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박 의장은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제고를 위해 보호구역도 확대하고, 구역 내 30㎞ 속도위반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처벌과 방지책도 강화한다. 박 의장은 “습관적 과속 및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 운전은 현행 1년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2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이호동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8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D(74)씨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D씨의 무단횡단을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1심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 등의 법령을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은 앞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이 운전자 A...
2021년 5월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안전 라이딩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됐다. 대형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기업을 비롯해 주요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도 지자체 또는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 이용 문화 확산에 총력을 기울였다.
삼천리자전거도 안전 이용 관련 메시지를...
심의위는 "차량 주행과 도로 상황 등에 관한 차량 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IoT(사물인터넷),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는 샌드박스를 기존에 통과한 동일ㆍ유사 사례도 추가로 승인했다.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페이블), 공유주방...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앞서 장씨 측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경찰관 폭행 혐의 등에...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씨(34)에 대해 음주운전 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2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18%였다....
앞서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대검은 26일 이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고소장을 변경하고 재판이...
다만 재심청구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한편 헌재는 해당 규정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법정형의...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8년 9월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공분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법...
법정 최대 비율 30% 적용 받아...“업계 최대 포상금 규모”
미국 교통 당국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안전 문제에 대해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2400만 달러(약 282억 원)가 넘는 포상을 지급한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토안전국(NHTSA)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대차와 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한 내부고발자에 2400만 달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
현직 경찰 간부가 자신의 근무지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만 했다가 뒤늦게 감찰에 나서 은폐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
이에 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p)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p) △열린 놀이터, 공유주차면 등 지역 친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p)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p) 등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당초 경찰은 박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박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지난 14일에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장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ITS는 자동차,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ITS 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며 자동차, 철도, 항공, 해상 각 교통 분야별 ITS를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이번이 3차 계획이다.
3차 기본계획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도 주차나 정차가 금지된다.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단속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구ㆍ경찰 합동 집중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ㆍ정차 위반 차량은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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