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 금촌농협은 이들에게 107억 원을 초과 대출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담보가 있어도 대출 제한이 있어서 1명에게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는데도 한도를 초과했다"고 말했다.
단위농협은 또 2010년 7월에는 이모 씨에게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캐피털사의 경우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100%이내에서 50%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 등이 발행한 주식 및 채권의 보유한도를 신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 등을 통해 특정기업이나 개인에게 거액여신이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하는 장치 마련도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3일 문창극 후보자의 할아버지와 건국훈장을 추서 받은 문남규 선생이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남규 선생은 지난 1921년 평안북도 삭주에서 일본군과 전투하다 전사한 대한독립단 소속 독립투사다.
다만 민족문제연구소 유은호 책임연구원은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이날 국가보훈처는 "대한독립단 대원으로 활동한 애국지사 문남규(文南奎) 선생과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남규 선생은 1921년 평안북도에서 일본군과 전투 중 전사했고 이 같은 내용은 1921년 4월9일자 독립신문에 실렸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 유은호 책임연구원은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연구소는 "한자 이름이 동일하고, 원적지가 같은 점, 문 후보자의 부친 증언 등을 미뤄 문 후보자의 조부를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으로 판단했다는 보훈처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과 문창극 후보의 조부가 동일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민족문제연구소 유은호 책임연구원은 "현재 발굴된...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은 최근 A씨가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증여가 아닌 만큼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공동대출이란 다수의 회원조합(중앙회 포함)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을 말한다.
취급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4조원에 달하며, 이는 총대출(217조7000억원)의 1.8%에 해당한다.
특히 농협, 수협, 산림은 2012년 2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강화 이후 공동대출 취급이 2011년말 1조4000억원에서 올해 3월말 3조2000억원으로 131.4% 급증했다.
단...
바보처럼 맘에도 없는 말로 내 마음 자꾸만 숨겨요" 라는 가사는 이승기(은대구)가 김지용과 동일인이였음을 깨닫고, 그의 상황을 점차 이해하기 시작한 고아라(어수선)의 심정을 고스란히 투영해 냈다는 평이다.
지난 12일 방송된 10화에 앞서 권진아의 ‘그대만 보여요’는 지난 11일 남자주인공 이승기의 갑작스러운 눈 부상으로 대체된 ‘너포위 스폐셜’에...
이 이사장은 이어 미소금융 동일인 총 한도 7천만원의 범위에서 예비창업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외에 시설·운영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에 대해 “업종 특성을 가·감점으로 차등 적용하고, 창업자의 특성 등 정성 평가 요소를 반영해 대출 가부를 결정하는 관계형 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 능력 심사를...
만약 이 7명의 당첨자가 동일 인물일 경우, 당첨자는 총 63억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서울 구로구와 강북구 중랑구, 경기 안산, 경북 안동, 인천 남동구,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이번 로또 600회 2등 41명에겐 5498만7728원씩 지급되며, 3등 1518명은 각 148만5176원씩 받는다. 4등 7만7138명은 각 5만원씩 5등...
이어 해경은 실종자의 경우 명단에 없던 중국인 2명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등을 통해 추가 발견했으며 구조자는 동일인의 중복기재 1명, 오인신고 1명이 발견돼 2명이 줄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이 언급한 중국인은 이도남, 한금희씨로 지난달 21일과 23일 발견됐다. 이게 무슨 경우란 말인가. 해경은 이미 신원확인이...
이때 안드로이드폰은 유심(USIM)에서 전화번호를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 앱 카드 설치시 카드 소지자와 핸드폰 소지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폰은 이 기능이 없어 해커가 자신의 번호를 마치 고객 핸드폰 번호인 것처럼 이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따라서 아이폰의 경우엔 앱카드가 중복으로 설치돼도 카드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구조자 감소는 동일인이 다른 이름으로 중복 기재하거나 동승자를 오인했기 때문"이라며 "탑승자 명단에 없었던 중국인 2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추가 확인돼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망자 269명 가운데 235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구조 조치가 취해졌다면 더 많은...
사진작가 아해, 세월호 침몰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놓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주)세모그룹 회장이 사진작가 '아해'와 동일 인물이라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유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선사와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현재 청해진해운과...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1월 (동일인) 대출 한도를 50%까지 줄였다.
도쿄지점에서 600억원대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역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영업점장 전결 한도 축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됴쿄지점의 영업점장 전결 한도는 개인 담보, 신용대출이 각각 2000만엔, 300만엔이고 기업 담보, 신용대출은 각각 2억5000만엔, 2000만엔이다.
이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고 고객 예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SBI저축은행은 지난 14일 “이달 말 3400억원의 증자 이후 SBI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의 합병 등 조직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공시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합병을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지만 계열사가 나뉘어 있어 업무 추진시 애로사항이 많았다”면서...
신협중앙회는 현재 비회원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신협중앙회는 총 운용자금 19조4233억원 중에서 대출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농·수협,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비회원에 대한 직접대출이 허용 범위와 액수가 훨씬 더 넓다.
이밖에도 문 회장은 중앙회에 기부재단을...
금융위는 향후 동일인에 전화상담 통화 횟수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다.
▲ 정보이용·제공 현황 조회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언제쯤 구축되나.
- 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시스템은 상반기중 세부 구축방안을 확정, 4분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금융회사가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현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말이나 제목에 소속회사, 송부인(모집인 여부), 연락 목적 및 정보획득 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해야한다.
동일인에 대한 전화상담은 통화 회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1주일내 통화회수는 1회로 제한한다. 다만 고객이 시간을 특정해 리콜(re-call)을 요청하거나 통화도중 전화가 중단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필요시 연장) 3조원의 설날자금 한도 내(2월14일 현재 1조9000억원 지급)에서 동일인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고 영업점장에 최대 0.5%포인트 금리감면권 부여 및 기한연장 등도 실시한다.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영업점장에게 최대 0.2%포인트의 금리감면권이 부여된다.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