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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1건 추가 지정…은성수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에 참석해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은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실감하면서 다시 한번 규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며 “샌드박스 시행 1년 내 100건 지정을 목표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핀테크 기업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할 법적...
    2019-10-03 12:00
  •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LG전자, 가정용 수제 맥주 시음행사 길 열렸다
    규제특례심의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실증 특례와 임시 허가 등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심의회는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 시음행사에 임시허가를,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점검 서비스 등 세 건엔 실증 특례를 내줬다. LG전자는 이번 임시허가로 제품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열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7월 캡슐을 활용한 가정용 수제 맥주...
    2019-10-01 11:30
  •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서울시 “‘민방위 통지서’ 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받는다…본인인증 후 열람”
    특히 해당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1호 안건으로 올초 채택된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를 통한 전자고지’를 전국 최초로 민방위 통지서 고지 업무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 등기우편처럼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민방위 통지서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민방위대원 본인만 열람할 수 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휴대전화...
    2019-09-29 13:43
  • 은성수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심사위 첫 주재 …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은성수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심사위 첫 주재 … “샌드박스 더 과감히 운영”
    “앞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더 과감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회의 참석이다. 그는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100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금융위는 심사를 통해...
    2019-09-24 16:54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㉒] 남성준 ‘다자요’ 대표 “시골 빈집 고쳐 공유숙박업… 해묵은 규제에 발목”
    내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남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새 사업 모델을 만들었는데도 규제에 부딪혀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남 대표는 다자요가 ‘지방에서 시작한 스타트업도 충분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표본이 되길 바랐다. 그는 “정부는 ‘제2...
    2019-09-23 05:00
  • KB국민은행, 신규 통신서비스 ‘Liiv M’으로 확정
    KB국민은행, 신규 통신서비스 ‘Liiv M’으로 확정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다. ‘리브 엠’은 9월 임직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 중 대고객 론칭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브랜드명 ‘Liiv M’의 ‘M’은 Make, Most, More를 상징하며 온라인 금융거래의 간소화를 만들고(Make) 고객에게 최고의(Most) 서비스를 선사하며, 더 많은(More) 소비자...
    2019-09-17 09:48
  •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다리 불편한 고령자 ‘웨어러블 로봇’ 착용하고 부산시내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이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2019-09-03 06:00
  • 그라운드X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 블로코어 투자 유치
    그라운드X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 블로코어 투자 유치
    국내외 이용자 풀 확대 및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대중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블로코어는 글로벌 광고 플랫폼 회사 게임베리가 세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로, 2018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30여 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를 집행해왔다. 위메이드트리, 더 샌드박스(The Sandbox), 애니모카 브랜드(Animoca Brands) 등이 블로코어의 포트폴리오에 속한다.
    2019-08-27 13:57
  • [사설] 혁신성장, 돈만 쏟아붓지 말고 규제혁파부터
    그걸 만들어내는 주체가 기업이고, 연구개발과 상업화, 경쟁력 제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혁신사이클 전체에 걸쳐 더 많은 기업 자유가 뒷받침돼야 한다. 결국 규제혁파가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에도 정부는 재정·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입증 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부터 그동안...
    2019-08-22 05:00
  • [CEO인터뷰]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영화ㆍ뉴미디어 아우르는 ‘콘텐츠공장’ 목표”
    [CEO인터뷰]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 “영화ㆍ뉴미디어 아우르는 ‘콘텐츠공장’ 목표”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합작해 CG로 만든 BJ들로 방송을 진행하는 ‘버츄얼 유튜버’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 대표는 “통신사는 5G 유저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며 “현재는 AR·VR 콘텐츠가 주를 이루지만 조만간 게임 스트리밍, 유튜브 등 더 다양한 분야에서 VFX 기술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8-19 10:05
  • 文정부 첫 금융위 수장 최종구, 이후 거취는?
    文정부 첫 금융위 수장 최종구, 이후 거취는?
    그는 올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후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핀테크 업체들에 활로를 터줬다. 최 위원장의 금융혁신 정책 이후 간편결제 이용액은 2016년 26.9조 원이던 것이 2018년 80.1조 원으로 증가해, 2년간 3배가량 늘었다. 속도감 있는 기업 구조조정도 호평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아시아나항공, 한국GM 등...
    2019-08-09 12:09
  • 와디즈,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과 더푸드메이커스 1기 모집
    와디즈, 공유주방 플랫폼 ‘위쿡’과 더푸드메이커스 1기 모집
    특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ICT규제 샌드박스’에서 실증 특례를 부여 받은 위쿡은 민간 기업 최초 공유주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공유주방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신고 및 B2B 유통이 가능해져 더 많은 푸드메이커들이 위쿡의 공유주방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더푸드메이커스 1기는 총...
    2019-08-08 08:44
  •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정책발언대]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과제
    따라서 혁신을 위한 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조력자로서 더 큰 노력으로 보답해야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승인 기업이 하루빨리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정부 규제 혁신 노력의 집합체인 규제 샌드박스가 소극적·보수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고,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을...
    2019-07-30 18:06
  •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정부, 2년간 원격의료 허용...전국 7개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지정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히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2019-07-24 12:59
  •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文대통령 ‘규제혁신’ 역설…“세계 혁신 성장이 우리의 목표”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2019-07-24 12:37
  • NHN페이코, 금융사 업무 위탁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선정
    NHN페이코, 금융사 업무 위탁 수행하는 ‘지정대리인’ 선정
    금융위원회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함께 페이코 앱에서 제휴 금융상품을...
    2019-07-23 14:43
  • [스페셜 리포트] 날개 단 공유주방, 스타트업 키우고 창업 장벽 낮춘다
    [스페셜 리포트] 날개 단 공유주방, 스타트업 키우고 창업 장벽 낮춘다
    이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과한 위쿡은 제조형 공유주방에 속한다. 먼슬리키친은 배달ㆍ식당형 공유주방이며, 개러지키친, 오픈더테이블 등은 배달형 공유주방에 속한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팔고 싶어하는 창업자들이 주로 입점해 있다. 제조형 공유주방은 위쿡의...
    2019-07-22 05:00
  • 홍남기 "주 52시간제 큰 방향은 맞아…업종 특성 맞춰 유연성 보완"
    홍남기 "주 52시간제 큰 방향은 맞아…업종 특성 맞춰 유연성 보완"
    그는 "다만,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제가 부총리가 돼서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 혁신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규제 혁파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신산업·신기술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라고...
    2019-07-17 21:48
  • [종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식약처 공무원 업어주고 싶다… 공유주방 규제 완화 환영”
    [종합]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식약처 공무원 업어주고 싶다… 공유주방 규제 완화 환영”
    이어 박 회장은 “식약처의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로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건의했다.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양승만 그래잇 대표는 “최소 5000만 원의 자금을 들여 공간을 얻게 되면 상품도 개발해야 하고 판매량도...
    2019-07-15 18:35
  • 박용만, 식약처에 “공유주방 승인 감사…미래 사업 여는 엔젤 돼 달라”
    박용만, 식약처에 “공유주방 승인 감사…미래 사업 여는 엔젤 돼 달라”
    빠져나오려 애쓰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다”며 “식약처가 미래사업의 새 길을 여는 엔젤(Angel)이 돼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회장은 “식약처의 공유주방 샌드박스 승인사례가 산업, 금융부문 규제 샌드박스로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규제는 더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건의했다.
    2019-07-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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