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진주 일괄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주 재배치 방침이 알려지면서 ‘제2의 동남권 신공항’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실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경남의원들의 경우 “LH이전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은 별개 문제”라고 반발하는 상태다.
전주 완산을에 지역구를 둔...
세종시 수정안이나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최근에 물가를 잡기 위해 시도되는 기업 압박은 공약이 오히려 갈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공약을 둘러싼 갈등이 집권 후반기에 터져나오면서 정권의 레임덕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사업 뒤집기…대선 공약발 갈등 = 세종시 수정안에서 시작된 ‘대선 공약발 갈등’은 신공항...
그는 "브라질 정부에 의해 사업자체가 정교하게 스터디가 안됐다"며 "그쪽은 외자를 끌어들여서 하고 싶은데 외주업체도 (사업성을) 계산해봐야 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동남권신공항에 대해서는 "SOC가 더 이상 정치인에 의해 (결정)돼선 안된다"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국가재정을 투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공항 증설…’
4.27 재보선에 출전한 여야 공약집 내용이다. 1년짜리 국회의원이 하기엔 벅찬 내용들로 가득해 마치 대선공약을 연상케 한다. 대규모 지역개발과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도 부지기수다. 내용도 여야 가리지 않고 엇비슷해 차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잘못된 공약으로 한국사회가 갈기갈기 찢겨진 상황에서 또 다시...
양측의 연대 고리들도 일부 수면위로 드러난 바도 있다. 동남권신공항 사태 이후 이례적으로 박 전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특사를 수용한 것도, 조만간 양측간 회동이 예정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다. 만일 ‘이상득-박근혜’ 양측이 ‘연합전선’을 형성할 경우, ‘친이-친박’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9일 동남권신공항 등 국책사업으로 인한 지역갈등 확산과 관련,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 뉴스쇼’에 출연해 “지역주민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공약을)시정하니까 냄비 끓듯이 여론이 끓고 나라가 분열된다”며 동남권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한국토지주택(LH)...
영남내 지여갈등을 촉발시킨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후폭풍이 영·호남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정치권마저 여야가 아닌 영·호남으로 갈린 채 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지역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김두관 경남지사와 진주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최구식·김재경 의원, 이창희 진주시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이전 문제를 놓고 경쟁 중인...
경남도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무산됨에 따라 경남도민들의 실망감이 무척 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역여론을 정확이 전달하고, 대책을 건의드리고자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면담 요청서를 이날 오전 청와대에 전달했다. 수신자는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이며...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3월30일) 직전 특사 제의가 있었고, 이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4월1일) 이후 박 전 대표가 제의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즉 신공항 논란으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 간 입장차는 확인됐지만 이는 정책적 이견일 뿐, 둘 사이 정치적 데탕트는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지난해 8.21 단독회동을 통해 현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해당지역인 김두관 경남지사와의 면담만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이 무산된 뒤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허남식 부산시장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들을 차례로 만나 정부 결정의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다.
영남민심...
그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시 비용편익비율 0.7로 경제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류ㆍ지천 정비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신공항 문제로 (대구지역의) 배신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지류ㆍ지천 사업에 몇 십조원을 넣는다면 경상도 사람들은 더 열을 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아가 "다음 정권이 상당한 부담을...
올들어선 동남권 신공항건설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신공항 건설에 10조원가량을 쏟아 부어도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점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단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나 지역간 감정은 격화되고 해당 지역민들에겐 상처만 남겼다. 지역 민심도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화상태인 지방공항들이 적자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이어 과학벨트·LH공사마저 분산배치 흐름을 보이자 해당지역의 반발이 극에 달한 것이다. 결국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뢰 상실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정치권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기에다 4.27재보선마저 완패할 경우 지지도 하락추세는 급격해질 수 있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이은 과학벨트, LH공사 이전 등 대형국책사업 논란은 이날 국회에서도 여지없이 재연됐다.
부산 출신의 유재중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는 동남권신공항 건립을 약속하고도 경제성과 국익을 핑계로 사업 백지화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약속과 배려야말로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질타했고, 천안 출신의 양승조 민주당...
찌푸린 여론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이유로 데탕트를 가졌다고는 하나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입지 논란으로 양측의 갈등은 또 다시 불거질 태세다. 끝없는 불신에서 비롯된 복수의 칼날은 민생고란 부메랑이 되어 국민에게 되돌아왔다.
한때 친이계의 선봉장이었던 수도권 의원들은 악화된 민심을 청와대 탓으로 돌리고 등을 돌린 지 오래다. 내년...
또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대정부질문은 마감한다.
그러나 국회는 12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단독 출석시켜 긴급현안질의를 갖는다. 최 장관은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불참, ‘국회 단골 결석생’으로...
세종시 파동과 동남권신공항 건설 등 논란거리마다 박 전 대표의 말 한마디가 판도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신공항 백지화 이후 박 전 대표는 대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면서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으로 확신했다. 계속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이...
대신 동남권신공항·과학벨트·LH공사 이전 등 대형 국책사업이 그 자리를 메웠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자기생존을 위해 지역이해에만 몰두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한민국 앞엔 배타적 이해로 가득 찬 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다.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개헌을 언급한 의원은...
또 동남권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이전 등 국책사업의 표류에 대해서도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질타가 잇따를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에선 김태환 이성헌 김효재 현기환 조원진 여상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인기 조경태 김희철 김재균 의원이, 비교섭단체로는 선진당 김용구,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국회는 오는 11일 교육·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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