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외곽조직이 참가자를 동원했다는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2마리와 새끼 1마리를 파양한단 내용이었다. 출처는 ‘정부’다. 야권에선 ‘함정론’이 나오고 있다.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8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FOMC 경계심은 유지되겠지만 국내 경우 3%를 상회하는 높은 기준금리 레벨에서는 한·미 통화정책 환경이 다른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펀더멘털 우려와 더불어 연말로 갈수록 신용시장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금통위 긴축 속도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민 연구원은 “성장이...
더불어민민주당은 비공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먼저라며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전체회의 파행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지난 2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 윤 대통령, 이 전 총재,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석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증인은 빗썸 창업자이자 의장직을 맡았던 큰 영향력 발휘했는데, 건강상·형사 소송상 이유로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다”면서 “저희한테 보낸 진단서에는 3개월간의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진단일이 19개월 전에 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이어 “(내일) 재판은 매각 관련 재판이고, 국감의 아로와나 코인과 관련...
이날 국감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선 은행들은 대출자를 봉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은행들이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00조 원, 순수익이 4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절박한 상황에 있는 차주들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자 산정 체계와...
동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 낯이 드러났다.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전 의장이 “어제와 그제 4일 중앙지법형사재판에서는 피고소인으로 출석해서 이해관계에 대해 방어했다”며 이 전 의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정무위는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6일 발부했다.
두나무 이석우 대표 “루나 코인 셀프 상장은 오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두나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정훈 전 의장의 국감에 불출석한 데에 유감을 표하며 “동행명령장이라도 발행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정훈 전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코인의 상폐로 개미털기식으로 원성이 자자한 빗썸 전 의장으로 국민적 의혹 자자하다”면서 “빗썸은 코인 업체 1위업체였고, 무리하게 시세조작에 가담하고 있다는...
10억 원가량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7건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일단 범야권과 노동계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소방청 산하 경상북도 소방본부와 포항남부소방서는 8일부터 소방인력은 물론, 소방차량 41대와 소방펌프 224대 등을 투입했으며, 배수작업 전반을 총괄하면서 장비 및 소방대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더불어 철야작업 등 일 단위 작업 진도 관리를 도왔다.
해병대는 9일 소방펌프와 양수기, 분뇨수거차량을 지원하고, 11일에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해 주는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모두 우선 과제로 선정한 만큼, 야당 간 공조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5건이 발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권리 보장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더불어 올 4분기까지 과도한 투자시 경고 문구 노출 시행 및 내부통제 기준 시행일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대외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 선정을 완료했다. 다음 달까지 협의체의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사무국 설립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또 공동협의체 소속 각 분과별 이행계획...
더불어 이날 전문가 발표를 맡은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 소장과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또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방향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
장 소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 놓을 디지털 자산과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그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계 기조로 세워왔던 규제 외에도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블록체인...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선거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누군가 투표 단계에서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해 투입하고, 투표지 분류기와...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2016년 이후 현장을 떠난 사람이 7만 5000명”이라며 “5년 된 발판 기술 근로자의 시급이 9500원이다.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던 분이 과거 4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3000만 원 정도로 30% 이상 깎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전대로라면 23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가는 대우조선해양은 지연된 생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