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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이법저법] 이혼 후 아내가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간다고 하면?
    그러나 반려견과 산책 중에 목줄을 하는 등(맹견인 경우 입마개 필요)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를 한 상태로 산책 중이었다면, 반려견의 주인로서는 행인이 반려견의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져 입게 되는 손해까지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인이 입은 손해는 반려견 주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려견 주인의 법적 책임이...
    2023-02-25 08:00
  •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아내가 푸들 키웠다”…푸들 17마리 물고문해 죽인 공기업 직원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입양한 푸들 17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공기업 직원 A 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초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자 2021년 초 아내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을 여러 마리 입양했다. 푸들을 입양 보낸 개 주인들에게는 공기업 신분을 내세우며 접근해 안심시켰다. 이후 강아지의...
    2023-02-24 17:34
  •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수부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2023-02-22 06:00
  •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심 판사는 "박 전 대표는 수용 능력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물...
    2023-02-14 14:52
  •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9:25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 목 꺾여 죽은 말 학대 사건 ‘태종 이방원’ 관계자 檢송치
    목 꺾여 죽은 말 학대 사건 ‘태종 이방원’ 관계자 檢송치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태종 이방원’의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 한국방송공사(KBS)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7회 촬영 현장에서 경주마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묶고 달리게 했다. 낙마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스텝들이 와이어를 순간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자, 전속력으로 달리던 까미는...
    2023-02-03 09:08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하라”…6만6000명 서명지 국회에 전달
    국제동물보호단체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가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6만6000여 명의 의지를 담은 서명지를 31일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HSI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을 열고 “토끼해를 맞아 실험토끼 랄프와 시민들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2023-01-31 17:14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우는 경우 줄은 2m 이상으로 해야하고, 동물보호센터와 민간보호시설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에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2023-01-19 14:18
  •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모나미 회장 ‘이중생활’이라면서 감추기 급급한 펫숍 논란…“애견 사업 전면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티펙스는 ‘동물생산업’에 등록됐지만 ‘동물판매업’에는 등록되지 않았다. 모나미의 해명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배경에는 송하경 회장이 있다. 송 회장은 소문난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그는 1986년 모나미에 입사해 1993년 대표이사 취임 후 2000년 지분·경영 승계 마무리했다. 송 회장은 1999년 한국에서도 훌륭한...
    2023-01-15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제공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점검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09:30 가축질병(AI·ASF) 중수본 회의(세종) 14:30 농업인력 공급 확대 관련 농식품부-고용부 업무협약식(문경) △농식품부 차관 10:30 가축질병 방역 현장점검(부안) 14:00 쌀 수급 동향 지역 설명회(전주) △가축질병(AI·ASF) 중수본회의...
    2023-01-15 09:15
  •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후원금 먹튀' 택배견 경태 아부지, 징역5년 구형…여자친구는 징역 7년
    이렇게 모은 기부금 및 빌리 돈 등 피해액은 약 6억1070만 원이었다. 이는 대부분 도박이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두 반려견은 이들이 구속된 뒤 방치되어 있다가 현재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똘이’와 ‘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임시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3-01-06 19:15
  •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동물보호법은 동물복지법으로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하고,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16:47
  • 계묘년 새해 건강·습관 두 마리 토끼 잡는 건강법
    계묘년 새해 건강·습관 두 마리 토끼 잡는 건강법
    ◇초식동물 토끼처럼…’채식 위주 식단’으로 비만 탈출초식동물의 대표주자인 토끼는 당근을 비롯한 각종 야채들을 주식 삼아 섬유질 위주로 식사한다. 섬유질은 장 건강을 활성화시키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비만, 고혈압 등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이다. 신년 건강을 위해 토끼처럼 채소와 통곡물 등 섬유질 식단의 비중을 높이면 각종 만성질환...
    2023-01-03 06:00
  •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앞서 효성첨단소재㈜와 효성화학㈜도 각각 △전북 전주에 2급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전주물꼬리풀을 식재 및 보전하는 사업 △청주동물원과 함께 국가보호종인 동물들의 행동풍부화 활동을 했었다. 12월 중순부터는 효성티앤씨가 울산공장에서 나일론 리사이클 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중합 설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효성티앤씨는 2007년 세계 최초로 폐어망을...
    2022-12-28 10:24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해양보호생물 22종 복원사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시설의 에너지 자립률 목표를 100%로 설정해 탄소중립도 선도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
    2022-12-20 13:29
  •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울음소리 시끄러워"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징역형 집행유예
    18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2022-12-18 19: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적합 21일(수)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 변경 △멸종위기종 저어새 국내 번식 개체군 전년대비 7.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2022-12-18 09:11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맹견·사고견의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한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보호·관리 인력 기준 강화, 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 의무화 등 준수 의무를...
    2022-1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고용24 구축 국민 자문단 출범 12월 2일(금) △고용부 장관 09: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경제단체장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2년 지역일자리 포럼(서울), 14:00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서울) △2022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협력을 통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하여’(석간)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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