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지원책도 펼친다. 올해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를 2022년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 경감한다.
상시 복지할인(8000원...
피고인의 사용인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며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 하게 한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피고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것…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충족 못해"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치킨·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하림 등 육계업계 6개사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하림·올품·한강식품...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E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순환기본법, S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G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ESG 관심도도 더욱 높아졌다”며 “글로벌 투자자들도 신규 투자를 결정할 때와 기존 투자 유지 여부를 결정할 떄 ESG 지표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SK의 자산총액은 291조9천690억원으로 삼성(483조9천190억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 지정 공시집단 수는 전년보다 5개 늘었다. 이번에 새롭게 공시집단에 편입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 회장에게 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또한 2010년 1월~2018년 9월 염산·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처로 지정해 1500억 원 상당의 운송물량을 몰아줘 부당지원한 의혹도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1월 이러한 혐의로 한익스프레스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년여 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심의한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한해 사법부의 1심 재판 역할을 한다. 심의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국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는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과 미래에셋생명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용‧거래해 왔다.
검찰은...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앞으로는 해외 계열사의 회사명칭,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현황, 해당 해외 계열사의 국내외 계열회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중소기업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시의 과징금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한도가 2배 상향조정되고 단순 정보교환도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처벌받게 되는 등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계열사 간 김치·와인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가 이뤄졌음이 확인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대한제강·환영철강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진술조서, 일반현황재무제표 등의 내용과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의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출액이나 횟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회장과 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법리 및 사실오인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면서 "이러한 의혹은 없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25일 해당 운송사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징역·금고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006~2018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주한 수입 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 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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