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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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거론된다.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아온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직장인, 서민들도 많은 현실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형평성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디테일’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할...

2024-02-27 19:54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2-15 15:27
[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절차 등의 퇴로를 열어야 한다. 금융기관 또한 충당금 확대 등으로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2024-02-13 05:00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며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2024-02-12 10:20
축출된 창업자, 파산한 ‘위워크’ 인수 노린다

하지만 2019년 방만한 경영과 독단적인 기업 지배구조, 도덕적 해이 등이 도마 위에 올라 IPO가 무산되면서 뉴먼은 불명예 퇴진했다. 뉴먼은 위워크의 경영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과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돈을 거머쥐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위워크는 2021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방식으로 우회...

2024-02-07 15:14
한화, RSU 성과급 개편…“현금과 주식 중 선택”

높은 성과급을 노리고 단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행위’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크다. 최고 경영진에게는 다른 임직원보다 더욱 긴 10년이라는 가득 기간(Vesting Period)을 둠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책임경영을 더 강화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손명수 한화솔루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2024-02-07 11:29
[사설] 건보 재정, 국민 호주머니만 바라봐선 안 된다

의무 가입을 강제하는 사회보험 특성상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악성 행태가 만연하면 일반 가입자의 희생과 헌신을 끌어낼 수 없다. 인구 문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비용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키우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은 명확하게 바로잡은 뒤에 비로소 국민에게 손을 내밀 일이다.

2024-02-05 05:00
[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신용 사면이 단행된 지 불과 3년 만에 비슷한 조치가 이뤄지면서 상습 연체자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자는 기회를 얻었고, 성실 상환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이 남았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가 현실화되자 분위기 변화도 감지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은행의 ‘무지성 자기면피’, ‘배상’ 등...

2024-01-31 05:00
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이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시장원리에 기반한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PF는 시행사의 낮은 자본력, 본 PF 대금으로 브릿지론 상환, 수분양자 자금의 공사비로의 사용, 시공사의 신용도 의존 등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부실이 발생하기...

2024-01-28 13:42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그런데 태영의 오너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려 했다면 PF 업계의 한탕주의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도 문제 삼아야 한다. 2019~2022년 사이 9개 증권사의 PF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8510억 원이나 된다. 당장의 과실은 따먹고 손실은 시장에 전가한 전형적 사례다. 금융은 사업성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채 건설사 신용에 기댄 담보대출로...

2024-01-26 05:00
[종합]3월부터 2000만 원 개인 연체 상환시 '신용사면'…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고,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반복적인 기회를 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신용사면이 상시적인 지원책이라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번...

2024-01-15 17:09
[Q&A]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상시적 지원 아니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 없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데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지원책인만큼 그런 문제는 작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2024-01-15 11:00
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해이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차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 문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 초래...

2024-01-11 16:53
당정 "5월까지 연체채무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 명 혜택"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각에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올해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도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용사면'은 지난 4일 윤석열...

2024-01-11 16:03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가짜뉴스는 정치권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기 때문이지만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가치관의 혼돈도 우려스럽다. 저출산의 요인으로 남녀갈등이 꼽힌다. 미혼(未婚)이 아닌 비혼(非婚)은 젠더갈등을 촉발한 페미니스트 운동이 남긴 상처이다. 우파가치에 기반한 줄·푸·세로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

2024-01-09 05:00
'IT 신화들의 귀환'...위기의 카카오ㆍ구글, 구원투수로 등판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는 계열사를 분사시키는 방식으로 자율경영으로 운영했지만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강해지며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에 기업을 재정비하는 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그런 면에서 김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2024-01-05 05:00
[사설] 태영건설 워크아웃, 당국 실력 보여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종종 국가적 부채 문제를 키우는 정책조합을 내놓았다. 마침내 당국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국민은 이번 사태가 어찌 굴러가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면서 경제·민생 피해는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하니 쉬울 리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제적인 옥석 가리기도 더 미룰 수 없게 됐다.

2023-12-29 05:00
사건ㆍ사고로 얼룩진 ‘영풍’…오너가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 회피

환경단체 “1997년부터 12명 숨져”잇단 사고에도 배당금은 ‘꼬박’ 영풍 오너가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환경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수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은 정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2023-12-28 14:55
사회보험료 체납자 1만4457명 인적사항 공개…건보료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43명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2023-12-27 13:07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국가 재정준칙 도입은 미루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압박해 18개 은행으로부터 2조 원의 ‘상생금융’을 받아냈다. 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 고민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부채 경보를 울리기는커녕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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