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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공항 BMW' 운전자, 무려 131km로 달려…5년 금고형·2000만원 벌금형 가능
    '김해공항 BMW' 운전자, 무려 131km로 달려…5년 금고형·2000만원 벌금형 가능
    특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정씨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공항 진입도로 입구와 직원 주차장 인근ㆍ국제선과 국내선...
    2018-07-16 17:01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이노프롬 2018 개막식 개최, 축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 등(7월9~14일)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
    2018-07-09 07:30
  • 경제ㆍ사회부처 7월9~13일 주간일정
    (군포)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제2차 발표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R&D 실증도시 선정 11일(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18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 12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손병석 1차관 10:30 대형 건설현장 안전점검현장 방문(장소미정) △김정렬 2차관 10:30...
    2018-07-08 12:00
  • 국토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택배대란 막는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2018-06-19 14: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8, aT센터) 개최(석간) 11일(월) △FAO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국토교통부 4일(월)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관련 규정 개정(석간) △2018국토교통 기술대전 개막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및 감리비 사전예치제도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 미정) △김정렬 2차관 14:00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서울 상공회의소) △서울·과천 주택청약...
    2018-06-03 12:10
  •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이주의 금융꿀팁]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은
    30%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과실에 해당하는 무면허운전(면허정지)으로 확인돼 최종 과실비율이 50%로 높아졌다. 보험사는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 비율에 구체적인 사고 상황 및 중과실 여부 등 수정 요소를 가감해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무면허운전은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수정 요소에 해당하며, 기본...
    2018-05-23 10:28
  • 국토부, 건설현장 표준 공사기간 제정···근로시간 단축도 반영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예정 공기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지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날씨 등 변수가...
    2018-05-03 07:43
  • 건설硏, 남북경협 대비 SOC 건설기술 및 제도연구 본격화
    여기서는 남북간에 상이한 건설기준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남북경협에 대비해 보다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건설인프라 현황, 건설기준과 관련 법, 제도, 조직, 체계를 파악하고 남북 통합 건설기준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택건축 분야에서도 북한 관련 인적 자원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제도연구 등과 함께 일정수준의...
    2018-04-30 13:02
  • 도로공사, 도로교통분야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제 공모
    한국도로공사가 중소기업의 도로교통 관련 신제품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지만 연구개발비 부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7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로교통분야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 과제를 공모한 후 심사를 통해 지원과제를...
    2018-04-27 15:07
  •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quot;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quot;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지금까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신축건물에 인입관로가 설치되는 구역 등에 주로 적용돼 왔으나 5G처럼 전국적 통신망 구축에는 처음 적용된다. 필수설비의 경우 정부 주도로 관로와 전주를 전국에 구축하던 시절부터 관여해온 관로 72.5%, 전주 93.8%, 광케이블 53.9%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그동안 5G 네트워크 상용화에 필요한 KT의 필수설비...
    2018-04-10 14:52
  • 정부, 화물차업계 ‘최저임금제’ 2020년 시행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2018-04-10 10:37
  • '떡볶이 배달' 20대 트럭에 치여 사망… 사고 트럭, 피해자 향해 후진까지
    '떡볶이 배달' 20대 트럭에 치여 사망… 사고 트럭, 피해자 향해 후진까지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살인 혐의로 4.5톤 트럭 운전사 장 모(50)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서초구 한 2개 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4.5톤 트럭을 몰고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떡볶이를 배달하던 A (27)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이...
    2018-04-06 15:37
  •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내버스만 대상 제외 '과태료 3만원'
    9월말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시내버스만 대상 제외 '과태료 3만원'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돼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8일부터는 일반도로에서도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2018-03-27 10:37
  • 경찰청, 전좌석 안전띠 전면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경찰은 택시·버스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향후 개정해 택시·버스 승객 안전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의무는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한해 적용되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2018-03-27 09:07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영진 배정훈 열애·'김기덕 사단' 전재홍 기소·'해피투게더' 박선영 한지혜·이창명 무죄 등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이영진 배정훈 열애·'김기덕 사단' 전재홍 기소·'해피투게더' 박선영 한지혜·이창명 무죄 등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명은 당시 사고를 낸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창명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8-03-16 07:12
  • 이창명, 음주 운전 '합리적 의심'에도 무죄 확정…이유는
    이창명, 음주 운전 '합리적 의심'에도 무죄 확정…이유는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명은 당시 사고를 낸 후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이창명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 현장에서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2018-03-15 14:19
  •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이철성 경찰청장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 개정 중”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사연의 경우 피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와...
    2018-03-14 14:31
  •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에서 담합·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실적은 제외하고 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을 내놓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공능력평가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01-31 17:27
  • 국토부ㆍ과기정통부, ICT 활용한 지능형 SOC 구축 나선다
    기술 분과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ICT 적용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표준을 추진한다. 정책 분과는 정보화계획 수립 메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1일 출범식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 인프라와 ICT간 융합...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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