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日·獨 통화 약세 비판...환율조작국 지정 수순 밟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일본과 독일까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들 국가와 함께 한국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는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약회사 임원들을 불러 놓고 “중국,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은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공격에 앞서 ‘트럼프 측근’으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독일을 비난했다. 그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유로화는 암묵적인 독일 마르크화나 마찬가지”라며 “독일은 지나치게 저평가된 유로화를 악용해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독일은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내 다른 회원국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각국은 반발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정책은 국내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지 엔저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아시카와 마사쓰구 재무성 재무관도 “일본 정부는 환율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가진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유로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일본, 독일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백악관이 아닌 재무부 소관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기준을 명시한다. 현재는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요건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약 23조1400억 원)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의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은 현재 한 가지 요건 이상을 충족한 환율관찰대상국이다. 한국은 앞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작년 12월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가 “한국이 올해 상반기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 조작국 요건을 변경하면서 중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대만과 한국에 이 기준을 먼저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율조작국 기준을 실무적으로 변경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내정자의 발언도 우려를 키운다. 그는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 조작이 사실로 판명될 시 지정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환율에 개입할 의지를 시사한 것이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면 현재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한 한국도 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