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2022년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해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용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토록 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을 정비한다. 9월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에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민이 매년 발급받는 민원 증명서류는 7억 건이 넘는다. 이 중 30%는 디지털화 대상이다. 약 2억1000만 건이다.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1조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천문학적 규모의 낭비를 줄이고 지구촌 건강도 챙기는...
친환경차 인증·평가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정비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준다.
미래차 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 보조금 한도는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올렸고 인력과 설비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연기관차 부품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업종 전환만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올해 일몰 예정이던 임시투자액 공제 혜택을 연장해 업계를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비 69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요 대로변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관악구민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20명 내외이다.
구는 다음 달 15일에 최종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
대부분 도로관리청 소속 환경 분야 비전문가에 의한 일회성 조사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상시 조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감시장비로만 조사하도록 일원화했다.
이 밖에 생태통로 설치 대상 지역과 설치 기준도 명확히 하고, ‘전통문화재’를 ‘국가 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 현재 주변에서 여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도로체계를 개선하고 인근 개발 잔여지와 조화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대상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G밸리와 주변 도시 밀도·높이를 고려해 현재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50층 내외로 상향해 가리봉동의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생각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아차산로가 지나가고, 건국대학교와 롯데백화점, 더샵스타시티 등 대규모 상업 및 주거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지만, 역 주변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고, 보행로가 협소해 개선이 요구된다.
4-3지구 세부개발계획은 건대입구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지구와 4...
서울시는 제3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 8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1·9호선 노량진역 사이에 있는 노량진 8구역은 지하 4층~지상 29층 11개 동 규모로 공동주택 987가구(공공 172가구, 분양 815가구)가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2017년 8월 통과한 이전 건축시므이 안에서 주동 계획을...
고객 선호도가 높은 이스리 프리미엄 운전석 시트는 운전 피로도를 낮춰주고 기존 시트보다 정비 점검 주기가 긴 것이 특징이다. 전축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 및 적재 하중에 따라 에어 스프링의 압력을 조절해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을 완화해준다.
현대차는 2024 엑시언트 프로에 △차량 외부에서 각종 램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 가능한 ‘스마트키 램프 체크...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외국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20년 이상 건축물 약 96%) 저층 주거지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좁은 도로 폭과 주차공간 등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컸다. 또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했다.
서울시는 대상지 입지 특성과 주변 개발 잠재력에 주목해 지역에 필요한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계획해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어디로든 보행이...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내려진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수강명령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준법운전(58.5%)이며 성폭력치료(16.5%), 기타(10.8%), 가정폭력치료(7.1%), 알코올치료(1.9%)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가정폭력범이나 절도범, 횡령범 등 다양한 피고인들에게 부과된다.
벌금을...
내부순환로, 동부·북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수유초, 신일중, 신일고, 대일외고 등 초·중·고등학교와 성신여대, 고려대 등 대학교가 위치해 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롯데마트, 수유시장, 고대안암병원, 북서울꿈의숲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스페이스BU 대표는 "다수의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변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을 위한 공공기여도 충분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도지구 개편이 현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고도지구 개편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 개선 노력의 하나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분명히 긍정적인 조치...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오금현대아파트는 19개 동 2436가구(임대주택 404가구) 규모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특히,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와 같이 인접한 후보지가 있는 곳은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의 통합 마스터플랜 계획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연계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통기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양천구는 16일 오후 2시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아파트 6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6단지에서 구체화됐다. 양천구는 이를 바탕으로 목동 아파트 전체 단지의...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허용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3분의 2에서 60%,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완화된다.
올해 공공주택 공급 목표는 12만5000가구에서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와 민간에 매각된 토지 중 반환된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5000가구 이상을 확보할...
주요 가로인 상봉로 일대의 스카이라인 조화 및 상징적 경관 창출과 연접한 재정비촉진지구(상업지역) 및 저층 주거지(제2종 주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아울러, 단지 내 입체 도로와 연계해 남-북방향 통경축을 배치함으로써 주변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상봉로와 연접한 대상지 서 측(준주거)은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해 최고 37층...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5427.jpg)
![1기 신도시 첫 입주 2030년으로 당기고 올해 공공주택 14만구 공급[1·10대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73555.jpg)
![한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떠오른다. 2차전지 향후 주목할 모멘텀 알려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zuGmp6pR9F8/mqdefault.jpg)
![[찐코노미] 대륙을 넘는 K배터리 위력?…미 대선 결과가 줄 영향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8973.jpg)
![경제장관회의, 신산업 분야 안건 발표하는 AI 아나운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907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