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에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바우처(연 10만 원)가 신설되며, 소득 5~8구간에 대한 등록금 지원단가가 최대 282만5000원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셋째 이상에 대해선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더불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가 신규 공급되며, 저소득 청년에 대해선 월세 월 20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무이자...
친가족 5대 패키지의 일환으로 영아 수당과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에는 등록금 외에 생활비 대출도 있는데 원격수업 확대로 주거비·교통비 등이 줄면서 생활비 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1만4만8000원으로 전년(158만7만7000원)보다 27.1만 원(1.7%)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재학생을 기준으로 학교가 학생의 교육과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일부 탈락 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내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교육부와의 대립이 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주요 탈락 대상 대학이 최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구제 받지 못한 대학들이 향후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17일 ‘2021년...
대책에는 청년층의 고용개선과 격차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촉진수당 청년 수혜자 확대, 중산층까지 대학교 반값등록금 확대,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 한시지원 신설, 청년 공적주택 공급 확대, 자산형성 지원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층의 고용...
주거에서는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 확대 등이, 교육·복지에서는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신설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코로나블루’ 치료를 위한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세대의 고용 여건을...
내년부터는 소득 7ㆍ8구간인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첫째도 연간 7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교육부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특별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년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까지 확대하고...
이 밖에도 청년특별대책으로 △국가장학금 서민ㆍ중산층 대상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중소, 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장려금 신설 △청년 희망적금 및 내일저축계좌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층 주거비 해소가 청년 개인의 경제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월세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2022년부터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대책에 대해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 계획으로 인해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관계자는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율이 60%에 달하는데 정부가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펼쳐 계속 동결됐다"며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설 투자가 수반돼야 하는 데 재정지원마저 없으면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학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연간 67만5000원~5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 돼야 한다. 다만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지역 거점 국립대의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사립대인 연세대·고려대 수준으로 높이고 향후 5년 내 등록금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경북대에서 최근 5년 동안 3000여명의 재학생이 자퇴했고 부산 지역의...
교육과 과학기술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대전의 혁신역량을 높이겠다”며 “플랫폼 대학은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전액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어 “대학도시는 인재혁신특구 및 규제자유지역으로 운영,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대전판 혁신밸리의 기반을 닦겠다.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연구사업을 대학 및 기업과...
"대학생 한정 반값등록금과 달라…모든 청년 대상""AI 교육혁명 최우선 과제로…튜터 지원"
지난달 29일 1호 공약으로 '주택 반반 국가찬스'를 제시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열흘 만에 두번째 국가찬스 공약을 내놓았다. 이번 주제는 '교육'이다.
원 전 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학생이 미래...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전국 확대하고 수강 학점 비례 등록금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국가 지원으로 메꾼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 한시 인하 검토도 더했다.
이처럼 청년 공약을 패키지로 내놓은 건 2위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해 지지율이...
기타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직무역량 강화 목적의 야간대학원 등록금 지원, 무주택 직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자금대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의료비, 학자금, 어린이집 지원제도가 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당사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상시 원격근무 제도인 '드림워크' 제도를 도입해 신종...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21일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외아들 정 모 군이 홀로 남게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보훈처는 "고 정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건지 계획을 보면 이 지사가 나라를 직접 운영하는 건 무리”라며 “이 지사 기본소득에 필요한 70조 원으로 무얼 할 수 있나. 빈곤층 위한 기초보장생계비 합해봐야 4조 원 남짓이고, 전국 대학과 전문대 등록금을 모조리 합쳐도 13조 원이며, 국방예산도 53조 원이다. 이 정도 예산 부었으면 우리는 이미 (코로나19) 백신 종주국이 아니라 백신 선진국”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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