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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3.5조 LNG 탱크 공사 담합' 10개 건설사 10억 원 벌금형 확정
    1심은 "피고인들은 가스공사가 공구별 낙찰자를 미리 정해 사실상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로 가장하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거나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했다"면서 "다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됐고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여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정상을 참작한다"며 건설사별로 벌금 2000만~1억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입찰...
    2019-08-05 06:00
  •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LS전선과 A사의 낙찰을 위해 2개 업체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 물량의 일부를 받거나 다른 발주처의 입찰에서 협조를 받기로 하면서 1차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하지만 LS전선으로부터 약속한 물량이 제대로 발주되지 않는 등 들러리 대가 지급에 불만이 발생하자 2011년 7월부터 4개 회사가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다 들러리로...
    2019-07-29 15:17
  • 황교안 “文대통령,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 들러리 세워”
    황교안 “文대통령,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 들러리 세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지금은 이런 식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 아니다”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서 간담회를 열었지만 기업인들에게 발언...
    2019-07-11 10:44
  •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지하철 안전문 보수 '입찰담합' 현대엘리베이터 등 무더기 적발
    3개 업체가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HDC아이콘트롤스가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21억4000만 원 규모)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도 등 공공안전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07-03 12:00
  • 사우디·러시아 밀월에 ‘OPEC 무용론’ 부상
    사우디·러시아 밀월에 ‘OPEC 무용론’ 부상
    OPEC이 사우디와 러시아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이에 감산이 결정된 상황에서도 이날 총회에서 10시간 이상의 마라톤 격론이 벌어지고 기자회견도 예정된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이뤄지는 등 OPEC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이란은 OPEC이 러시아와 장기 협력관계를 체결한다는 방안에 2016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던 OPEC+ 회동을...
    2019-07-02 15:05
  •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나 회장이랑 친한데"…'입찰 담합' 효성 납품업체 대표 실형 확정
    건축 자재 입찰 과정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되도록 입찰담합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모(50) 씨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2019-06-28 06:00
  •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시설공사 입찰 담합 GS건설ㆍ코오롱글로벌, LH에 39억 원 배상"
    결국 김포한강신도시에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남양주 별내에는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각각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렇게 입찰에 성공한 GS건설(김포한강도시 크린센터), 코오롱글로벌(남양주 별내)과 각각 630억 원, 5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연차별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06-19 14:06
  • 공정위 ‘공공 발주 성분 분석기기 입찰담합’ 11곳 제재
    공정위 ‘공공 발주 성분 분석기기 입찰담합’ 11곳 제재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예정자들이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제공한 투찰가격 대로 입찰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2019-06-16 12:00
  •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서울시 상수도사업 입찰 담합 업체들 벌금형…담합 주도 임원 '법정 구속'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에 참여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들러리 등의 역할을 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발주처가 서울시로서 입찰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 담합의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된 점은 이들에게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019-06-13 15:34
  •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단독] UAE 바라카 원전 핵심설비 입찰 담합 적발
    ‘들러리’ 역할을 한 넷컴솔루션측은 회사 간 친분 때문에 담합에 가담했다고 주장한다. 두 회사의 담합은 계약 검토 과정에서 항상 인터크라프트 측이 높은 가격을 써낸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한수원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꼬리가 잡혔다.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입찰에선 수 싸움 과정에서 양측의 입찰가가 엇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2019-05-28 05:00
  • 오신환 “손학규 ‘혁신위 제안’은 대표직 유지 위한 꼼수”
    오신환 “손학규 ‘혁신위 제안’은 대표직 유지 위한 꼼수”
    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들러리 혁신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 대표는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주가 되는 혁신위원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을 앞세워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2019-05-26 16:11
  •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철도공사 입찰담합’ 혁신전공사, 1심서 벌금 8000만…“담합은 시장경제 무력화시키는 행위”
    이들은 입찰이 이뤄지기 전 낙찰을 받을 순번을 정하고 나머지 회사는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사업물량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철도공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한 철도부품제조업체 혁신전공사와 유경제어에 과징금 7억96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2019-05-09 16:27
  •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항공촬영 입찰담합' 업체들, 2심서 벌금 '감액'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 촬영 용역 입찰 총 37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을 나눠 함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뒤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정한 지분율에 따라 참여업체 간 하도급을 주고받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05-03 15:39
  •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장효진의 이슈通] 수사권조정, 국민 먼저 생각해라
    수사권조정과 같은 테이블에 오른 자치경찰제도 양질의 민생 치안 실현이라는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수사권조정을 위한 들러리가 돼서는 안된다. 여론은 수사권조정을 원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패스트트랙이 날치기로 악용돼서는 곤란하다. 피해자는 국민이다.
    2019-04-29 13:15
  •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국가통신망 구축 입찰담합' 통신3사에 과징금 129억…KT 고발
    입찰에 앞서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입찰건에서 낙찰예정자가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대가로 들러리들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했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2019-04-25 12:00
  •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지하수관측 장비 점검 입찰 담합' 수자원기술 등 2곳 제재
    수자원기술은 부경엔지니어링에 들러리사로 참여한 대가로 입찰 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수자원기술와 부경엔지니어링에 각각 6억6600만 원과 3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2019-04-09 12:00
  •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승강기 검사용 특수제품 운송 입찰담합 업체 3곳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11월∼2014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발주한 3건의 '분동' 운반 외부용역 입찰(총 계약금액 약 36억원)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기로 합의했다. 분동이란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금속 물체를 말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가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측정하는 안전 검사...
    2019-03-27 13:44
  •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서류ㆍ영어테스트 없이 면접 직행...수상한 승무원 채용 과정
    A 씨는 오픈 카톡방에서 “에티하드 면접에 온 1000명, 아니 서류지원자 7000명까지 모두가 학원생을 위한 들러리”라며 “합격자는 비밀리에 정해져 있었다”고 밝혔다. 오픈 카톡방에서 이 사실을 접한 한 응시자는 “일반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차 면접을 보려고 어렵게 연차를 써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다”며 “내부 고발자 말대로라면 합격자가...
    2019-03-27 05:00
  •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대기오염측정장비 '입찰담합' 무더기 적발…과징금 1억2900만원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등 12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 구매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은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이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과 각각 13건, 3건, 4건, 2건의 입찰에서...
    2019-02-17 12:00
  • [데스크칼럼] 남북경협도 골든타임이 있다
    [데스크칼럼] 남북경협도 골든타임이 있다
    결국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잔치에 우리는 자칫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문제에서 우리는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느림보 행보를 보이는 동안 알짜 사업들은 미국과 중국 등이 거의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치권 설득 작업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2019-02-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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