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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2019-12-29 12:35
  •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이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몰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 4월 들어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2019-12-29 11:12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2019-12-26 05:00
  • 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 '충격'…범행 장면 포착된 CCTV에 덜미
    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 '충격'…범행 장면 포착된 CCTV에 덜미
    12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2019-12-12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이동권 보호(석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19-12-01 09:50
  •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맹견은 입마개 등의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2019-11-29 09:26
  •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년 2월 21일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2019-11-27 11:00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檢 추가구속영장 요청
    앞서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양 회장에게...
    2019-11-24 11:03
  •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단독] ‘안락사 논란’ 박소연, 권익위 공익제보자 보호 취소소송 제기
    그러면서 “권익위는 동물보호소 출입 등 업무 정지에 불이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부당해고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결정을 한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불이익을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케어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도 조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소송의...
    2019-11-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 운영 시작 1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0:00 보건의료 ODA 성과보고대회(용산 드레곤씨티호텔) △사람-동물-식품-환경 모두 한 자리에,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원헬스 토론의 장을 열다"(석간) △청소년 흡연예방 문화제 개최 14일(목) △복지부 장관...
    2019-11-10 10:22
  • 갑질폭행 양진호 보석 신청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최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호텔에서 의자 다리로 내연녀를 때리면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 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은...
    2019-11-05 1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산업기술보호의 날 개최(석간) △IKW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산업부, 41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 개최 6일(수) △산업부 장관 09:00 에너지위원회(더플라자H) △산업부 차관 14:00 디자인 코리아 전시회(킨텍스), 16:30 美국무부차관 면담(광화문) △2019 기계의 날 개최(석간) △제18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석간) △디자인, 디지털을 입다 △제4차 한...
    2019-11-03 10:14
  •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총선 불출마 선언…"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 지고 참회하겠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개혁 경찰개혁 사법개혁 정치개혁 법안 처리, 어린이안전법(일명 해인이 법), 소방공무원등공상추정법(일명 김범석 법), 국가배상법개정안(일명 정원섭 법), 데이트폭력방지법, 동물보호법 개정안, 검시에 관한 법, 재심 관련 형소법 개정안 등 발의했거나 준비 중인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등을 대상으로...
    2019-10-24 13:02
  • [2019 국감] 유기견 3800마리, 사료로 팔렸다
    [2019 국감] 유기견 3800마리, 사료로 팔렸다
    동물보호센터에서 기르던 유기견 3800여 마리가 사료 원료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올 들어 자연사한 개 1434마리, 안락사 당한 개 2395마리를 '렌더링'했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를 고온고압으로 태워 가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렌더링...
    2019-10-18 09:27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습격] 비상 걸린 육류·낙농업계 “인공고기에서 ‘고기’ 빼라”
    “비동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두유와 완두콩 버거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비영리단체 굿푸드의 제시카 알미 정책담당 책임자는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들은 무엇을 사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검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육류 및 낙농업계가 시장 보호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는...
    2019-10-14 06:00
  • 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대법 "국제 멸종위기종 단순 진열 처벌 못 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엄 씨는 2017년 10월 경기도의 한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경부에 사육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육지거북, 보아뱀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환경부 장관의...
    2019-09-25 06:00
  • 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반려견 목줄 2미터 넘으면 안 된다…개ㆍ고양이 온라인 판매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11월~12웧께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농식품부는 외출 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시했다.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선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걸이를...
    2019-09-10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GAP와 함께 합니다(석간) △FAO 9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가공품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규제개선 △‘19년 9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보도 1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20년 사업자 공모(석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농식품부, 동물등록 여부 지도․단속...
    2019-09-08 10:56
  •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국가보조금 지급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에 대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해주고, 취업 보호 대상 의상자의 배우자·자녀에 대해선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주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2019-09-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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