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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내일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 갖는다…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과기정통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 및 유통량 약 43억 장 감소로 약 1.1조 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약 2.1조 원 규모의 전자문서...
    2020-12-09 12:00
  •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기부 장관 권한 제대로 작동 안해”
    또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중기 지원사업이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연계 추진되는 등 지원체계가 고도화되어야 국민 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산적인 결과를 정책에 꼭 반영시키고 이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12-02 10:00
  •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문 대통령 "공공 데이터 활용 적극 추진...전자문서 표준 양식 고민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공공 데이터 활용을 민간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형태가 데이터에 적합하도록 방법과 표준 양식 등을 고민하고 적용하자"고 말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열린 제59회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
    2020-12-01 13: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창간(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온라인 강의과정 확대·개편(석간) △'제2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9년 생명표 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1-29 09:35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명ㆍ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또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2020-11-26 06:0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허가는 금융위가 전담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가 업무를 맡는다”라며 “업무 통합이나 이관에 대한 내용이 진행된 바는 없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는 금융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확대...
    2020-11-25 17:00
  •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문 대통령 "AI 반도체, 제2의 D램으로 키우겠다"
    아울러 "튼튼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정부는 '데이터 3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마련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갖췄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판 뉴딜 대표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자율차...
    2020-11-25 16:48
  • 정부, 2025년까지 43조 데이터시장ㆍ90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 2025년까지 43조 데이터시장ㆍ90만 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연내 AI 학습용 데이터 191종과 빅데이터 플랫폼 16개 등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43조 원의 데이터 시장과 90만여 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AI 전문기업도 2025년까지 150여 개로 늘린다. 또 2025년까지 10만 명의 AIㆍ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기본 소양 교육을 추진한다. AI 신기술 확보와 제도 기반 정비도 힘쓴다....
    2020-11-25 16:20
  •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종합] 페이스북 330만 명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 67억...거짓자료에 조사방해까지
    그래프 API는 페이스북이 친구 관리 등 소셜 그래프 데이터를 점검하는 기본 수단이다. 이어 송 국장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 법적으로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의 위반 시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 법 위반 기간을 확정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67억...
    2020-11-25 15:09
  •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당정,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는 공동으로 2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ㆍ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기본법)’ 제정(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ㆍ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진행한다....
    2020-11-24 14:36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등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책 청사진 발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라며 “과거 10년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의 기반을 닦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실천이 관건인 만큼 데이터 경제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2020-11-24 10:30
  •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개인정보위, 공공데이터 발판 가명정보 결합 시범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함이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한 바 있다. 데이터3법 개정과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춘 조치다. ‘가명...
    2020-11-20 15:00
  •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슈 꼬리잡기] 추미애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에 법조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같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암호 잠금 해제를 강제하는 ‘복호화 명령’ 제도는 영국 외에도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싱가포르, 싱가포르 등 소수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수사과정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격 있는 사람(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수사를 위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복호화 또는 복호화 키를...
    2020-11-18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자율주행차 데이터표준화 MOU (엘타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발표(석간)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동맹 결성 △산업부, 기업애로 해소·내수진작 등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1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2020-11-15 09:30
  • [CEO 칼럼] 실패 경험이 성공의 데이터가 될 때
    [CEO 칼럼] 실패 경험이 성공의 데이터가 될 때
    다만 재창업 기업가들이나 재창업 환경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실패 사례가 알려지는 걸 기본적으로 꺼리며, 혹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멘토링과 코칭이 병행된 상태에서 추출하는 정보가 가장 효과적이다. 자신의 실패 경험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자세 또한 재창업 지원 시 중요...
    2020-11-11 19:00
  • EU, 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혐의 공식 조사 착수
    EU, 아마존 반독점법 위반 혐의 공식 조사 착수
    “이런 데이터를 통해 아마존은 소량의 자체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제품 범주에서 매출 대부분을 거둘 수 있었다. 이는 제3자 판매자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성장 능력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EC는 또 “아마존이 특정 상품에 대해 기본 판매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마존에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내는 벤더가 선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2020-11-11 09:32
  •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7급 공무원 시험 선택과목 불공정 논란…“난이도 제각각인데 조정점수 없어 낙방 위기”
    2일 기준 공무원 시험 전문 사이트 ‘공단기’가 취합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지방직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선택과목인 ‘지방자치론’의 평균 점수는 70.7점, ‘경제학원론’의 평균 점수는 49.8점으로 약 21점의 차이가 난다. 0.5점의 가산점 차이로도 당락이 나뉘는 공무원 시험에선 극복하기 어려운 큰 점수 차이를 보인 셈이다. 또, 20개의 경제학원론 문제에서 30...
    2020-11-03 17:09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주형)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조광원) ▲한국라이센싱협회(회장 김광준)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회장 조태봉)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사장 이청산)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사장 김기복)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이사장 유동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사장 김종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회장 박희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20-10-21 22:31
  • [美 정부, 구글 제소] 경쟁 저해냐, 소비자 선택이냐...화두로 떠오른 ‘공정 경쟁’ 정의
    [美 정부, 구글 제소] 경쟁 저해냐, 소비자 선택이냐...화두로 떠오른 ‘공정 경쟁’ 정의
    이어 “소비자가 본 피해가 대체 무엇이냐”며 “슈퍼마켓 등 모든 기업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비판했다. WSJ는 “독점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업의 시장 지배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주장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IT 저널리즘의 대표주자 카라 스위셔 기자는 NYT 기고문에서...
    2020-10-21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9일 ~ 23일)
    빅데이터 기반 통계 검색 대국민 서비스(석간) △2020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3일(금) △부총리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2020년 통계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개최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10-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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