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결합 없이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라는 개념의 도입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혁신적인 사업 기회 모색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대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e프라이버스 클린서비스’를 보면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폰만 있으면 (이용자가) 가입한 웹사이트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라며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이용자의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사실상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강화에 대한 경계감을 실적 보고서에서도 드러낸 것이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 업체들과 광고주들이 사용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아이폰 사용자들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게 했다. 이에 CNBC는 당장 애플의 iOS14 변경이 2분기부터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개인정보위 실무진은 “소송에 참여하거나 소송에 참여할 예정인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보존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 검토는 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파기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며 “다만 시정조치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서 파기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규정됐으나 DEPA는 디지털 부문 최초의 단독 협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부가 DEPA 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기업은 이미 비재무적 공시와 공급망의 환경ㆍ인권 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ESG 법제화에 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ESG 준수를 경쟁 기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공급망 실사제도가 시행될 경우...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총괄분과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TF 위원장을 맡았다.
법제도TF에서는 그간 데이터 개방ㆍ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와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법을 위반한 자’라는 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가 규정하는 ‘법을 위반한 자’를 지극히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절한 가명처리를 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는 만큼 다뤄지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무중단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성우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행사에서 삼성SDS 보안전문가들은 △비대면 업무환경 보안 △클라우드 보안 △생산설비 및 제조공정(OT) 보안 등 3가지 트렌드를 집중 조명했다.
먼저 비대면 업무환경 세션에서는...
그마저도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이 EU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예비명령을 내려 길이 막혔다.
이번 적정성 결정을 통해 EU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은 페이스북과 같은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GDPR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을 받아서다. EU 시민의...
지난해 7월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EU와 미국 간 ‘프라이버시 쉴드(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 협약)’가 무효라 판결했다.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 이전 근거인 해당 협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정성 결정의 핵심 요건을 미국이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연방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퇴직금 규정 변경 등의 안건을 상정했다.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됨에 따라 사내이사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부사장, 김진우 현대오토에버 인사실장, 황경원 현대엠엔소프트 전략지원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서 부사장은 현대차ㆍ기아 차량지능화사업부장, ICT 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클라우드 플랫폼, 빅데이터, 카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 광고법에 따라 광고게시자 혹은 광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고, 상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부당경쟁방지법’ 등에 규율되도록 했다. 라이브 방송자 또한 제품ㆍ서비스를 소개할 시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부당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라이브 커머스가 전자상거래법을...
이어 “향후 DTx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보호 규정, 처방기준 확립, 허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의료정보의 안정성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
DTx의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토론도 이어졌다.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부처, 산업계, 학계 및 법조계가 의견을...
닛케이는 “라인이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일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번 이슈는 안전한 메시징 앱이라는 평판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인은 일본에서 사용자가 약 8600만 명에 달하며 일부 지자체는 각종 행정업무 신청 창구로 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또...
그는 “은행은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강력한 보안 인프라로 신뢰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역할을 빅테크, 핀테크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올해 중점을 둘 분야로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비와 실물경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은행이 플랫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최근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 위반으로 철퇴를 맞은 것 또한 영향을 미쳤다. 구글은 지난해 12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쿠키를 설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프랑스 규제 당국으로부터 1억 유로(약 13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데이비드 템킨 구글 제품 매니저는 “디지털 광고가 사생활 보호,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도록 진화하지 않으면 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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