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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실까지 압수수색당한 BNK금융…‘만신창이’ [허술한 지배구조-(1)]

대출해줄 수 없는 부적격자에 대한 대출과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위험 부담이 큰 상업시설에 대한 담보 설정, 담보 한도 초과 대출 등 금융권의 여신관리 원칙을 무시한 이 같은 특혜 대출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많은 은행권 관계자들은 “회사의 존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룹 전체의 명운을 건 도박과 같은 거대...

2017-03-15 09:17
공정위,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 숨긴 3개사 과태료 부과

또 허위 공시대로 동일인(총수) 지정자료와 주식소유현황자료 역시 거짓으로 신고ㆍ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이 가해졌다. 이들 3개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동일인이 아닌 '기타 란'에 표시했다. 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동일인 지정자료, 주식소유 현황 자료에도 이 회장의 주식을...

2017-03-06 15:33
김학수 금융위 국장 “보험산업 자율성 확대, 자산운용 규제 완화 등”

다만, 동일인 여신한도, 대주주·자회사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김 국장은 지급여력비율(RBC) 등 사후적 건전성 감독제도를 강화해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특정자산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투자위험에 상응하는 자본확충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 리스크 관리없는 자산운용은 ‘사상누각’...

2017-02-14 09:00
440곳 코스닥 사외이사 자격여부 전수조사해보니..`무자격' 곳곳에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그룹 총수)가 지배하는 계열사의 특수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위장계열사 의혹이 있는 회사의 임원을 소속 계열사의 사외이사로 앉히는 모습을 연출한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위장계열사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사외이사...

2017-02-13 08:39
공연·영화 관람권 가져오면 도서 교환 ‘도깨비책방’

도깨비책방을 방문할 때는 방문 인원수 한도 내에서 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점온을 이용할 때는 관람권당 1권씩, 총 배포 수량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체관람권은 책방을 직접 방문했을 때만 방문 인원수 한도 내에서 교환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2017-02-03 10:29
금융위, IMM PE 우리은행 지분 6% 보유 승인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IMM PE는 우리은행 6% 지분을 낙찰받았으며,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인 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

2017-01-18 15:16
국민銀, 홍콩 법인 지점 전환…기업투자금융 강화

그러나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으로 인한 거액여신 취급 불가, 자체 신용등급 결여로 인한 자금차입 제약 등 소규모 법인으로 영업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은행은 홍콩지점의 기업금융(CB)과 투자금융(IB)을 분리해 지점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더불어 IB(점포장급) 부문장은 투자금융업무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홍콩지점은...

2017-01-04 14:00
국정교과서 의견 3807건 접수… 27일 현장적용 방안 발표

제출된 의견은 총 1만58건이지만 동일인이 같은 날에 동일 의견을 반복해 제출한 경우는 1건으로 처리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3807건 중 내용에 대해서는 1630건, 비문이라는 지적이 13건, 이미지 관련 의견이 31건, 기타가 2066건이었다. 교육부는 이는 현장검토본에 대해 제출된 단순 통계로 실제 오탈자, 비문 등의 수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6-12-26 11:34
은행 대손준비금 보통주자본으로 인정…BIS 비율 상승 효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p, 1.19%p 상승하며, 씨티은행과 농협은행 또한 1.25%p, 1.13%p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위안화 청산은행에 대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규제의 특례를 신설했으며,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다.

2016-12-19 13:21
1년간 대출 40조 늘린 5대 은행… 리스크 관리 비상

특히 하나은행의 여신 급감에는 외환은행과 전산 통합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중복여신을 많이 정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하나은행은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외환은행과 합치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기업 대출을 많이 축소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2014년부터 대기업 여신을 약 20조 원가량 줄인 상태다. 석유화학, 철강, 조선, 건설...

2016-12-15 09:42
[이주의 금융꿀팁] 통신요금 연체·등급조회 많이하면 신용등급 하락? “거짓”

신용조회회사(CB)별로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와 보유량,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요소와 비중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도 신용조회 회사에 따라 신용등급이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관계없이 연체금액,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휴대폰 통신요금을 연체해도 신용평점이...

2016-12-14 10:13
[BioS] 약 안 만드는 회사, '○○제약·○○약품' 상호 사용금지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신종전염병 등 공급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협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 임기, 의무 등에...

2016-12-09 11:20
금감원, 630만건 빅데이터 반영 '상호금융통합감시시스템' 구축…내년 4월 가동

통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여신, 대출부적격자에 대한 여신 등 불법·부당대출 혐의거래를 시각화함으로써 자금추적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사고인지시스템은 조합임직원 및 사고관련자 등의 정보 및 자금흐름 분석기법을 활용해 금융사고 혐의거래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채무자간 이상거래 및 금융사고 관련자가 개입된 거래 등 동일유형의...

2016-11-30 12:00
바니걸스 쌍둥이 언니 고정숙 씨, 31일 암 투병 끝에 별세

쌍둥이 자매의 외모가 흡사해서 국악예고 지원 당시 자매의 사진을 제출했더니 학교 측에서 동일인인 줄 알고 한 장은 되돌려줬다는 일화가 있다. 유족은 "동생 고재숙씨가 무척 상심해 있다"고 전했다. 유족으로는 딸 우사라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5호실에 마련됐다. 발인 2일일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이다.

2016-10-31 21:05
수은, 부행장 10명→2명 감축…부실채권비율 2%대로 낮춘다

또한 신용공여한도를 현재 60%(동일인)와 80%(동일차주)에서 2005년 수준인 40~50% 수준으로 축소해 다각적인 리스크관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업무도 강화한다. 현재 1단 1실의 구조조정 담당조직을 본부단위로 격상하고, 구조조정 및 리스크 전담 인력을 15% 이상 확대하는 등 전행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 및 경영관리 혁신을...

2016-10-31 15:00
현대, 자산 2조원대로…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서 제외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현대가 현대상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 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이 2조564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상호출자제한을...

2016-10-20 21:27
공정위, 6년간 대기업 위장계열사 72개사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현재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원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일감몰아주기...

2016-10-17 08:46
주택보증 허점 이용 8조6000억 중복보증 ... 개인단위→세대별 보증 전환 지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동일인에 대해 중복보증을 해준 건수는 각각 1만6409건과 4만16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을 합하면 중복보증 건수는 5만6578건, 금액으로는 8조6045억 원에 달한다. 중복보증 건수별로 살펴보면 2건 중복이...

2016-10-13 10:41
보험협회, 4일 ‘자율협약 위반 신고센터’ 설치

신고포상금은 매분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사례 가운데 선별을 통해 신고건당 10∼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동일인이 분기 내 여러건 신고 시 포상금을 인당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보험업계 자정기능을 제고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3 12:00
CJ CGV “72억 과징금 부과,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베스트투자증권

이에 따르면 CJ CGV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동생이 100% 출자한 동일인 친족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7년간(2005~2011년) 약 102억 원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71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향후 법인에 대해 법적 조치도 취해질 전망이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09-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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