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동부지청은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0~3시께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른 범위 내에서 연기를 허가해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집행하기로 정리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와 신변 정리 이후 2일 검찰에 출석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자 “법치가 무너졌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재판에...
‘윤석열 응원 화환’ 행렬에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검 앞 화환 사진을 올리고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화환은 동산인데, 동산의 증여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44·사법연수원 34기)가 대검찰청 앞 도로를 휩쓸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응원 화환 소식에 "많은 분들이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 개업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인다"라며 비꼬았다.
진혜원 검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정한 충정"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진혜원 검사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동부지검에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보강수사를 지시했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에서 번복된 진술로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해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 장교의 진술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2일 "동부지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탈영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 보강을 지시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진술이 번복된 것이 있어...
수많은 검은 손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지만, 사건의 실체와 배후는 오리무중"이라며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법무부 장관, 정권에 맹종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는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봤듯이, 공정 수사는 난망하고 권력 핵심부를 포함한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도 검찰에서 무혐의 난 아드님 불기소 건이 여전히 다뤄지고 있어서 유감이다”며 “사실 지난 7월에 이미 동부지검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고 대검에 보고했는데 대검이 일단 미뤄달라고 한 기사 봤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다시 복기해보면 7월 2일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총장을 상대로 수사 지휘한 무렵”이라며...
현 씨와 대리인 격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 씨 측은 다만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할 경우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다.
현 씨는 군 복무 시절인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동부지검 보도자료를 보면 (국회에서는)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6월 14일 보좌관에게 보고받고 21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법령을 위반해 부정한 청탁이나 지시는 없었다는 것”...
김 소장은 입장문과 함께 서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앞서 서 씨의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서며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 씨의 주장에 대해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부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과 검찰을 겨냥해 “동부지검이 사실상 장관 면죄부 수사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제는 아예 물타기용 기획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소송 수사가 늦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검찰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며...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휴가 연장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으며, 외압 역시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에게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말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추 장관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연락 자체를 취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하겠다"며 자신의 사건 역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임을 암시했다.
추 장관은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무도와 패악을 저지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든 우리의 죄가 참으로 크다"면서 "잠 못드는 초가을 밤 스산한 바람만 귓불을 스친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씨, 당시 서씨 소속 부대의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군 이탈과 관련해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는 이런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추석 연휴가 시작돼 언론들이 조금 조용한 틈을 타서 이렇게 사건을 떨어버리려 했다"며...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전 국회 보좌관, 부대 지역대장 등 4명을 불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군 휴가 연장을 두고 지난 1월 시작된 수사는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그러나 여전히 서 씨의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 의혹 수사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달 초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을 지낸...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등의 '특혜ㆍ청탁 휴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서 씨의 휴가 신청 당시 의원시절 보좌관에게 부대 관계자의 휴대번호를 전달하고 휴가 승인 상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좌관에게 부대에 전화하도록...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관련 의혹 사건이 이날 검찰에...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서 씨가 고발된 군무이탈죄와 근무기피목적위계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 씨,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A 씨, 서 씨 소속 부대 지역대장 B 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부대 지원장교 C 씨와 지원대장 D 씨는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