별로 진행되었다. 독일에서는 무효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권리를 가지는 특허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이다. 이를 연방국가 미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뉴욕주가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그 나라와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격이다....
    2023-03-20 05:00
  •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특허, 톡!] 분할출원을 활용한 특허 포트폴리오 확보 전략
    첫째, 심사 후 거절이유가 있어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되었는데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복수인 경우에 분할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립항 1항의 구성요소가 ‘a+b+c’인 경우 독립항 1항을 각각 인용하는 종속항 2항 및 3항이 있고, 2항은 1항에 구성요소 d가 부가되고, 3항은 1항에 구성요소 e가 부가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의견제출통지서에서 독립항 1항은...
    2023-03-13 05:00
  •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아버지 협박에 명의 빌려주고 보험료 부과받은 딸…法 “부과처분 무효라 할 수 없어”
    A 씨의 부친인 B 씨는 2015년 5월 철구조물 제조‧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원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했다. B 씨는 4개월 뒤 A 씨를 사용자로 하는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를 했고, 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A 씨 앞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2016년 10월 기준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됐고,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023-02-26 09: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대안인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차주의 직접계약에도 강제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다. 우선...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아울러 화물차 졸음쉼터, 차량 구매 시 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를 위한 수요맞춤형 복지사업은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는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지입제(지입전문회사)를...
    2023-02-06 11:01
  •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특허, 톡!] 브렉시트가 좁힌 영국의 특허 공간
    유럽연합 단위로 공통 관리되는 상표, 디자인과 달리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에서 등록결정을 받아도 원하는 가입국에만 따로 등록했다. 게다가 국가별로 유지 또는 소멸을 선택할 수 있었고, 무효심판 결과도 나라에 따라 제각각이었다. 상표나 디자인과 달리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유럽 공통의 특허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하나의 절차로...
    2023-02-06 05:00
  • 설 연휴, 수험생에겐 수능 300일 앞…올해 대입 주요 변동사항은
    설 연휴, 수험생에겐 수능 300일 앞…올해 대입 주요 변동사항은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전문 대학 수시 전형에 합격했을 때, 대학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정시 모집에 지원해서 합격하더라도 추후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일반 대학의 경우 수시 6회, 정시 3회의 지원 횟수 제한이 있다. 단, 사관학교와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등의...
    2023-01-21 07:00
  •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특허, 톡!] 빼빼로데이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보낸 이유
    이렇게 보통명칭화로 상표권의 권리행사가 제한되거나 무효가 된 사례는 적지 않다. ‘불닭’, ‘지프(JEEP), ’아스피린(ASPIRIN)’은 모두 처음에는 등록된 상표였지만, 상표가 유명해진 후 상품에 대한 고유명사로 기능하게 되면서 상표권이 무효가 된 사례들이다. 롯데제과는 이러한 보통명칭화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상표가...
    2023-01-09 05: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면서 허위로 주행거리를 기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LG생활건강 취업규칙 제140조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사...
    2023-01-05 15:09
  •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특허, 톡!] 상표등록 가능성은 몇프로인가요?
    최근 고객 상표권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무효심판이 청구된 적이 있다. 고객의 상표권 때문에 거절 통지를 받은 자가 제기한 경우였다. 필자는 고객과 협의 후 상표권 양도 협상을 진행하여 수천만 원에 해당 상표권을 양도했고, 심판 청구인은 상표권 양수로 거절 이유를 극복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란 말이 있다. 등록 가능성 백프로는 없지만 디테일한 전략으로...
    2022-12-26 05:00
  •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특허, 톡!] 소부장 강소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무효심판의 경과는 예측할 수 없기에 특허소송은 그와 별개로 계속 다투게 된다. 특허소송에서는 비침해 논리의 개발과 회피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 된다. 특허의 등록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등록된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비침해 포인트가 발견되면 소송은 유리하게...
    2022-12-12 05:00
  • [종합]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악성 앱 활개…보안업계 “수상한 문자·메일 열람 금지”
    [종합]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악성 앱 활개…보안업계 “수상한 문자·메일 열람 금지”
    작동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앱을 다운받아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안솔루션 기업 에버스핀이 주요 고객사에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인한 악성앱 제작·유포 주의를 당부했다. 서명키란 앱 개발사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등록·배포할 때 특정 개발사...
    2022-12-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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