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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임명 동의안, 공정과 상식에 맞게 매듭지을 것"

소통령 한동훈을 임명하기 위한 들러리로 전락하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략적 선택과 과도한 욕심의 후과를 한 후보자 본인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은 자업자득,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은 내일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과 상식, 국민의...

2022-05-19 12:45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미루자…이대론 들러리 꼴”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건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며 “재산형성,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는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대로는) 사실상 후보자 말만 듣고 끝날...

2022-04-24 15:08
공정위 '입찰 담합' 8개 손보사·공기업인스 제재...17억 과징금 폭탄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LH의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낙찰을 받기 위해 KB공동수급체를 구성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유력한 경쟁사인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보험이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

2022-04-24 12:00
'10년간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 담합' 36곳 무더기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5월~2019년 5월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2022-03-20 13:37
공정위 '입찰 담합' 브이유텍 등 4곳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8년 7월~2019년 12월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이들 업체는 총 14건의 입찰건 중 13건을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및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2022-02-14 12:00
아파트 거액 수리 충당금 노린 담합...와이피이앤에스 등 3곳 檢고발

공정위에 따르면 등 2017년 2월 17일 서울 돈암동 한신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주한 노후배관·난방설비 교체 등 보수공사 및 에너지절약사업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자·들러리를 정하고, 이에 맞춰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을 주도한 와이피이앤에스는 2016년 11월경 이 아파트에서 보수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22-01-23 12:00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2.3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2018년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선박, 교량 및 산업용 기계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79개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2022-01-17 12:27
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특검법’ 상정해 결백 증명하라”… 회의장서 퇴장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렇게 들러리만 설 것 같으면 왜 나오나.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가. 상정을 안 해주면 의사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하고 여당은 특검법 논의를 뭉갤 생각만 하고 있다"며...

2021-11-30 16:40
법원 "과징금은 제재금, 실제 수익이 기준일 필요 없어"

A 사를 비롯한 17개사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별 모임을 만들어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총 1768건의 PHC파일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사·들러리사·투찰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이중 A 사는 단독으로 72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4건을 낙찰받았고, 낙찰이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40건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2021-11-21 05:00
'9년간 화물운송 입찰담합' 세중·동방·세방에 과징금 49억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이 2008~2016년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입찰 등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미리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했다. 또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매년 시행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2021-11-07 12:00
공정위, 공공 하수관 구매 입찰담합 5곳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배수로 등에 사용되는 블록인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을 구매하기 위해 발주한 3건(총 20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사는 투찰률 96% 미만으로 투찰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투찰하거나...

2021-10-11 12:00
[국감 2021] "13년간 민간에 자산관리 운용 사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유일"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2021-10-05 15:01
[화천대유 특혜 의혹] 메리츠컨소시엄, '성남의 뜰' 들러리였나?

사실상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이미 낙점해 놓고, 나머지 컨소시엄을 들러리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 평가 최고 배점인 ‘재원조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제안서 평가 점수는 총 1000점(사업계획 평가 650점, 운영계획 평가 350점)이었다. 모든 평가 항목은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대상이었다. 세부 배점...

2021-10-05 05:00
아파트 소방전기공사 입찰담합 23곳 적발...103억 과징금

이들 업체는 해당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301건의 입찰건 중 301건(2624억 원 규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 23곳이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21-10-04 12:00
[현장에서] 윤희숙 의원이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이유

국회법상 현직 의원의 사퇴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되는데, 당장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민주당 포함한 범여권 의석수는 180여 석으로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가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퇴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사퇴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데는 숨은 이유가...

2021-08-29 17:53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重ㆍ한화시스템 4.3억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는 사전에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또 한화시스템이 효성중공업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2021-08-22 12:00
'운송용역 입찰담합' 세방ㆍKCTC 과징금 철퇴

또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그 결과 KCTC만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하면서 낙찰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2021-07-19 13:42
이준석 '전국민 지원금' 번복→해명에도…野대권주자들 "與 들러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가 여당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다"면서 "여당의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이들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예외는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2021-07-13 09:09
추미애, 대통령 선거 출마…윤석열 저격수 될까, 들러리 될까

다만 일각에선 추 전 장관 덕에 윤 전 총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들러리'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도 파주 헤이리 갈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제 촛불개혁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며 "저는 그 광장에서 한 약속을 지키고...

2021-06-23 17:16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사외이사 후보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대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진행되면) 노조 측 추천 후보가 들러리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노동자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2021-06-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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