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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가까운 장래에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전망은 백발의 노장들을 조급하게 만든다.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으는 이유다. 핵심은 원활한 기업승계, 이를 뒷받침할 제도들이다. 기업승계(企業承繼·Businesses Succession)는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2023-03-15 05:00
  •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韓 남녀 임금격차 31.1%…2015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이 밖에도 여성 노동참여 비율(59.9%, 29위), 이사회 내 여성 비중(8.7% 33위), 여성 정규직 고용 비율(76.8%, 18위) 등 여러 분야에서 대체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한국이 43점, 멕시코가 41점으로 OECD 국가 중 각각 32, 3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순위로 점수만 소폭 상승했다.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2023-03-08 17:37
  •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이 꼽혔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도 있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2023-03-06 06:00
  •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여기에 올해는 이재용 회장과의 단독 교섭, 모회사-자회사 간 동일처우 등까지 더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20년 근속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하고, 노조원 약 5000명에게 자사주 53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노조의 요구안이 회사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한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2023-02-21 05:00
  •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최연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비판에 따라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이 삭제됐다. 법사위로 넘어간 최종안에는...
    2023-02-10 11:11
  •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글로벌 위기에도 중견기업 66% “2022년 목표 경영 실적 달성”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24%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2023-02-06 14:52
  •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유급 처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들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통념상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1~2시간 내 지각은...
    2023-01-26 15:25
  •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전문직과 대기업, 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층의 결혼상대자를 찾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아시아국 중 대만을 포함한 34개국 보단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치는 1.6배였으며, 10분위끼리 결혼 역시 3.0배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혹은 임신,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2023-01-19 12:34
  • 인플레 진정도 소용없다...전문가 “미국, 올해 경기침체 확률 61%”
    인플레 진정도 소용없다...전문가 “미국, 올해 경기침체 확률 61%”
    앞서 작년 10월 동일한 조사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4%로 제시됐다. 고용시장도 2분기부터 연말까지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침체 우려를 반영하듯 월가 대표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몸집 줄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전체 인력 4만9000명 중 6.5%에 해당하는 3200명을 구조조정 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대출이자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2023-01-16 15:50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의...
    2023-01-12 16:09
  •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보험 가입자 '깜짝 반등'에도 고용 둔화세 지속…조선업은 회복
    고용노동부는 10일 발표한 ‘2022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임시·상용직 가입자)가 1485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34만3000명(2.4%)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지난해 2월(56만5000명) 단기 정점을 찍고 둔화세를 지속하다 10개월 만에 반등에...
    2023-01-10 13:58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에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와 별개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집중됐다.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건의 경우,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MBC 전 경영진 4명을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감독에서 MBC는 체불임금 총 9억8200만 원과 9건의...
    2023-01-10 12:00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2023-01-09 15:29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주로 동일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산업현장의 현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비자를 얻은 외국인들은 입국 시 정해진 각 산업군에 분배돼 주로 산업단지, 농가, 건설현장 등에 투입된다. 이후 근무를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과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2023-01-09 06: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집회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한 달에 25만 원, 많게는 40만 원씩 내가면서...
    2023-01-09 06:00
  •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임금 체불’ 소송까지 했지만...받은 건 ‘밀린 돈’ 아닌 종이 1장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이란 출국으로 더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3년의 근무를 마치고...
    2023-01-06 06:00
  • 기업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6%…기관전망치보다 ‘싸늘’
    기업이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 1.16%…기관전망치보다 ‘싸늘’
    올해 매출과 수출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묻는 말에 ‘동일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구간을 꼽은 기업이 더 많아 가중평균값은 1%대 역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전망의 경우 기업의 33.1%가 ‘동일 수준’을 전망했지만 (-)구간을 꼽은 기업이 34.5%, (+)구간을 꼽은 기업이 32.4%로...
    2023-01-03 14:16
  •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노무, 톡!] 해고와 사직, 그 미묘한 차이
    경제활동의 큰 축인 노동관계 역시 3년간 많이 달라졌다. 회사와 직원의 미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서로 확인하면서 ‘조용한 사직’이 한동안 유행하더니, 이제는 ‘조용한 해고’가 새로운 유행어로 번지고 있다. ‘조용한 사직’이 실제 사직이 아니듯 ‘조용한 해고’ 역시 법적으로 실제 해고는 아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2023-01-03 05:00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총액은 30조3481억 원으로 전년 대비(이하 동일) 3.9% 줄었다.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로 0.5%포인트(p) 축소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10.1%)과 창업지원...
    2023-01-02 12:00
  •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외국인력 체류기간 최장 10년으로 확대…서비스업 취업도 허용
    고용노동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의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숙련인력 활용 한계, 업종 중심 고용허가에 따른 탄력적 인력운영 곤란 등을 이유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숙련도를 쌓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2022-12-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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