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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민간ㆍ금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
    KT, ‘민간ㆍ금융기관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
    KT는 12일 열린 과학기술정통부 주관 ‘ICT 규제샌드박스’ 2020년 1차 심의위원회에서 민간, 금융기관이 법 또는 규제에 따라 안내 문서를 보내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ㆍ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 메시지(MMS 등)로 발송해 준다. KT는 지난해 2월 14일에 과기정통부의...
    2020-03-12 15:44
  •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이제 술도 모바일로 주문한다
    또한, 고객이 스스로 원격 주문ㆍ결제할 수 있어 동시에 더 많은 주문을 받아 매장 회전율을 높일 수 있으며, 공간 혼잡도를 낮추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 이에 , 나우버스킹은 규제특례 샌드박스를 진행하며 주류 스마트주문 시 필수적인 성인인증 절차나 고객 주문 정보를 매장에 전달하는 운영 시스템을 준비해 왔으며 올 4월부터 본격적인...
    2020-03-12 15:18
  •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이슈&인물] 최영석 차지인 대표 "전기차 충전, '보급' 아닌 '산업'으로 봐야"
    과금형 콘센트는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에 선정됐다. 충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 대표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란에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충전요금 할인, 전기차 생태계 망친다=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
    2020-0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대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 2월말 첫 착공 △여수와 고흥 잇는 국도77호선 여수시 화양면-적금도 간 2월 27일 개통 27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0년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결과 △2020년 1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1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2020-02-23 09:55
  •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자전거 도로 달릴 수 있게 해 달라”…법제화 촉구
    이는 서울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다. 따릉이의 경우 2015~2019년 8월까지 누적 사고 비율이 0.0028%였다.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의 진민수 이사는 최근 지자체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고씽은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11월부터 동탄 신도시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민수...
    2020-02-17 15:51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기존 규정에 ‘소유’ 요건이 추가된 것은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규제 개혁에 힘을 주는 정부 기조와 배치되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들은 농어촌 민박업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귀농 귀촌 지원 확대 방침과도 대조된다. 강원도 강릉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강 모 씨는 단순히 관리 감독의 편의를 위해 자가...
    2020-02-16 18:00
  • [사설] 규제개혁 말만 말고 이제 확실한 성과 보여라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샌드박스 확대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업활동을 옥죄고 부담만 늘리는 규제가 더 많이 쏟아졌다. 기업들의 실망과 좌절 또한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 자료만 봐도 그렇다. 작년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규제의 신설·강화 법령안은 505개였다....
    2020-02-05 17:33
  • 금융ㆍ통신 융합 브랜드 ‘리브엠’ 빛과 그림자
    금융ㆍ통신 융합 브랜드 ‘리브엠’ 빛과 그림자
    리브엠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1차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다. KB금융이 LG유플러스와 협업해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금융업계 최초의 통신서비스다. 사업 초창기 윤 회장의 리브엠 사랑은 각별했다. 리브엠이 금융권에 불고 있는 혁신 바람을 선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회장은...
    2020-01-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규제샌드박스 현장간담회(김포)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년 추진계획 발표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석간) △2019년 및 2019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3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중기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차관...
    2020-01-27 09:27
  •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 1년, 195건 과제 승인…목표 대비 2배 달성
    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더 빠른 심사가 이뤄졌다. 승인 기업의 70%는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을 수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술별로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9%(115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2%), 빅데이터(10%), 블록체인(7...
    2020-01-23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종합]문재인 대통령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켜야"...부처 업무보고 시작
    시행 1주년을 맞는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인공지능, 5G 등 전략분야의 시장창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범부처 협의체(TF)를 구성하고 ’(가칭)디지털 미디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분야의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2020-01-16 14:03
  • [사설]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해야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리고, 신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다. 이제 정책 비전은 공허하다.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시장이 체감하는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2020-01-08 05:00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회복 추세 확산 △저소득 취약계층 확대 △벤처창업 지원 등 혁신경제 확산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 등 신산업 분야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종전까지의 ‘북미대화 의존’에서 탈피하는 동시에...
    2020-01-07 18:2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습니다.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해 “이제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품목들을 국내...
    2020-01-07 10:57
  • [속보] 문재인 대통령 "'더 많은 유니콘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늘릴 것"
    [속보] 문재인 대통령 "'더 많은 유니콘 기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늘릴 것"
    2020-01-07 09:43
  • 한 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혁신과 신뢰 강조…범금융권 신년 인사회
    한 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혁신과 신뢰 강조…범금융권 신년 인사회
    그는 "동산담보 대출이나 계약서 기반 대출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이 더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야 한다"며 "도전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모험자본도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금융의 새 핵심경쟁력이 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등 새로 마련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사업영역에의...
    2020-01-03 14:41
  • [신년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AI) 강국의 길 개척할 것"
    [신년사]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인공지능(AI) 강국의 길 개척할 것"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착근하여 신시장 조성을 촉진하고, 소부장 기술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책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투자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갈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정보통신이...
    2019-12-31 12:00
  •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 마련,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에 대한...
    2019-12-27 15:51
  •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투자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 복지지원, 규제 입증 책임제 확대,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창구 신설 등 앞서 건의한 내용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어 반가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내년에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위험요인이 공존한다"며 "반도체 업황 개선, 교역 회복, 미·중 1단계...
    2019-1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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