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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선 후 경제정책 추진 박차…청년ㆍ여성 일자리 대책 발표

4ㆍ13 총선이 끝나도 한 달여가 남는 만큼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그간 국회에 머물러 있던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14개 시ㆍ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모두 풀어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한다는 각오다.

2016-04-10 10:06
유일호 부총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이밖에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지정해 덩어리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을 올해 도입하기로 했다.

2016-03-29 14:24
당정, 프리존특별법 제정 가속도…지역 민심잡기 총선용 지적

새누리당과 정부가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 덩어리 규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규제 프리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규제 프리존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애초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6월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갑자기 일정을 앞당겨 논의를...

2016-03-17 11:06
심상찮은 ‘불의 고리’ …대만 규모 6.4 지진ㆍ일본 화산 폭발

규제에 해당하는 3으로 올렸다. 하룻밤새 일본과 대만에서 화산 분출과 대형 지진이 발생하며 일명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주목받고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뉴질랜드 등 태평양의 여러 섬, 북미와 남미 해안까지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로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린다. 이 지역은 판으로 이뤄진 땅덩어리들...

2016-02-06 15:35
[코스리칼럼] 경영의 불확실성을 이기는 원칙, 윤리경영

그러나 일하는 사람에겐 사랑받지 못하고, 파트너에겐 존경받지 못하고, 고객에겐 조롱을 사고, 투자자에겐 위험덩어리로 인식될 것이다. 손해는 회피할 수 있지만, 기업의 가치는 침몰한다. 한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시기는 언제일까? 답은 ‘지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크고, 글로벌 규제들이...

2016-01-15 13:26
[박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따라 내년 성과 구체화”

이어 덩어리 규제 제거, 공공기관 방만경영 축소, 전국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성과, 3/4분기 성장률 1.2% 기록,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 그간의 성과를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우리 모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력을...

2015-10-27 10:29
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이 의원은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호의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률 최악,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쟁점과 관련해...

2015-10-15 10:30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공무원

기반 마련이 필수로, 이를 도입한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강조해왔지만 구호 위주로 전개돼 성과는 미미했다”며 “규제 자체가 ‘암덩어리’라는 시각은 지양하고, 규제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8-03 09:14
“온실가스 감축안, 체면 의식한 암 덩어리 규제” 산업계 볼멘소리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하는데, 추가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 산업계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2015-07-01 08:59
경제계 “온실가스 감축안 국제 여론만 의식… 배출권 재할당 촉구”

산업현장에서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고의 에너지 효율 달성과 최신의 감축기술을 적용해는데, 추가적 감축을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감축목표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 경제계는 감축수단으로 제시된 원자력발전의 경우 지금도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극심한...

2015-06-30 13:50
박 대통령, 靑회의서 유승민 언급 안해…‘소비진작책 마련’ 지시

이어 박 대통령은 산지관광개발 규제,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 제한 규제, 무인기 비행 허용거리 규제 등을 예로 들면서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있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메르스 대응과...

2015-06-29 11:57
'韓경제 추락 두고볼 수 없다'... 재계, 정책 제언으로 위기 돌파

규제개혁은 경제영향이 큰 핵심규제,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 상의의 주장이다. 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조속 통과를 주문했다. 노동개혁 역시 체질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2015-06-24 15:21
최경환 구조개혁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수도”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2015-05-20 14:40
최경환 "구조개혁 지연 속 침체 벗어난 일본과 상황 역전될 수도"

그는 이날 논의 안건인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선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규제'(덩어리 규제의 일본식 표현)의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비해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2015-05-20 10:46
정부, 일본 아베노믹스 벤치마킹 나서나

이날 회의에서 대외경제연구원이 보고한 ‘일본 성장전략 주요내용 및 시사점’을 보면 일본은 성장전략으로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추진한 가운데 특히, 핵심 분야 덩어리 규제의 빠르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했다. 보고서는 “아베내각이 역점을 두고 있는 성장 전략은 기업지배구조 개혁, 사업재편 활성화, 여성 및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확대, 법인세...

2015-05-20 10:30
정부 규제개혁 나선 지 1년 지났지만 규제 3.1%만 감소

회의를 주재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며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5000여개의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는 한편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1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때...

2015-03-19 08:03
[박근혜 취임 2주년] 지난 2년 간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인 박 대통령의 ‘말말말’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 암 덩어리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 다양한 수사를 동원하기도...

2015-02-24 09:35
경제계, “투자·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 수도권 규제는 개선돼야

규제개선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 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이다. 제도개선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2015-02-11 07:30
[[朴대통령 신년회견] “수도권 규제완화, 올해 해결”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에 대한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관심이 큰 덩어리 규제인데, 지난해에 규제 단두대에 올려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서는 한이 없다 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15-01-12 11:27
‘규제 단두대’ 형장의 이슬로?…“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박근혜 대통령이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한국경제의 ‘암덩어리’라고 규정하고, 이른바 ‘규제 기요틴(단두대)’라고 불린 규제비용총량제를 강력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입법조사처의 ‘행정규제 기본법...

2015-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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