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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 위험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선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2-06-28 13:39
금감원, 제주도 렌터카 보험사기 막는다...감시망 구축

금감원은 렌터카 이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여행자 등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및 카쉐어링 서비스 확산 등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등 보험사기 유인이...

2022-06-28 12:00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 보험료 50% 할인, 연말까지 연장

이에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측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국민께서는 올해 말까지 4세대 상품으로 전환 시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존 실손보험(1...

2022-06-28 12:0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넘어야"

윤 의원은 “일하는 복지정책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유도하는 실업급여 같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방 행정 분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지적받고 있는 분야”라며 “방만한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로 인해 개편할 필요성이 큰 예산”이라고 했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2022-06-27 14:53
[사설] 공공기관 개혁, 끝 본다는 각오로 부조리 근절해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주도 경제’의 잘못된 기조 탓에 공공기관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심화했다. 공익을 지키면서 효율적 경영으로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들도 탈(脫)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정권 시책의 총대를 메는 일에만 충실했다. 전문성이나 경영능력 없는 정치권...

2022-06-23 05:00
내달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하루 4만3960원 지원

대기기간을 둔 배경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잠깐 쉬거나, 휴직하거나, 아예 근로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까지 상병수당이 즉시 지급되면 도덕적 해이를 촉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 대기시간을 설정하고 그 대기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제도를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2022-06-15 15:09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채무자를 선(善), 채권자를 악(惡)으로 보는 시선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다. 제이엠신용정보 관계자는 "재산을 본인 이름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재산을 빼돌리면서 일부러 채권자를 약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면서 "물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도...

2022-06-07 06:00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 채무자 원금 최대 70%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완화 조치가 202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검증 등 개인별 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침이다.

2022-06-02 16:28
금감원, DB손보ㆍ메리츠화재 수시검사 착수…'보험금 지급' 살핀다

96%→3.82%) △삼성화재(1.13%→1.14%) 등도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관련 백내장과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의료자문이 늘었고,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6월 말에 정기검사를 예정하고 있다. 연말에는 현대해상에 대해 영업실태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2-05-17 15:30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이미 도입된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선 향후 면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기여액 대비 수급액 비중이 월등히 높아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수급자격 판단, 소득의 계절성이나 재량성이 큰 업종의 도덕적 해이 억제 방안 마련 등 세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26 12:00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2022-04-12 12:00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임원 스톡옵션 매각 사태, 판단 착오 있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자 카카오페이는 신뢰 회복을 약속하고 책임경영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 신원근 대표는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 스톡옵션 매도 이슈가 발생한 데 대해 투자자들에게 깊이 사과 드린다"며 카카오페이에 남은 5명의 경영진은 주식을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 공동체 임원은 상장 후 2년동안 보유...

2022-03-28 18:05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은행권 기금 마련 검토

은행권, 작년 당기순익 16.9조…전년보다 40% 가까이 늘어기금 마련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활용 방안 고민 전문가 “차주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형평성·도덕적해이 유념해야” 금융당국이 코로나 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권 기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호실적을 낸 은행들의 사회적 책임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2022-03-24 16:22
[사설]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 부실폭탄 떠넘기기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도 만연하면서 신용사회의 근간까지 흔들 수밖에 없다. 일률적인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리금 상환유예보다는 취약차주와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급선무다. 정부가 강제할 게 아니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부실의 위험을 차단하는 연착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별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 등을...

2022-03-02 05:00
손보사, '마일리지 특약' 자동 적용해 손해율 관리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마일리지 특약의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도 일정 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계기판을 직접 찍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니, 조작하거나 다른 차량의 계기판을 찍어 마일리지 보험에 가입하는 모럴 헤저드가 우려됐다"며 "대중적인 차량의 경우 중고차판매 사이트만 들어가도 손쉽게...

2022-02-23 16:00
[종합] 오세훈표 복지실험 '안심소득' 시동…"어려울수록 더 많이"

다만,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안심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거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상 소득이 있게 되면 대상자에서 탈락하지만,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가 될 때까지 차액의 50%를 계속 지급한다. 소득효과(소득이...

2022-02-22 15:47
카카오페이 반성문에도 시장 반응 ‘미지근’…투심 회복 될까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며 남은 스톡옵션 취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대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해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가 어려움을 딛고...

2022-02-10 14:20
카카오뱅크, 판관비 증가ㆍ플랫폼 실적 정체…4분기 실적 부진 - NH투자증권

이어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우려, 시장 관심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동,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오버행 부담, 카카오 계열사 전반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원인이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관건은 오버행 부담 축소 여부, 새로 출시할 주담대ㆍSOHO...

2022-02-10 08:28
백내장 실손보험 전쟁, 보험사 승기 잡았다…금융당국도 전폭 지원

실손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말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 이상으로 치솟았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에 연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당국의 중재로 10% 중반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왔다. 작년 말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2022-02-07 16:00
272조 코로나 대출만기 유예 종료 코앞...중기·소상공인, 추가 대출 악순화·줄도산 위기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금융지원 조치가 장기화되면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지속 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수 있다”며 “과도하게 높은...

2022-0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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