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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고양‧창원 ‘4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등 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는...

2024-03-25 15:25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4대 특례시인 용인·수원·고양·창원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특례시는 벌써 이미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23차 민생 토론회…기초단체 주제로 열긴 ‘처음’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예컨대 51층 이상 건축 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승인 제외...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2024-03-25 12:54
교육부, 경기 지역에 반도체고 지정 지원…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용인을 경기 남부 핵심 도시로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정부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 등 주요 도시발전계획을 특례시에서 직접 세울 수 있게 하겠다는 등 계획을 밝혔다.

2024-03-25 11:33
‘사상자만 1400명’ 이리역 폭발사고, 원인은 ‘이것’에 있었다…그날의 진실은?

21일 방송된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는 ‘1977 사라진 도시와 맨발의 남자’라는 부제로 국내 최악의 열차 사고가 발생한 그날 이야기를 조명했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 현재 익산의 유일한 공연장인 삼남 극장에는 수백 명의 관객들이 당대 최고의 가수 하춘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1년 중 절반은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는...

2024-03-22 17:09
치솟는 분양가…뉴타운, 신도시 분양 단지에 쏠리는 '눈'

이러한 상승 흐름은 올해 9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분양가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주택도시공사(HUG)가 이달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743만72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가격인 1560만2400원 대비 13.49%(210만5400원) 상승한...

2024-03-22 10:19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밑그림 그린다…연내 1차 선도사업 선정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이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년 말 예정인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에서 추가 제안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노선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와...

2024-03-22 06:00
‘철도 불모지’ 경기북부 볕 들까…‘40조’ 경기철도기본계획 수혜지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경기철도기본계획은 지금까지 교통이 좀 수월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파주 문산과 판교와 이어지는 이천, 남사, 안성 등이 수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 실현 가능성은 경기 남부지역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송 대표는 “반도체선이 지나는 지역은 반도체...

2024-03-21 16:06
청약홈 개편 끝나고 '3만 가구' 분양 큰 장 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2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773만9000원으로 1년 새 13.5% 상승했다. 이달 들어서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1% 인상됐다. 레미콘, 창호 유리, 강화 합판 마루 같은 자잿값과 건설 노동자 임금 등이 높아진 영향이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합산...

2024-03-21 15:14
김동연 경기지사, "2035년까지 철도 42개 노선·645km 확충"

탄소 감축 잠재력이 높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RE100을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도의 목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경기도 철도시대 의지'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철도기본계획을 보면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총 42개 노선으로, 총연장 길이 645km에 40조 7000억...

2024-03-19 14:30
새만금개발공사 3대 사장에 나경균 국민의힘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취임

분양계획을 수립해 수변도시 분양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가2산단 조성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대단위 매립사업 등 신사업발굴과 업역 확장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현 정부의 철학인 ‘공정과 상식’을 공사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새만금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2024-03-18 15: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발행계획 22일(금) △2023년 어류양식동향조사 결과(잠정) △제1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1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상무관회의(세종청사), 14:00 이차전지 수출현장 방문(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수출 현장 최일선 첨병 상무관 소집, 수출 목표달성 결의 다져(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

2024-03-17 09:02
GTX-B노선 개통 예정된 인천, 교통·산업·생활·문화 발전 수혜단지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와는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2027년까지 착공하고, 경인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26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인천 개발의 청사진이 공개되자...

2024-03-15 16:05
수원특례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기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인권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제3차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4대 핵심 가치와 4개 정책 목표에 기반을 둔 9개 중점 사업, 42개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4대 핵심 가치는 △연대 △소통 △포용 △평등, 4개 정책 목표는 △시민 중심 인권 환경 및 문화 형성 △시민...

2024-03-12 16:53
정부, 내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830억 지원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농어촌 100곳과 도시 11곳 등 총 11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서 신청을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게 된다. 선정된 사업대상지에는 올해 약 183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약...

2024-03-12 11:00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당시 그는 원샷법 발의와 관련해 “기본계획과 재원 방식에 대한 기본 사항,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말로만 하는 약속 갖고는 흐지부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양시민 박대석 씨는 “한 위원장의 고양시 서울 편입 얘기를 들으니 감개무량하다. 다시 한번 서울 편입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고양시는 역사적으로도...

2024-03-11 16:11
경기주택도시공사, 제3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디자인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을 실현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이끌어 갈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을 랜드마크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가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본계획, 설계구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모 참가자는 △앵커기업, 스타트업 등 기업간 소통·교류 환경 계획 △판교 스타트업플래닛 근로자 및 외부 이용자를 위한 집객시설...

2024-03-11 14:01
박상우 장관 공언했지만…진도 안나가는 공사비 해법

당시 박 장관은 건설업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공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산적인 답을 얻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 문제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3-10 14:05
尹 "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 산업 대혁신 이뤄야"…첨단항공단지·스마트항 조성

인천항 제 1, 8 부두 재개발 사업도 2025년에 착공, 나머지 부두 역시 2025년에 수립하는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개발과 관련, 윤 대통령은 "인천 골드하버 프로젝트를 올해 상반기에 착수할 것"이라며 "리조트, 호텔, 쇼핑몰을 비롯한 문화상업시설을 유치해 시드니 같은 글로벌...

2024-03-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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