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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 한 사람으로 추정”
    “김건희 박사논문 심사위원 5명 필적, 한 사람으로 추정”
    민간연구소는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의견을 덧붙였다. 연구소는 '초성...
    2022-10-02 13:26
  •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그룹 “알펜시아 리조트 헐값 인수, 전혀 사실 아니다”
    ◇KH 계열사 2곳 입찰했다고 담합으로 보기 어려워 KH그룹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입찰과 관련한 법리에 정통한 대형로펌 A 법무법인이 “그룹 계열사 두 곳이 응찰을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를 경우 같은 회사로 볼 수 없다”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도 입찰에 참여한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동일인으로 보고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2022-09-30 14:15
  •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CVC 소유는 일반지주사만...'사익편취 금지' 특수관계인 명확화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제도 취지를 고려해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을 제한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해 CVC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2022-09-28 13:10
  •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제도, 기업에 과도한 의무·형벌 책임 부과”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하는데도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뤄지고 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등의...
    2022-09-28 07:30
  •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2022-09-27 20:15
  • 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주금공, 내달 단독·다가구 주택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 동일인 당 보증 한도 7억 원 △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 주택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적 반환보증 악용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2022-09-22 09:31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있다거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인(총수) 친족범위 축소를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꾸준히 보겠다"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라든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2022-09-19 14:22
  •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경총 "동일인 친족 범위, 3촌ㆍ4촌은 제외하는 게 현실적"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2022-09-18 14:07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첫째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은행법상 예외 없이 절대 금지된 행위이고 △둘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동일인(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비금융회사 혹은 자산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자산규모를 축소 신고한 것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론스타는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2022-09-13 05:00
  •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故김정주 지분 상속 완료…넥슨 새 최대주주에 부인 유정현 등극
    앞서 유정현 감사는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동일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으며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2022-09-08 16:17
  •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국내 42개 대기업집단의 경영참여 동일인(총수) 4명 중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너일가 중에서는 15%가 미등기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42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오너일가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가 경영에 참여하고...
    2022-08-30 14:33
  • NH농협은행, 급여 해외송금 외국인에 상품권 등 증정
    NH농협은행, 급여 해외송금 외국인에 상품권 등 증정
    외국인 급여 해외송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받은 보수 또는 소득을 해외로 보내는 것으로, 동일인 기준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라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한편 NH스마트뱅킹을 이용하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부터 해외송금까지 업무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2022-08-29 15:24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또한 현행 대기업집단의 공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 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는 것도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를 받는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2022-08-18 16:13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동일인(총수)의 혈족·인척 범위 축소,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제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등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기업 사업 활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시장의 혁신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기준 완화,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 규제개선 등 ‘경쟁촉진형 규제개혁’도...
    2022-08-16 13:25
  •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경제단체 “총수 친족 범위 축소 환영…대기업집단 지정 실효성 검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9:27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동일인 친족 범위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자료제출 부담↓외국인 동일인 지정 내용 빠져..김범석 의장 내년에도 지정 피해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가 소유한 회사도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편입돼...
    2022-08-10 13:2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2022-07-31 11:14
  •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단독] 대통령실, 강기훈 조사 나선다…“본인 면담할 것”
    다만, 대통령실은 "내부에 같은 이름의 직원은 있지만, 동일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강 행정관이 정당 활동을 한 건 맞는데 그 정당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자유의새벽당’인지, 또 권 대행이 추천한 건지 아직 알지 못한다”며 “본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2022-07-28 16:54
  •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2022-07-25 20:00
  •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된 경우여야 하는 데, 증여 당시 토지는 C 씨 소유, 건물은 다수 공유자 소유로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먼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은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우리 법제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2022-07-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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