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우수상은 초등학교 전체 통학로 점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돌봄·방과후학교의 변화를 추진한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백명조 씨(교육행정6급)와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과 최연실 씨(교육행정6급)가 각각 수상했다.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 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자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예외항목을 신설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한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선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지난해 12월 27일 아사히신문은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간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장조사기관 마켓리서치퓨처에 따르면 알서포트는 2022년...
또 초등 돌봄·방과후학교의 질적·양적 샹향평준화를 위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20개 지역기관과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정책 소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학생자치참여예산제를 확대해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육아 관련해서는 기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에 더해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후 최대 1개월간의 ‘초등입학돌봄휴직’을 신설했다.
장애인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재활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1회 지원했던 보장구 구매비를 3년마다 반복 지원하고 지원금액 역시 4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박찬구...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링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요양보호사 9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도 케어링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제공해...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이어 '안전한 주거를 위한 환경 조성' 18.8%, '돌봄 서비스 지원' 9.7%, '외로움, 고립감 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 8.7%, '건강증진 지원' 6.9%,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 6.1%, '고독사 및 장례 지원' 3.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지원' 2.4%, 기타 0.2% 순으로 답변했다.
이번 사회조사는 조사관리자 149명·조사원 541명을 투입해 지난해 9월...
이에 보고서는 기업의 출산·양육 친화적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활용 우수 기업 대상 세제 감면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간소화 △근로 형태 유연화 △돌봄 인프라 구축 확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기업이 인력난 해소 대책으로 경력단절 여성 활용을 1순위(한국무역협회 설문 결과)로 꼽은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보고는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3대 골목뉴딜’ 사업은 ‘수원새빛돌봄’ 모든 동(44개)으로 확대,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추진, 손바닥정원 조성이다.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라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격차가 없어지고 교육과 돌봄 수준이 상향 평준화돼 모든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 마련, 조직 통합, 인력 이관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며 “재정 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을...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SOC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고, 어르신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다.
특히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주요성과 중 하나인...
돌봄, 복지, 안전, 문화관광, 환경 등 총 69개 사업이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발간, 동행을 강화하고 매력을 키울 신규 정책을 소개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3일 발간되는 ‘2024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11개 분야 총 6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동행특별시 39건(돌봄 9건, 복지 8건, 청년 7건, 교육 5건, 건강 5건, 안전 5건)과...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등 돌봄 인력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반찬 지원, 이불 세탁,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선 구는 장애 및 거동불편으로 이불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그러면서 "2025년 예정이었던 늘봄학교 전국 확대를 올해로 앞당기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돌봄, 요양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래를 위한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 노동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미래 인재양성과 국가경쟁력...
윤 대통령은 "훌륭한 교육 정책, 돌봄·복지·주거·고용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20여 년 이상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며 저출산 원인으로 지적되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 개선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다.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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