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청문회에서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이들에게 서울·남부 구치소에 마련된 현장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제3차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증인이며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지난 7일...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오전 중 출석에 불응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지만 오후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참석한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 참고인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가 비어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5차 청문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태 위원장이 오전 중 출석에 불응한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 등의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했지만 오후 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부터 참석한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 참고인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의 자리가 비어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국조특위는 매번 청문회를 열 때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추적에 나섰지만,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데려왔던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나마 출석한 증인들도 대부분 모르쇠 답변을 이어가 의혹만 키웠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선 사과도 하고 일부 증언도 했지만, 자신의 혐의와 관련 있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질의에는 “기억이...
그러나 10명이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번에도 불출석자에 한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전 박근혜 의원 시절 비서실장은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연락이 두절돼 증인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으며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관련 재판이 상고 중인 점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한일 전 서울경찰청 경위도 재판과 정신과...
준용되며 청와대에 대한 현장조사나 압수수색 등의 전례가 없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키로 지난 7일 의결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국조특위가 이날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영선ㆍ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특위위원장은 “두 증인은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일정을 잘 알고 가교 역할을 수행한 핵심 증인”이라며 “오늘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 직전 국회 직원들에게 두 해정관의 소재지로 가서 동행명령장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조 전 대통령경호실 의무실 간호장교의 경우 5차 청문회 출석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한편 특위는 15일 열리는 4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을 부를 계획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문제와 최 씨의 딸 정유라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미치도록 잡고 싶다”, “정봉주 님 응원합니다!, “현상금까지~! 땡기네요”등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병우는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 역시 거부한 채 끝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도 우병우 수석의 행적은 모연한 상태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 최순실 씨 등을 포함해 증인 13명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성태 국조 위원장은 국회 경위 20여 명에게 동행명령장이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했지만, 최 씨 조카 장시호 씨만 이에 응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일차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제출한 사유서에 ‘공황장애’를 ‘공항장애’라고 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최순실 등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증인들 대부분은 유치원 행사, 건강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청문회 참석을 거절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했던 미용사 정모 씨의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2차 청문회에는 차은택 감독, 고영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했다. 이외에도 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 진흥원장 등 13명이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씨는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특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청문회장에 나타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씨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지만, 이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동행명령제도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조사나 국감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이들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소환하긴 어렵다. 만약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법에...
국회가 5일 ‘최순실 게이트’ 핵심 인물들이 7일 열리는 2차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과 조카 장시호가 7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이날 기관보고 현장에서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조특위가 채택한 증인 24명의 3분의 1이 국회 증언대에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증인들이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적용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차·4차 청문회에서 다시 부를 방침”이라며 “검찰 고발과 동행명령장 불응 시에 따른 국회 모욕죄 적용 등 법적 처벌도 강구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서 이전처럼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적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