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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주요 10개국 중 10위 ‘순이익’, 이게 韓 기업 현실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여야가 때마침 20일 국회 연구단체 ‘한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 창립총회를 열었다. 만시지탄이다. 기업들의 힘을 빼고...
    2024-08-23 05:00
  • “똑똑한 경기교통”...김동연 경기지사, “캐나다 BC주가 경기도 똑버스를 홈페이지에 소개했어요”
    “똑똑한 경기교통”...김동연 경기지사, “캐나다 BC주가 경기도 똑버스를 홈페이지에 소개했어요”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2022년 파주에서 10대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달 기준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88대의 똑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똑버스를 호출하는...
    2024-08-22 16:42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안에 내재된 모순으로 필연적으로 붕괴할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노동자가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 출발은 ‘노동가치설’이다. 노동이 유일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지만 노동자가 창출한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고 인식했다. 그는 이를 자본주의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의 근원’...
    2024-08-20 05:30
  •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AI發 법조계 업무 패러다임 전환…빠르게 대응하는 자가 생존할 것” [로펌, AI에 미래 걸다 ①]
    과거 대형 로펌이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의 노동력을 ‘갈아서’ 수행해냈던 업무를 이제는 AI를 활용하는 개인 변호사들도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업무 효율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인간 변호사’에게 필요한 건, 궁극적으론 특정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될 거라는 얘기다. 강 대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주법원까지...
    2024-08-07 05:00
  •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 확정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4-08-05 09:0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1~5년 동안 형지복지원에 수감됐던 원고들의 위자료는 8000만~4억 원으로 정해졌다. 1960년 형제육아원으로 시작한 형제복지원은 1975년~1987년 부랑인을 단속‧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 시설이다. 1987년 3월 22일 직원들의 구타로...
    2024-08-03 09:00
  •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WB "韓, 기술 최전선서 혁신 주도"…정부 "역동경제와 일맥상통"
    여성 노동 참여율을 두고는 "199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2020년 인도와 동일한 수준이었지만, 1990년 한국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약 51%였던 반면 2020년 인도의 여성 노동 참여율은 30%였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과거 한국을 비롯해 급성장 중인 개도국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 있는 '기득권 카르텔' 관련 위기에 대한 타개책도 담겼다. 문 국장은...
    2024-08-01 22:30
  • 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野 “체코 원전, 개살구 아냐?”...산업장관 “과도하게 비관적”
    김 의원은 “여기에 원전 수주금액의 60%는 체코기업으로부터 기자재나 부품을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 노동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실제 수주한 건설비는 9조 3000억 원 중 60%를 제외한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것이 남는 장사냐.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고...
    2024-07-29 16:02
  •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등 건설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2024-07-29 13:12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2024-07-24 11:53
  •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AI디지털교과서 추진 과정 우려...“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해결돼야”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김문수·김준혁·문정복·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강경숙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AI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 3~4학년과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영어·정보·국어(특수교육) 교과에 대해 AI디지털교과서를 전면...
    2024-07-23 15:55
  •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무자녀’ 택하는 美 밀레니얼 세대…양육비·기대치 증가에 부담↑
    스콘 윈십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이 노동통계국과 농무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을 둔 중산층의 육아비 지출은 1995년에서 2023년 새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절반은 동일한 품질과 양의 보육에 대한 가격 상승 때문이었지만, 나머지는 더 높은 질과 양의 양육 환경을 위한 비용 지출이었다.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아동과 가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
    2024-07-22 17:00
  • 한화자산운용 "한화글로벌매크로퀀트EMP, 퇴직연금 BF 유형에 최적"
    한화자산운용 "한화글로벌매크로퀀트EMP, 퇴직연금 BF 유형에 최적"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전략사업부문장은 한화자산운용과 BCA리서치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오찬세미나에서 "6월말 기준 펀드 성과는 설정 이후 16.4%, 연초 이후 8.5%로, 동일 유형 펀드 대비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순항하며 안정적으로 트랙레코드를 쌓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자산운용은 올해 4월 BCA리서치·NDR과 협업한...
    2024-07-22 16:21
  •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與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 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24-07-21 09:42
  •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달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할 경우 ‘수련 도중 사직시 일년 내 동일 연차·과목 복귀 불가’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까지 적용하겠다며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주요 수련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해 이날 일괄 사직 처리한 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 등을...
    2024-07-17 14:29
  •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韓임시고용 비중, OECD 평균 4배…연공성 임금 완화해야"
    이어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동일·유사 산업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직무 분석·평가·설계·보상의 인프라 구축 및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
    2024-07-15 15:00
  •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주 4일 근무제 시범 도입한 유럽 “어떻게 지내시나요?”
    시범 운용의 핵심은 ‘주 5일제와 동일한 급여’다. 주 4일 근무제 정착을 주장하는 독일 노동계는 이를 통해 “직원의 생산성은 물론, 일과 삶의 균형이 바로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매우 성공적인 시범 운용” 영국은 2022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주 4일 근무를 시범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시범 사업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2024-07-13 06:00
  •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두 부처 장관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함께 찾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아파트 고층부(31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지대가 낮은 장소에 공원 조성을 위한 토사 되메우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집중호우 시...
    2024-07-12 10:00
  •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전공의 복귀·의대 정상화 ‘깜깜’…의사들 “정부 땜질처방이 사태 악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도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이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복귀를 독려한 것이다. 수련 특례에 학사 변경까지…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 반응 ‘싸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땜질식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전날...
    2024-07-11 15:36
  •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노동계의 의사진행 방해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한 경영계의 불참으로 파행했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재개됐다. 첫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 노동계는 27.8% 인상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최임위는 직전 8차...
    2024-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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