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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맞춰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2월 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규정제정 예고 자본시장처럼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기관에 버금가는 가상자산 감독·검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당국은 감독·검사를 위한 인프라와 함께 2월 중으로 세부 절차 업무 규정을 마련할...

2024-02-07 12:00
準위성정당, 2년 순환…꼼수에 누더기된 비례제

민주, '준위성정당' 공식화…4년 전 위성 맞대결 재현정의, '비례 순환' 도입…연대 논의 과정서 논란 일 듯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현행 준연동형제로 하고 야권 연대를 명목으로 '준(準)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밝히면서 4년 전과 같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재대결이 유력해졌다. 야권 일각에선 비례 당선인 임기 4년을 반씩 쪼갠 '2년...

2024-02-06 15:31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벤처 캐피탈(CVC) 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회사의 주식ㆍ채권을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가 취득ㆍ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사는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는 벤처기업이 있더라도 추후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CVC에 출자할 유인이 적다. 이는 대기업 자금을 벤처업계로 유도하기 위한 CVC 제도 도입의 취지에도 맞지...

2024-02-06 06: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에도 참여정부는 2004년 새로운 거래 유형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의 가능성을 이유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상속세 강화에 정언적(定言的) 명분을 내 걸었다.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세대 간 세습’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과세는 ‘로빈 후드’...

2024-02-06 05:00
‘공천 잔혹사’,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애초 도입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했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는데요.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친 바 있죠.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 없이 현행 제도가...

2024-02-05 16:46
'어게인 與野 위성'…이재명 "준연동·통합비례정당으로 승리"

20대 총선까지 도입된 병립형(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배분) 회귀가 아닌, 민주당 주도로 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 비례대표 배분) 유지로 결정한 것이다. 준연동형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로 21대 총선에서 도입됐다. '다당제·비례제 강화' 등 이 대표의 대선...

2024-02-05 14:58
러시아, 항공사고 2배 넘게 증가… 서방 제재 탓, 부품 못 구해

지난해 안전사고 2022년 대비 2배2022년부터 사고 건수 급증 시작주요 운항 SW 업데이트까지 금지다른 항공기 부품 떼어 쓰며 안간힘 지난해 러시아 항공기의 안전사고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외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본격화함에 따라 항공기의 정비ㆍ유지보수 부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2-05 10:51
‘ETF 표절 금지제’ 2월 적용 시작…본격 적용은 ‘아직’

거래소, 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 도입첫 제도 적용 사례는 4~5월 예상제도 개선안 두고 운용업계는 ‘잠잠’ 이번 달부터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 개선안이 도입됐다. 독창성 있는 ETP가 상장하면 비슷한 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다만 제도 개선안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사들도 개선안 적용을 두고 숨죽이는...

2024-02-04 14:04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중증·응급과 소아·분만 등 저평가 필수의료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의료행위 난이도·위험도·시급성과 의료진 숙련도, 당직, 대기시간, 지역 격차 등 기존 행위별 수가 산정 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또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보다 의료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2024-02-04 14:00
오색~대청봉 등 104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출입 금지 위반의 경우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흡연‧인화물질 소지는 1차 위반 6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인근에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옥, 공사장 등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등을 지급해 소각...

2024-02-04 12:00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국내인 또는 국내 법인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형태의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도입됐다. 최근 해외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여러 한국계 기업이 대외적으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2024-02-01 17:01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현실적으로 (제도 도입 전까지)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월 중 게임 진흥...

2024-01-30 17:34
교사 97.1% “늘봄 지원실 설치 반대”...늘봄학교 우려 목소리 이어져

늘봄학교와 관련해 전교조는 △늘봄을 포함한 방과후 및 돌봄 업무 전체를 교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 △늘봄 운영 시간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교사 책임 배제 △전국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돌봄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강화 △늘봄 신청교에 전담 인력(교사 제외) 1인 이상 배치 △겸용교실 금지 등을 요구해왔지만, 이 같은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4-01-30 13:12
“한샘, 대웅, 샘표…” 자사주 보유 비중 높고 매입·소각 충실히 이행한 곳은?

업무보고에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는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해 △자사주 비중 10% 초과에 대해서는 강제소각 △자사주 보유 한도 10% 한정 등이 논의된 바 있다. 학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매각 금지를 제안했다. 이 밖에도 미국 사례로 △자사주 재매각 시 요건 강화 △미소각 자사주 시가총액...

2024-01-30 08:35
[과학세상] 자율주행차, 기대 반 걱정 반…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끼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운행하는 ‘군집주행’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운행에 드는 에너지를 최대 25%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컴퓨터가 운전을 똑똑히 제어한다면 추가 에너지 절약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업어주고 싶을 만큼 기특한 녀석이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운전한다’는 말은 사라지고, 자동차는 이동하며 사무 처리하고...

2024-01-30 05:00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 애로를 조사한 결과, 규제 준수를 위한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규제부터 먼저 도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2024-01-29 11: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공매도 금지 조치도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액주주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바람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에게도 취임 2년 차를 맞아 날아든 희소식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서 회장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ISA 비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자본시장 발전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2024-01-28 09:32
[요지경 선거] 선거운동원 4명은 되고 5명은 안된다?…이번 총선 달라진 점들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2024-01-28 09:00
尹 대선공약 '양육비 선지급제'…여가부 "관련법 통과 시 제도 시행 가능"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해당 연구 결과 토대로 연내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 선지급제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4-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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