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발목이 묶인 데 이어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까지 삼중고를 타개해야 할 난국에 처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은 물론 여야 명운이 달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전체가 휘청일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당은 현 국면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5일) “입버릇처럼 ‘소설’, ‘검찰 조작’을 외쳤지만,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창작소설'은 법원에만 가면 이렇게 구속의 범죄사실이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당대회 돈봉투 사건은 그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이끄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지 4일 만에 3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를 하면서 상황을 수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잇따른 실책에 혁신위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또 다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與 "민주, 패륜당 결심" 노인회 "참정권 무시 발언"
국민의힘이 김 위원장 발언 등을 '어르신 폄훼'로 규정하고 파상공세에 나선 데다 대한노인회까지 반발 성명을 내는 등 여진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가 수습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노인 비하 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인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두둔하는 과정에서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을 사람"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공유하고 "맞는...
“김은경 野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발언은 세대 갈라치기”
국민의힘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표결해야 하냐”며 노년층을 겨냥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세대 갈라치기’라며 즉각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청년세대 좌담회에서 행한 자신의...
국회는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공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수를 기존처럼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정당득표율 50%를 반영하는 준연동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론 채택조차 못 한 상태여서 김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양당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 총 의원 정수를 30석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제 의석을 60석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정반대의 접근법을...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9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재용(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 동안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비례)이 이번 사안이 오발령인지 과잉 대응인지 묻자 “오발령도 과잉대응도 아닌,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답했다.
또 “지금껏 말은 못했지만, 서울시 공무원은 다른 시도 공무원에게 없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가깝게는 이태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정개특위에서 전원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여야가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선 전원위 소위를 구성해 ‘끝장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올해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이 하루빨리...
12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원정수 축소 제안이 토론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 주자인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회의 앞두고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하자, 소속 의원들은 소중한 토론 시간에 정수 축소만 외친다”며 “국회의원 소신과 정책을 당대표가 통제하는 국회가 정상이냐. 이렇게 국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최소한 2:1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개특위 결의안을 보면, 현행 비례 의석 47석은 그대로 둔 채 비례 의석 배분 방식만 전국 단위에서 권역 단위로 바꾸는 것"이라며 "비례 의석을 늘리지 않은 상황에서 권역별 병립제를 채택하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최소한 60석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며 "비례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내 경선 의무화법을 통과시키고 개방형 명부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지역구를 7석이라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여야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관련 협상을 이어간다.
토론은 첫 회의에서 상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토대로 이뤄진다.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가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그런데 포괄임금제 폐지 논란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많은 경우 포괄임금제와 고정연장근로수당제(이하 고정 OT)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OT는 실제 연장 근로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로 당 입장을 정하는 의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이 보고됐으나, 전원위에서 이것만으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별도 두 개 안도 함께 올릴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직원 중 회계사 자격(미국 공인회계사 포함)을 가진 인원은 415명이었다.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
승리를 이끌어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연대)’ 이래 가장 큰 정당(국민의당)을 만든 실적이 있어 (당대표) 역할을 맡겨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민주당계 인사들을 모아 국민의당을 창당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20대 총선에서 호남 의석 대부분을 석권하고 전국 비례대표 득표율도 2위를 기록해 38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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