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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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죄지은 정치인들 죄의식 없이 활보“연예인은 안되나” 그릇된 인식 퍼져법과 도덕 규칙 지켜야 사회 존속돼 우리는 동네 식품점에 가서 달걀을 살 때 깨뜨려 보지 않는다.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지 않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식품점 주인이 상한 달걀을 팔거나 내가 가짜 돈을 준다면 서로의 신용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끝난다. 우리가 정직하게 거래하는...

2024-06-03 05:20
침착맨 "민희진 해임 반대 탄원서, 내가 냈다…호들갑 좀 떨지 말길"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일침을 해라. 아무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좀 떨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달 말 어도어의 주주총회 전에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침착맨 이외에도 뉴진스 멤버들, 팬덤 '버니즈' 1만 명 등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반면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등은...

2024-05-27 09:22
[이투데이 말투데이] 국사우지국사보지(國士遇之國士報之)/집단사고

집단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팀 구성원들은 대안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토론 없이 합의한 대안이 최선이라고 쉽게 믿으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일탈하면서도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고운 우리말 / 첫밗 (행동이나 일을 시작해서) 맨 처음의 국면. ☆ 유머 / 진정한 자기 사랑 에디슨이 어렸을 때 신문팔이를...

2024-05-22 05:00
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2024-05-22 05:00
이란 최고지도자 유력 후보 라이시 대통령 사망...국제정세 요동칠까

도덕성 문제와 구시대적 시위 진압 등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검사 시절엔 ‘테헤란의 도살자’로 불렸다. 특히 2021년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온건파를 숙청하고 사실상 모든 권력을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에 충성하는 인력으로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틀도 확고히 했다. 이런 탓에 라이시 대통령이 머지않아 36년째 재직 중인 하메네이를 대신할...

2024-05-20 15:42
[금융인사이트] 험난(?)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막전막후'

취재 중 만난 한 금융전문가는 "은행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한 '도덕적 흠결' 있는 은행이 과연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물론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고 발생 후, 내부 통제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란...

2024-05-18 06:00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하지만 2022년 11월 FTX가 고객 자산 유용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따라 파산했고, 이에 따라 가상자산 친화 은행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는 데에 이르자 정치권이 나서 손을 봐야겠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결국, 집권 1년 만에 바이든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에 철퇴를 가하기로 나선 것이다. 바이든의 변심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 SEC였다. 게리 겐슬러 SEC...

2024-05-17 16:19
KDI "수출 증가로 올해 2.6% 경제성장…추가 경기부양 필요성↓"

금융정책은 은행권뿐 아니라 저축은행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크게 높지 않은 만큼 부실 금융기관에 자산 정리를 통한 채무 정상화 등을 유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지정학적 갈등은 경제 회복의 변수다. 중동 사태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

2024-05-16 12:00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첫 보도 이틀 뒤에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정정 보도와 손해...

2024-05-09 13:35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4억2000만 원에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법 증여 논란 관련 질의도 나올 전망이다....

2024-05-07 15:48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 미국 퓰리처상 전기 부문 수상

올해 퓰리처상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는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이 거머쥐었다.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고가의 선물과 여행 상품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2024-05-07 15:47
검찰, LH 입찰서 8000만원 받은 국립대 교수 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발주 대규모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2024-05-07 15:04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이 연구원은 또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규제는 먼저 직접 규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과 건물당 허용 탄소 배출량 개념 등이 도입될 것이고, 이는 사회 규범이나 도덕 개념으로 설정될 것”이라며 “이후 탄소 배출량 거래제 등을 건물 부문에 도입하는 등 규제형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제 효과에 대해선 “5등급(E등급) 건물을 모두...

2024-05-02 13:51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지요. 연구원은 경쟁력이 충분하거나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은 정책금융 지원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책금융 대상이 되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력이 충분하면 민간 금융 중심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2024-04-28 13:22
송옥렬 교수 "행동주의 대응할 경영권 방어 수단 주장은 모순"

그는 “먹튀는 모든 투자자 목표”라며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가 개입되지 않고 모든 절차에서 관련 정보가 완전하게 공시되는 이상 먹튀는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에 수익성이 낮아질 것이라면, 그 정보가 바로 현재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효율적 자본시장에서는 장기...

2024-04-26 15:54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 역시 원인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정책 요인’이 있다. 당연히 정책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정책 투표가 가장...

2024-04-25 05:00
이스라엘 “한국 등 ‘팔 유엔 정회원국 가입’ 찬성국 대사 초치해 강력 항의할 것”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의 리처드 고완 분석가는 “(실제 가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팔레스타인 측은 자신들이 유엔에서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도덕적 승리를 거뒀다고 호소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국가가 양자 간 외교적 승인을 해주길 기대할 것”이라고 짚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은 신청한 바 있지만...

2024-04-21 17:08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스테이지엑스 관련 우려는 이미 상당 수준을 넘어선 상황인데, 이는 최대 4000억 원 정책금융 등 역대급 수준의 정부 지원 속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에 약속한 자본 확충과 투자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잘못된 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2024-04-15 15:45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주금공, 부실 PF 사업장 '특례보증' 출시…준공 후 대출금 전액 상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금공은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분양률이 아닌,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하게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부실시공사가 시공을 지속하는 경우에도 특례보증...

2024-04-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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