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5,545건

최신순 정확도순

[논현로]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상속이라는 악(惡)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善)으로 무장해 높은 상속세율은 거의 성역화됐다. 최고 6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제가 유지되면 결국 부자들의 상속인은 국가가 된다. 애써 번 돈을 절반 이상 나라에 넘겨주고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삼성이 이럴 수 있고 넥슨은 벌써 일부 현실화됐다. 한샘, 유니더스, 락앤락, 농우바이오 등도...

2024-02-28 05:00
[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2024-02-27 19:54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르면 여론조사 40%, 정체성 15%, 도덕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10%, 면접 10% 등의 세부 평가 지표가 마련돼 있습니다. 면접을 제외한 5개 지표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을 거쳐 세부 기준을 정했습니다. 지역별 여론조사 비중에서는 양당이 크게 차이를 뒀습니다. 국민의힘은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강남 3구 제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2024-02-27 16:36
김종인 “공천 부적격 기준 타 정당보다 엄격히 시행할 것”

내달 7일부터 9일까지 공천 심사를 한 뒤 10일부터 공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열 조직 사무부총장은 “청년들의 심사비 면제와 더불어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 젊고 깨끗한 신예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며 “개혁적이고 참신한 후보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2-27 10:23
근친혼 법률, 8촌 이내→4촌 이내로 축소될까…개정 검토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지 않으며, 일본·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제한이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 범위가 좁다. 다만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진 근친혼 기준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하다. 고유문화와 도덕관념에 기초한 해당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박도 거센 상황이다.

2024-02-27 06:42
與, 강릉 권성동·경산 조지연 단수공천...이원모 용인갑 전략공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해당 공천 신청자에게 원천 배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은 아니지만, 다수의 범죄경력이 있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비쳐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깊이 있는 논의 끝에 (박정열 후보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4-02-26 11:09
임종윤 사장 “한미-OCI 통합 결정 불법적…물러서지 않겠다”

임 사장은 21일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그룹 관계사 주주들에게 보내는 입장문을 통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적대적 인수·합병의 결정은 반드시 미수에 그쳐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은 한미약품 창엄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낸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2024-02-21 18:25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는 1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당시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 당시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당한 활동에 따른 것'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다만 여야 모두 이의 제기 없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2024-02-20 15:54
이낙연, 이준석과 결별 선언...“‘통합 파기 기획’에 새미래로 돌아간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과 협잡이 난무하는 정치판을 정직과 상식이 통하는 곳으로 바꾸고,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저지하도록 더 맹렬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당원...

2024-02-20 11:26
바이오기업 줄줄이 코스닥 상장 철회…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정부과제마저 위축되면서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갈수록 깐깐해지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한몫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체력은 물론 지배구조와 경영진의 도덕성까지 고려해 투자자들에게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2-19 05:00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과의 연대 여부와 별개로 조·송 신당이 당의 자매정당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들의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이 윤석열 정권 심판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단호하게 배척한다면 모를까, 단순히 우리 당이 아니라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있으면 국민은 민주당과 조국...

2024-02-16 15:06
'탁구 멤버' 설영우 입 열었다…"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축구협회에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상황을 자세히 못 봤다"라고 했다. 경기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란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아직 (연루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제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2024-02-16 07:00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이재명 묘사 논란…‘살인자ㅇ난감’ 감독 “사실무근, 전혀 상관없다”

도덕성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인 건데 확대 해석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총선 기간과 시리즈 공개가 맞물린다는 의견에 대해선 ”3월에 이미 촬영을 끝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드라마는 전혀 정치적인 드라마가 아니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 감독은 ”저는 사실 정치에...

2024-02-14 15:00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2024-02-13 05:00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며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2024-02-12 10:20
도파민 폭발…연휴에 정주행하기 좋은 넷플릭스 추천작 3

‘죄와 벌’을 모티브로 ‘죽어 마땅한 죽음’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살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려는 관객의 시도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묘한 K-스릴러의 정석…‘선산’ 지난달 19일 공개된 ‘선산’은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작은아버지의 죽음 후 남겨진 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 ‘부산행’, 드라마 ‘지옥’ 등을 선보인...

2024-02-10 05:00
축출된 창업자, 파산한 ‘위워크’ 인수 노린다

하지만 2019년 방만한 경영과 독단적인 기업 지배구조,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 위에 올라 IPO가 무산되면서 뉴먼은 불명예 퇴진했다. 뉴먼은 위워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과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쥐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위워크는 2021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방식으로 우회...

2024-02-07 15:14
한화, RSU 성과급 개편…“현금과 주식 중 선택”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2024-02-07 11:29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불로소득 막는 도덕적 선으로 포장富 파괴하는 제도적 국가폭력일 뿐비뚫어진 평등주의 경제 발목 잡아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설득과 세뇌를 통한 심리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20조 원...

2024-02-06 05: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