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이는 한국당 의원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잇단 수사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조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사장이다. 또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수사, 울산경찰청장 황운하는 한국당 소속인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반면, 야당은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신문법 등을 포함했다. 또 방송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물관리...
드루킹이 여론 조작에 사용했다는 동일 작업 반복 자동화 프로그램 이름이 ‘매크로’라는 것을 들으니 등골이 서늘하다. 거대한 매크로 사회에서 마이크로하게 정보를 살피지 않고 무심코 동의나 공감을 표했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여론 왜곡의 호구로 이용당할 것 같다는 우려에서다. 차제에 ‘좋아요’, ‘동의’, ‘공유’의 위력을 쉽게 생각하지는 않나 돌아볼...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와 연루를 의심받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전화 통화내역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최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25일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함에 따라 조만간 최근 1년치 통화내역을 넘겨받을...
“수사 시작 단계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은 인정하고,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드루킹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철성 청장은 “(수사가 시작된 지) 100여 일이 됐다고 하는데 지난 50일 동안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했다”고...
여당은 상가건물임대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댓글조작방지법 등 이른바 ‘드루킹 방지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체는 각 당의 관심 법안을 이날 오후 3시까지 교환하고 다음 회동을 2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각 당이 관심을 두는 ‘중점 법안 리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5월 국회...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안 후보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을 연결했다면 송 비서관에게 드루킹을 처음 소개해준 사람도 곧 밝혀질 것이고, 국민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특검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드루킹 사건이) 흐지부지될 것으로 생각해 정치적 술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정부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처벌 피하려는 악랄한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조계사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정권 핵심에 드루킹 관련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나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모씨의 세 번째 변호인이 사임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담의 오정국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 2일과 16일 열린 두 차례 재판에서 김 씨를 변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씨 등을 변호했던 윤평 변호사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시연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는) 구속된...
반면 한국당은 댓글조작방지법이나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보호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드루킹 방지법과 방송법 처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1일 송인배 제1부속 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의 주범인 김 모 씨(필명, 드루킹)으로부터 총 200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송 비서관이 받았다는 사례비에 대해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적 288명,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당과 야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자마자 대통령 개헌안 처리를 놓고 또다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정부 개헌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30조에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지 46일 만이다. 18일과 19일에 이어 세 번째 시도만이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정면 충돌하며 본회의를 18일과 19일 두 차례나 연기했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3조83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의혹(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특검법 통과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