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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총선 D-1년...국민의힘 남은 변수는?
    10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7.0%, 더불어민주당은 45.9%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4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당대회를 앞둔 3월 첫째 주 44.3% 고점을 찍은 뒤 김기현 체제에 들어와서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자세한 사항...
    2023-04-10 16:41
  •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與 “한동훈 탄핵·민형배 복당 원하는 민주당 뻔뻔”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복당 요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 결정을 ‘한동훈 탄핵’과 ‘민형배 복당’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서 (민 의원의) ‘꼼수 탈당’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2023-03-25 16:55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한 장관, 국가 혼란 자초...책임지고 사퇴해야”“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與 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엔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헌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국회릍 통과한 검찰개혁법이...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권한쟁의심판 2건…憲裁, 23일 함께 선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소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2023-03-20 15:07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국가전략기술’ 대상 범위도 확대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 더해 수소 등 탄소 중립 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총 6개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당초 기재부 시행령으로 지정하던...
    2023-03-18 07:30
  •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탄소 배출량 많은 울산…탄소중립 위한 민·관 협업 필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공정 적용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연구개발,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14일 오전 울산상의에서 열린 ‘제7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울산이 정부·지자체·기업 간 협업으로 전국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가 됐으면 한다”며...
    2023-03-14 10:00
  • “투표율 고공행진” 결선투표 유력...‘친윤 대 비윤’ 세 대결
    “투표율 고공행진” 결선투표 유력...‘친윤 대 비윤’ 세 대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각 후보들의 뒷심이 세지 않다”며 “김기현 후보도 윤심이 셀 뿐이지 자신의 화력을 가지고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50%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여권 관계자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김...
    2023-03-05 17:09
  •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인천공항서 이틀에 한 번꼴 '불법 드론' 적발…항공보안 심각한 위험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총 390건의 불법 드론이 적발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 드론이 적발된 셈이다. 관제권(5㎞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져 항공보안에...
    2023-03-04 06:00
  • 與,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이재명 반드시 구속시켜야"
    與,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이재명 반드시 구속시켜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에 올랐다. 정미경 최고위원 후보는 이날 오전 ASSA빌딩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삼자 전당대회 방송토론회' 기조발언에서 "오늘은 사악하고 무도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의 갈림길에 선 날"이라며 "이미 여러 번 싸워왔고 싸움 방법을 잘 안다....
    2023-02-27 11:52
  •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대표적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은행의 초과 이익에 횡재세 성격의 초과이득세를 걷는 법안을 법인세법이나 은행법 개정안으로 발의할 예정인데요. 민 의원은 "은행들이 작년에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사회공헌기금이나 사회연대기금 형태로 좀 환원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주주가 있고, 배임이 걸릴 수 있다고...
    2023-02-25 08:00
  •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행정적인 것이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타면제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3-02-23 10:28
  •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찬반이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2023-02-22 16:40
  • 양천구, '총괄건축가' 도입…도시발전 '삼각편대' 완성
    양천구, '총괄건축가' 도입…도시발전 '삼각편대' 완성
    추진단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실효성 있는 '양천형 개발전략'을 수립 △정비사업 대상지별 주민 컨설팅(설명회)을 통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갈등사항 조정 및 해결방안 모색 등 행정 지원과 더불어 민·관을 유연하게 연결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도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한...
    2023-02-20 10:43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간접고용 근로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2023-02-16 14:25
  •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재판부, 주가 조작에 김 여사 계좌 활용 확실히 판단""법원, 김 여사 혐의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대변인실 입장문 "범죄사실 본문, 김 여사 언급 전혀 없어""민주, 판결문 왜곡해 가짜뉴스 퍼뜨려…유감 표명해"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더불어...
    2023-02-14 10:56
  •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동물대체시험법 필요하다”…민·관 한 목소리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2023-02-09 13:48
  • 김의겸 “한동훈 고맙다…소송 덕에 후원금 꽉 차”
    김의겸 “한동훈 고맙다…소송 덕에 후원금 꽉 차”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돈벌이했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의혹을 제기해서 후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장관이 소송을 걸어줘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의 표현대로 가짜뉴스이고 그걸로 돈벌이를 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2023-02-08 17:29
  • “중국 증시, 경기 모멘텀 더해져…중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 지속할 것”
    “중국 증시, 경기 모멘텀 더해져…중국 증시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 지속할 것”
    이는 미국(1.9%→0.5%), 유로존(3.3%→0.0%) 등 주요국과 차이가 있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국의 차별화는 이익 지표에서도 유사한 강도와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해소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1-26 08:02
  • ‘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무관용 원칙’ 서울시, 전장연에 6억대 손배소…“면담방식 두고 이견”
    지하철 선전전 과정에서 공사와 경찰이 탑승을 저지해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과 더불어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했다는 것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선전전’ 중단…오 시장과 만남 성사될까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그해 말 3000만 원을...
    2023-01-10 16:26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정부는 조직‧인력 효율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인력기준을 향후 5년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인력 범위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2022-12-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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