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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차명회사 보고누락' 정몽진 KCC 회장 법정 신문 놓고 '신경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정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객관적 사실과...
    2021-08-30 11:12
  •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단독] "철근 담합 과징금 정당" 동국제강‧현대제철 등 행정소송 최종 패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제강, 현대제철, 한국철강, 대한제강, 환영철강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영업팀장들이 2015년 5월 서울 모처에서 만나거나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철근 유통가격과 직판가격의 할인폭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봤다.
    2021-08-23 06:00
  •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 '김치·와인 계열사 강매' 태광그룹 전 임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2021-08-18 16:37
  •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금주의 경제 일정] 2분기 가계동향조사 ‘분배지표’ 관심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6월 공정위에 쿠팡이 타 경쟁 쇼핑몰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납품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등 갑질행위를 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11일 제재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전원회의를 연 공정위가 최종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판단할...
    2021-08-16 17:59
  •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일감 몰아주기' LS 총수 일가 첫 공판서 혐의 부인…“규모의 경제 위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과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중간에 끼워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주는 수법으로 255억 원...
    2021-08-10 16:45
  •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검찰, 아이폰 성능 저하ㆍ공정위 조사 방해…애플 정조준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애플코리아와 함께 고발된 세아베스틸은 6월 말 기소됐다. 이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다. 세아베스틸이 기소된 만큼 함께 고발된 애플코리아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2021-08-04 14:26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2021-07-27 14:55
  •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이번주 1심 선고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아들 동훈 씨와 함께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겼다. 이후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2021-07-25 10:57
  •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공정위-해수부 해운 운임 담합 놓고 갈등, 낀 해운사만 고통
    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7월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가 동남아 항로 해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1-07-24 07:00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2021-07-13 14:10
  • LG유플러스ㆍLG헬로비전 인수 조건 이행 점검에 쏠린 눈
    LG유플러스ㆍLG헬로비전 인수 조건 이행 점검에 쏠린 눈
    이 같은 이행 조건을 3년간 연 1회 점검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점검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다. 이행 점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 조치를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조치를 제대로 할 때까지 매일 2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된다.
    2021-07-07 12:53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기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모(55)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장, 김모(53) 전 전략경영실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산업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
    2021-05-26 15:21
  •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 기소
    [속보]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 회장 구속 기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1-05-26 14:28
  •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계열사 부당 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 인멸 우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2021-05-13 00:17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심사 6시간 만에 종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2021-05-12 17:20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2021-05-10 15:12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7곳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7곳이 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2021-04-29 12:31
  •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4일 ㈜LG를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고, LG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LX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LX는...
    2021-04-14 16:01
  • 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외수행 사업 차질"
    LX, 공정위에 ㈜LG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해외수행 사업 차질"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LG의 신설지주회사인 LX홀딩스 사명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X는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사명을 LX로 정한데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5'에 명시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4일...
    2021-04-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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