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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中 환율전쟁에 불똥...韓 환율조작국 가능성은?

미국이 2015년 제정한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ㆍBHC법)에는 환율조작국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되는 ‘심층분석대상국’ 요건이 명시됐는데 대상이 되려면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2% 초과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나 GDP...

2017-02-12 11:03
[‘트럼프 리스크’ 증시 영향은] 한국 증시 조여오는 ‘死’월 위기설

미국이 2015년에 제정한 ‘교역촉진법(BHC법)’에 따른 환율조작국 지정기준은 △연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초과 △순매수 달러 규모 GDP대비 2% 초과(반복적 외환개입) 등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는 이 중 2가지(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시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김경수 성균관대...

2017-02-07 11:01
트럼프, 中·日·獨 통화 약세 비판...환율조작국 지정 수순 밟나

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약 23조1400억 원)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의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은 현재 한 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한 환율관찰대상국이다. 한국은 앞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작년 12월...

2017-02-01 17:28
트럼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할까…심리전 돌입한 美-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15년 ‘무역 원활화·무역 집행법’을 제정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GDP 대비 2% 초과한 달러 순매수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현재 재무부의 환율감시대상 목록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 올랐지만 아직까지 3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2017-01-23 08:26
정영식 KIEP 연구위원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ㆍ금리 상승 대비해야”

높은 독일 등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對)미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압박은 트럼프 집권 초기에 일정 부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요인보다는 비환율 요인이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줘 미국의...

2017-01-20 10:29
“한국, 트럼프 취임 뒤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수도”…국내 싱크탱크들 우려

현재 한국과 함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추진할 과제 28개를 선정했는데 이 안에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이 포함돼 있다. 미국은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요건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

2017-01-05 15:15
한경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2→2.1% 하향조정

내년에 저물가, 저금리, 경상수지 흑자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 내년 1.2% 증가에 그치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원ㆍ달러 평균환율 등 공급 측 물가상승 요인이 제한되는 가운데 부진한 성장 흐름이 물가압력을 낮출 것이란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축소, 서비스 적자 확대의 영향으로 올해 975억 달러...

2016-12-18 11:27
[종합] 美 10월 환율보고서 한국 포함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한국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밝힌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고 스위스가 이번에 신규로 추가됐다. 미국 재무부가 총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 중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두 가지 조건에 걸려...

2016-10-15 13:00
미국 재부무 환율보고서 발표...한국 ‘관찰대상국’ 계속 포함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난 상반기의 8.3%로 주요 20개국(G20) 중 독일 다음으로 높았다”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7.9%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국내총생산(GDP)에...

2016-10-15 07:48
한경연 “美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분석방법에 따라 고평가 가능성 있어”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과 함께 2가지 기준인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

2016-06-14 06:00
한국, 美 ‘환율 관찰대상국’에… 수출 ‘설상가상’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조작여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개입을 통해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미국과 무역흑자가 연간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방향의 지속적인...

2016-05-02 11:47
美 재무국,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배경은

대만, 독일 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는 향후 환율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조작 여부 가능성이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2016-04-30 14:13
미국, 한국 등 5개국 환율 감시대상국 지정…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해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 개입을 통해 자국의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해 미국의 경제를 위협하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이는 미국과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을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한 해의 GDP의 2%에 해당하는...

2016-04-30 08:00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과 한국경제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경상수지 흑자와 높은 성장률, 은행 자산 중 정부대출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근거로 투기세력의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투기세력과 중국정부 중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알기 어렵지만 중국이 투기세력에 밀린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이 마땅치 않다. 먼저 위안화를 대폭 절하한다면 투기세력이 승리하는 것이다.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2016-02-29 13:25
폭스바겐 3분기 적자 전락…배기가스 조작 사태 여파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지난 3분기(7~9월)에 적자로 전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애널리스트들은 디젤차에 대한 배기가스 조작 사태 여파를 이유로 폭스바겐의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28일(현지시간)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폭스바겐의 3분기 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 폭스바겐이 지난...

2015-10-27 13:37
‘플라자 합의 30년’환율 안정 취지 사라져…‘제2의 플라자 합의’ 주장도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한은이 쉽게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 오석태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크다”면서 “또 지난 7월까지 41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낸 국가에서 환율전쟁에 뛰어든다고 하면 외부의 시선이 곱지 않은 면도 있다”고 말했다.

2015-09-21 15:48
[貨殖具案(화식구안)] G1의 시대- 세계경제의 엔진, 미국

또한 독일을 위시한 유로존이 올릴 경상흑자액은 4500억 달러로 예상한다. 이에 반해 올 한 해 동안 미국이 지불할 적자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로서는 미국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유일한 엔진’이며, 따라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중국도 유로존도 아닌 바로 미국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유일한 엔진’은 잘 돌아가고...

2015-09-04 10:55
IMF “중국·독일·한국 경상수지 흑자 심해…불균형 개선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이 경상수지 흑자가 심한 나라로 꼽으면서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28일(현지시간) 주요 28개국의 대외수지와 환율을 분석한 연례보고서에서 “국가 간 대외수지 불균형은 글로벌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큰...

2015-07-29 07:11
독일 기록적 경상흑자 두고 유럽내 시각차…쟁점은?

이런 가운데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 회원국 간 성장 격차를 확대하고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유로체제 최대 수혜국인 독일이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적자국의 중론이다. 반면 독일은 자국의 경제적 희생보다는 적자국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2015-07-20 08:37
[貨殖具案(화식구안)] 유로존, 지속 가능한가?

문제는 유로존 내 무역 불균형 현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 최근 독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2014년 말 기준으로 GDP의 6%를 넘어섰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역대 사상 최대치인 GDP의 7.9%까지 올라갔다. 독일의 흑자 규모가 커질수록 다른 회원국들의 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단일 통화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조정할 장치가 원천적으로...

2015-07-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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