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대책을 이행할 산하·관계기관도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이행하는 LH, HUG, 한국부동산원 등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발표한 8ㆍ8 주택공급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이를 통해 확보한 역량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는 향후 다양한 지자체에 도시 데이터를 제공해 지역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남경 고객경험관리(CXM)담당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통신 기반의 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 사회가 스마트시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화순군청과 협업을...
동시에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주택과 LH 매입 미분양 주택 등도 노후계획도시의 순환정비용 이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주 대책 세부안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는 이주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유휴부지를...
정부는 13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7~8월 초 지하...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구현을 목표로 한 수원시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노력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 주민 참여로 자원순환 실천하는 ‘지구로운 수원’
8일 오후 수원시 평동행정복지센터 강당에 50명의 통장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회의 책상 위에는 분리배출과 유용 폐자원 교환,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등의 친환경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리는 등의 피해와 관련한 자차보험 처리 신청은 총 600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현재는 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의 8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5단계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14년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중학교에 다닐 나이가 된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해 절차를...
전날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즉각 공급 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과제의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비(非)아파트 신축매입 임대의 경우 7월 말까지 7만7000호가 접수됐고, 8월 말부터 매월 매입 약정 실적을...
서울시는 이달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신고가가 나오는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둬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가...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도시기본계획은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중요한 계획이나,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으로 작성되면서 방재 및 안전,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를...
시 차원에서는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가사관리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국내 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의 외국인 인력 양성을 위한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신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는 “육아·간병과 관련한 돌봄서비스...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규모와 속도를 높인다. 11월 2만6000가구 이상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2025년 이후 선정 물량도 정비계획 신속 수립에 나선다. 이에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 규모의 공급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택지에서 착공하는 민간 건설사에 미분양 아파트...
다른 도시철도와 같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남양주·구리시 탑승객이 서울로 유입돼 천호역~잠실역~석촌역 구간의 혼잡도 상승에 대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사에서 출발하는 열차(예비) 2편성을 투입한다. 또 출퇴근 시간에 열차시격을 조정하는 등 출퇴근시간대 각 5회 증회 운행을 통해 열차 수송력을 제고해 혼잡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인구소멸지역의 생활·정주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자체가 우수한 지역발전 계획을 기획해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고 유치하는 것에...
이 밖에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 리츠ㆍ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를 통해 LH는 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3기 신도시, 용인국가산업단지 등 정부 정책사업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세부 협약 내용은 △3기 신도시, 용인국가산단 등 신속한 정부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한 지적 기반 정사(드론) 영상·보상업무 협력 강화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정보화 사업 협력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분야 기술 교류 등이다.
LH는 LX와 협력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기준 요구도 실증 취지에 맞게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증 대상 지역 선정 및 사업 인허가 시 소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매칭을 추진한다. 또 소극적인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위를 통해 지자체 협조를 요청한다.
법령정비에 필요한 실증데이터 축적 및 관리를 강화하고 관성적으로 실증기간 연장을 통해...
와이엠엑스는 실증대상 시설인 정부세종청사체육관의 관리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상 시설 제공 협조를 받아 디플리, 나라지식정보 등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 컨소시엄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디지털트윈 기반 체육·문화 시설 국민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 혁신 서비스 실증' 사업 주체로 선정돼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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