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에서 수탁 받은 ‘장애등급 심사’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판정’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하며 연금서비스 개선과 기금운용의 발전을 통해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하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이 정작 지원받아야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수백억 자산가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또 10인미만 사업장 저임금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한 달 만에 대상자의 52.7%가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선납기간 확대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총...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직의 위험, 노후 생활 불안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26.6%, 28.2% 였고 5...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 개최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날 함께 논의된 내용은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 사업명 두루누리 명명 △ 지방고용노동관서,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사회보험 가입확대 협의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