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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예산안] 복지부 예산 64.2조... 아동수당 1.1조·기초연금 9.8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나고 시간제 돌봄지원 시간도 연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2017-08-29 09:30
늙어가는 한국 출산율정책으론 한계 고령층·여성 일자리창출과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야

실제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쇼크수준에서 1.2명대까지 소폭이나마 회복됐고,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율도 4%포인트 하락했으며 장기요양보험으로 연간 8000억원 가량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현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출산율 위주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올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17-07-16 12:23
'재정 지원’ 일자리 고용유지 기간 6개월 불과…민간 일자리 이동 유도해야

일반인(75.5)보다 19포인트 낮았다. 취업잠재력이란 △개인특성 △가구여건 △취업전략 △노동시장 등 4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개인의 취업·고용유지 역량 등으로 정의했다. 형태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참가자의 취업잠재력(47.3)이 가장 낮았고 고용장려금(60.9), 고용서비스(63.2), 직능훈련(66.9) 순으로 취업잠재력이 높았다. 직접 일자리 사업을 세분화하면...

2017-06-07 10:12
메이, 英 총선 압승 불투명해지자…EU 협상 강경전략 부각나서

3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서베이션(Survation)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은 야당인 노동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6%포인트에 불과하다. 보수당의 지지율은 43%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나 노동당이 지지율 37%를 확보하면서 바짝 추격하는 모양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2일 발생한 맨체스터 자살폭탄 테러 이후인 지난 26~27일...

2017-05-30 15:55
경단녀, 재취업까지 8년 걸려… 계속근로한 여성과 임금격차는 월76만원

2013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14.9%)과 비교해도 14%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또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향후 취업 시 선호하는 근로형태에 대한 항목에서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6명(6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31.9%) 대비 29.5%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2017-02-21 14:31
내년도 민생 안정 지원 예산 무엇이 늘어나나

주택구입자금(디딤돌대출) 금리를 9월부터 0.2%포인트 인하하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우대금리(다자녀 0.5%포인트, 신혼부부 0.2%포인트)도 제공한다. 게임, 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 예산이 약 532억 원가량 늘어나고, 창업성공패키지(500억 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 원)를 신규 도입한다. 청년의 빠른...

2016-09-05 11:50
[2017예산안] 400.7조 편성, 올해보다 3.7%↑…대선 앞두고 지출 크게 늘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1.7%로 당초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 대비 0.3%포인트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도 40.4%로 당초 계획(41.0%)보다 0.6%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분야별로는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12.5%나 증가한 일반·지방행정이 7.4%로 가장 많이 늘었고 문화·체육·관광이 6.9%,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4%나 증가한 교육이 6.1%, 보건·복지...

2016-08-30 14:30
[2017예산안] 내년 소득세 65.3조… 3.1% 증가 전망

국민부담률은 내년 26.1%로 올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부담률은 세금에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1인당 조세부담과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1인당 국민부담은 약 895만 원이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간 차이가 크면 가계가 강제로 내는 사회보장성 기여금이 많다는 것을...

2016-08-30 14:30
65세 이상 어르신 건보 보장성 확대…소득 수준 개선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3년 67.5%에서 2014년 70.6%로 3.1%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3년 4분기 48%에서 2014년 4분기 44%로 4%포인트 하락하는 등 노인의 건강과 소득보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인구 증가, 수명 연장 등으로 만 65세 이상...

2016-05-18 12:00
이세돌 vs 알파고 승리 예측? 설문 응답자 56.3% "이세돌이 이길 것"

로봇이 일을 대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거부감을 느끼는 분야로는 의료 수술(44.4%), 아이·어르신 돌봄(28.4%), 반려견 산책(10.7%)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포인트였다. 한편 이세돌 9단과 알파고는 오는 9일(1국), 10일(2국), 12일(3국), 13일(4국), 15일(5국)에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대국한다. 제한시간은 각 2시간이며...

2016-03-08 08:19
농진청, 다문화 자녀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

농업테마를 활용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은 △ 흙을 소재로 한 생명‧탄생 △ 텃밭을 소재로 한 돌봄 △ 원예를 소재한 치유 △ 공예를 소재로 한 창조창작 등 4개 영역에 총 42종의 교육모듈로 구성돼 있다. 특히 농진청이 이 프로그램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대인관계성은 12% 포인트, 자아정체성은 10% 포인트 각각 향상된 것으로...

2016-02-24 11:00
“젊어서 봉사하고 노후에 돌려 받아요”…사회공헌 기부은행 확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돌봄 봉사자가 사회공헌활동 시간을 기부은행에 돌봄 포인트로 적립한 뒤 이를 제3자에게 기부하거나 65세 이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사업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을 수행할 기초관리본부 11곳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7월 부터 대구...

2016-01-28 15:43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확대정책의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53.8%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임근근로자 비중(74.5%)에 비해 약 20%포인트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간격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비교해도 가입자 규모에서 큰 격차를...

2016-01-04 13:01
복지부, 내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17개로 확대 운영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포인트로 적립해 65세 이후에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ㆍ제3자에게 기부할 수 있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는 기부만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올해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2015-12-17 11:09
이동필 장관 “ICT 이용 한중FTA 우리 농업의 기회로 만들 것”

이밖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률도 2012년 대비 6.8%포인트 늘었다. 특히 이러한 경영 안전장치 확충에 힘입어 이전소득은 21.4%가 증가했고 농가소득은 12.6%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농촌복지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우선 농촌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4년에는 4개마을 254가구를 리모델링했고...

2015-11-30 11:25
[기고_미래와 여성①저출산 고령화, 여성에 답 있다] 여성들이여! ‘린아웃’하지 말고 ‘린인’하라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49.5%로 남성의 71.4%보다 21.9%포인트(통계청, 2014년)나 낮다. 성별 소득 격차도 남성이 100이라면 여성은 63.1(고용노동부, 2014년)로 OECD 국가 중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그렇다 보니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3.9%(통계청, 2014년)로 낮고, ‘여자 벌이는 쥐벌이, 남자 벌이는 소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계산할...

2015-08-12 11:02
[경기부양 22조] ‘추경+재정’ 슈퍼 패키지 투입…경기 부양 이끌까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530조5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년새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한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비율이 여전히 낮은데다 특수한 여건임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추경엔 우여곡절이 많았다. 올 초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2015-07-03 09:00
[11월 27일 주요뉴스] 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고발ㆍ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ㆍ기혼女 5명 중 1명 직장포기 등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현재 예금은행에 맡겨진 돈(총수신)에 적용된 평균 금리는 1.97%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다. ◇ 운전면허 기능 시험 강화 검토… 내년 1월 구체화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강화돼 면허 취득이 다소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존 기능시험이 대폭 쉬워지면서...

2014-11-27 16:10
[‘스마트 러닝’ 전성시대] 초등학생부터 맞춤 서비스, 게임으로 공부 흥미

그러나 부모에게 스마트 러닝의 최대 매력 포인트는 아마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스마트에듀모아의 ‘스펀지’는 한글·수학 스마트 학습지로 화면을 직접 터치하며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아이 수준에 따라 목표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가락으로 색칠하고, 글자를 쓸 수 있다는 편리함과 흥미로움 덕분에 부모와 아이 모두...

2014-07-10 11:01
“우리나라 여성 절반만 경제활동, 기혼녀 5명중 1명‘경단녀’”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2%로 전년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73.2%)에 비해서는 23.0% 포인트나 낮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대학을 졸업한 직후인 25~29세(71.8%)에 가장 높았다가 출산과 육아 시기인 30~34세 58.4%, 35...

2014-06-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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