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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사전영장…12일 영장심사
    검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 사전영장…12일 영장심사
    검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장씨 측과 면담하고 경찰이 장씨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기로 이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부터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2021-10-07 16:08
  •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 장제원 아들 장용준에 사전 구속영장 신청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장 씨에게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2021-10-01 16:45
  •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단독] 철도특사경, 솜방망이 징계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물론 2018년의 음주운전 사건은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적용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 일부 징계위원도 중징계를 요구했던 만큼 엄중 처벌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경태 의원은 “철도경찰인 철도특사경은 범죄를 다루는 만큼 국민의 신뢰가...
    2021-09-29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0 발간(석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2차 도로관리계획 수립 △9월 29일부터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전국 사용 가능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2021년 3차 입주자 모집 29일(수) △국토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실거래조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및 중소규모지구 지구계획 등 확정(석간) △대학생 자율주행차 창작·경진대회 개최(석간)...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공주) 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경기 성남) △국토부 1차관 14:00 추석연휴 대비 철도현장 방역점검(서울) △국토부 2차관 14:00 추석연휴 대비 고속버스 터미널 현장점검(서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공정위-통계청 MOU 체결(대회의실) △공정위와 통계청 간...
    2021-09-12 09:42
  •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정책발언대] 바닷길 안전의 미래, 기술력이 답이다
    교통약자 보호 구역 내 속도위반 범칙금 등 법적인 제재도 더해져,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5.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전국 고속도로의 방대한 통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미래의 교통상황까지 예측해 사고를 예방하는 기술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해양교통로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2021-08-31 05:00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아버지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한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를 태운 채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유흥에 탕진한 뒤 빚이 40억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2021-08-26 10:02
  •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10%’ 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작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2021-07-27 11:02
  • [사건·사고 24시] 서울 상암동 아파트 3762세대 정전·만취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친 40대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 상암동 아파트 3762세대 정전·만취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친 40대 外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 치어 숨지게 한 40대 ‘윤창호법’ 적용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4일 새벽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21-07-05 11:00
  •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사고로 결국 재판행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사고로 결국 재판행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리지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2021-07-01 16:29
  • “규제 못 막는다면 차라리” 공용헬멧 택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규제 못 막는다면 차라리” 공용헬멧 택하는 공유 킥보드 업계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영향을 미쳤다. 뉴런모빌리티는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올해 3월부터 앱 제어식 헬멧을 부착한 상태다. 호주에서 먼저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용자들이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했던 점에 착안했다. 뉴런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2021-06-2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7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 ◇국토교통부 28일(월) △국토부 2차관 15:00 철도의날 행사(서울) △국도33호선 구미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3개소 국도건설 개통(석간) △2021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해외건설 기업인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 지원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 대상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29일(화) △국토부 장관...
    2021-06-27 09:43
  • 볼보, 차세대 전기차에 라이다ㆍAI 기반 슈퍼컴퓨터 도입…"안전 고도화"
    볼보, 차세대 전기차에 라이다ㆍAI 기반 슈퍼컴퓨터 도입…"안전 고도화"
    또한, 센서 조합과 AI 컴퓨팅 성능 외에도 차세대 플래그십 모델에는 안전하고 별도 감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향ㆍ제동 기능을 위한 백업 시스템이 적용된다. 이는 젠스엑트와 함께 볼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특정한 지리적 위치 및 조건에서...
    2021-06-25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국토교통부 21일(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선정 △코로나에도 불구, 철도서비스 품질 꾸준히 올라 △2021년도 철도안전감독관 컨설팅 개최 22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를...
    2021-06-20 09:53
  • 논란 커진 이준석 ‘따릉이 출근’…“안전모 안 썼는데 범칙금 안 내나요?”
    논란 커진 이준석 ‘따릉이 출근’…“안전모 안 썼는데 범칙금 안 내나요?”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킥보드 이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용한 공공자전거도 규제가 적용될까? 원칙은 운행 중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맞다. 2018년 9월 법 개정으로 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이...
    2021-06-14 15:06
  • [유리지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유리지갑] ‘착한운전 마일리지' 아시나요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뺑소니사범 신고·검거 시 부여하는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규 위반을 줄이려는 제도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마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는데요. 워낙 오래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잊혀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2021-06-03 14:38
  • [르포] 오세훈發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공재개발 기대 높아진 창신동
    [르포] 오세훈發 재개발 규제 완화에 공공재개발 기대 높아진 창신동
    7년간 1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주민 숙원 사업인 ‘도로 확장’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대부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은 부분적인 수리가 아닌 전면적인 개발이 필요한 동네라며 전면적인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공공재개발 제외 요건에 가로막혀 추진이 쉽지 않다. 정부가 도시재생 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2021-05-27 17:23
  • 전동 킥보드 공용헬멧 "사고 예방 vs 코로나 위험" 의견 갈려
    전동 킥보드 공용헬멧 "사고 예방 vs 코로나 위험" 의견 갈려
    헬멧 의무화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SPMA 소속 14개 기업은 헬멧 의무화가 과도한 조치라고 봤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단거리 주행이 많고 속도 제한도 걸려 있어 강제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과하단...
    2021-05-25 16:19
  •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새 도로교통법 이후 공유 킥보드 매출 반 토막…“규제 손질해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2주 남짓 지난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 서비스 이용자가 반 토막 났다. 이에 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규제보단 산업 진흥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규제를 산업 특성에 맞게 손질하고 PM 활용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단 것이다....
    2021-05-25 14:30
  •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포항에 400억 투입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2024년 완공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포항시 장기면 일대는 하천(장기천)과 바다에 인접해 있어 양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담수와 해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고속도로(대구-포항 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공항(포항공항 8km), 철도(KTX 포항역 20km, 신경주역 25km) 등 교통 및 물류 기반이 우수하다. 총 400억 원 규모로 4년간 추진될 예정인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내년...
    2021-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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