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지난 2월부터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심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에게 채무조정 약정체결을 위한 서류제출 안내에도 서류 제출·보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 약정지연 등의 행위는 새출발기금 신청 즉시 추심중단 등 채무자...
이 밖에 대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물린다.
이 장관은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감독, 집중 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정 사장은)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줬다 빼앗아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다....
반대론의 핵심은 모태펀드 및 벤처 창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벌 세습 악용 등이다. 정부 모태펀드를 활용한 벤처캐피털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창업자의 의결권이 축소되는 일몰조항을 삭제하는 논의가 이뤄질 경우 형평성 때문에 재벌기업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이용우 의원은 “본격적인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서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면서 “신보기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 관계자는 “향후 소상공인의 부실률 및 대위변제가 증가추세로 이어질 경우 정부와...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정상화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 및 구속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그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전과 가스공사도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국민도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지...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질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비양심적인 방만 경영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다.
현행 제도는 보험사고 발생 시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제한해뒀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지급 한도를...
하지만 이들 정책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허리띠를 졸라매 대출금을 갚았다는 서민들은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준금리가 연 1%포인트(p)...
아울러 오 의원이 임 회장을 '모피아'라고 지칭하며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하자 한 총리는 "제가 아는 금융에 대한 학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 전 위원장은 정말 톱 클래스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KT 이사회가 전멸해 버렸다. 어떻게 보느냐'는 오 의원 질의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총리가 이런 일을 알아서는...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그런데 대주주가 없는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자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은행이나 통신사의 경우 지분도 갖지 않은 경영자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셀프 연임하고 장기집권하며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민간기업 지배구조의 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할 명분을 제공한다. 법령을 개정해 대주주의 권한을 제한하며 국민연금을 통해...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실장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안된 법률 개정안에는 기금의 조성 방법을 과거 ‘부실채권정리기금’ 등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상설화된 형태로 운영하면 공적 자금 투입이 민간부문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안정도약기금 조성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도미노 파산, 납세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느라 시간을 흘려 보냈다. 진단도 서툴렀다. 베어스턴스 붕괴가 경영부실 및 위험 관리 실패의 결과라는 평가가 고개를 들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가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민간 금융회사들을 마치 정부 소유 은행처럼 다루고 있다"며 "배당 성향에 대해, 성과급과 퇴직금 제도에 엄청난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있는 듯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은행들의 금리, 수수료 담합 행위를 조사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위기 직전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대거 팔아치우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였다.
블룸버그는 10일(현지시간) SVB 공시 자료를 인용 그레그 베커 회장 겸 CEO가 지난달 27일 모회사인 SVB파이낸셜의 주식 1만2451주(약 360만 달러·47억6000만 원)을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파산이 공식 발표되기...
이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오늘 회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았다. 분명히 모든 대책은 분양가 할인이 있어야 한다. 분양가 할인 없이 현재 몇 년 전의 금리와 사업구조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누군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실 분담과 이해조정이 필요하다.”
-PF 대주단 협약 참여 대상 규모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