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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국회·정부부처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해달라” 탄원서 제출
    건설협회 관계자는 “7월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2018-12-14 11:32
  • 국토부, ‘현장도 주 40시간 근무’ 등 공시기간 산정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공공 건설 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하면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발주처가 공사 입찰을 하며 공사기간을 제시할 때는 자세한 기준이 없었다. 주로 건설업계 경험에 의해 공사기간이 설정됐고 일부 공사는 발주처의 필요 때문에...
    2018-12-06 13:23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산업적용 확산방향 제시(석간)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2018 생명산업대전 개최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2소위(국회) 10:00 상임위 EU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국회) 14:00 상임위 농수협 임원 산출방식 공청회(국회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도토리‧브로콜리‧모과로 한 해...
    2018-12-02 10:20
  • 대법 “반복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가중 처벌”
    대법 “반복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 이전이라도 가중 처벌”
    1심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 씨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 음주운전 사건의 유죄 판결의 확정되지 않은 만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에 따라 적용된...
    2018-12-02 09:00
  • “포항 지진 1년…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줘야”
    “포항 지진 1년…노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 줘야”
    문제는 강화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받지 않은 기존 노후화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부터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국가 내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노후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세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달 12일 열린 ‘건축물 내진보강 전략...
    2018-11-15 15:45
  • [임병화 칼럼] 블록체인 자동차산업, 규제가 발목 잡는다
    [임병화 칼럼] 블록체인 자동차산업, 규제가 발목 잡는다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30건의 규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제는 ‘조건부 자율주행’을 위한 것으로 2020년까지 정비를 마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개념을...
    2018-11-12 06:00
  • 차에 치여 숨져…국민이 인지한 '집앞'위험, 약속한 개선은 언제쯤?
    차에 치여 숨져…국민이 인지한 '집앞'위험, 약속한 개선은 언제쯤?
    현행 도로교통법상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고가 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한 12대 중대과실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속·난폭운전·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규정도 없다. 이 때문에 단지 내 도로도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로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8-11-10 15:51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0(석간) △11월의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용품에도 신기술 적용이 된다. △어선법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 설치 운영 11월 1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예결위 시정연설(국회) 17:00 원산지 명예감시원 워크숍(문경 STX 리조트)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 △해양레저 일자리 아이디어, 웹툰...
    2018-10-29 08:41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0(석간) △11월의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용품에도 신기술 적용이 된다. △어선법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전담반 설치 운영 11월 1일(목) △김영춘 장관 10:00 예결위 시정연설(국회) 17:00 원산지 명예감시원 워크숍(문경 STX 리조트)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영상회의) △해양레저 일자리 아이디어, 웹툰...
    2018-10-28 11:10
  •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1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만일,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2018-10-15 08:46
  • 별내지구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동광 비즈타워 별내’ 분양
    별내지구 트리플역세권에 지식산업센터 ‘동광 비즈타워 별내’ 분양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에서도 손꼽히는 최적의 교통환경을 갖춰, 물류이동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IC,별내IC),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남별내IC), 호평~수석간 도로, 47번 국도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2022년 1단계, 2025년 2단계 건설예정, 현재 구리-포천구간은 개통)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18-10-12 17:48
  •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자전거도 음주단속…내일(28일)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내용은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2018-09-27 14:34
  • 내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3만원
    안전띠 미착용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도로에서만 적용되지만, 경사지 안전의무 위반은 아파트·대형마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로 규정된 곳도 해당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 기준은 자동차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다. 경찰은 자전거...
    2018-09-27 12:27
  • 행안부,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범칙금 3만원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경찰이 맡는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2018-09-27 08:36
  • [주간 주요 일정]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농업직불금 추석 전 조기 지급,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9월 17~21일)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원방문(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2018-09-17 07:28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7일~21일 주간일정
    특별교통대책 시행(석간) △2018년 8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좋은 동네건축을 위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 선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시제품 시승회 개최 △20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가 확 바뀐다 19일(화) △손병석 1차관 15:30 세종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원방문(세종) △김정렬 2차관 10:00 휠체어...
    2018-09-16 10:45
  •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정부가 직접 차량 운행 제한해야”
    홍철호 “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법안 추진 … 정부가 직접 차량 운행 제한해야”
    같은 법 37조에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사고위험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이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에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문제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진단과 정비를 받은 차량도...
    2018-08-09 15:33
  • BMW 운행정지 명령…실효성은 얼마나?
    BMW 운행정지 명령…실효성은 얼마나?
    잇따른 화재사고로 사회적 논란이 된 BMW 디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명령’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명령 발효되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9일 국토부와 법조계,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검토 중인 운행정지 명령의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37조’다. 여기에는...
    2018-08-09 09:49
  • 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검토…실제 발동까지 난관 수두룩
    국토부, BMW 차량 운행정지명령 검토…실제 발동까지 난관 수두룩
    서면으로 첨부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당초에는 BMW 화재 사고에 운행정지명령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해서 점검결과 안전하지 않고 점검받지 않은 차량은 어느 정도 강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2018-08-08 16:10
  • 켐트로닉스, 자율주행 핵심 ‘V2X’ 기술력 정부 공식 인증 취득
    켐트로닉스, 자율주행 핵심 ‘V2X’ 기술력 정부 공식 인증 취득
    지난해 10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ITS 세계 대회(Intelligent Transport System World Congress)’에서는 세계 최초로 V2X 통합 스마트 안테나 기술을 도로 주행 상황에서 시연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최초 자율주행 기술 실증단지인 판교제로시티에 V2X 단말기 세트를 공급했다. 켐트로닉스의 스마트 안테나를 차량에 적용하면 하나의 모듈로 WAVE, LTE, GPS, 와이파이 등...
    2018-07-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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