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김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이 된 초선의원이다. 현재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이자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경민 김상민 결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경민 김상민 결혼, 축하해요~" "김경민 김상민 결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김경민 김상민 결혼, 정말 LTE급 결혼이네" 등...
여당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비례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추대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용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에 문희상 의원께서 추대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면서 “문 의원께서는 3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자로 평가받는...
내가 전략공천을 요구한 적 있나, 비례대표 달라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당이 3번이나 전략공천하는 동안 한 마디도 안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허 전 위원장이 당직자와의 몸싸움까지 벌이며 반발하자 주승용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유기홍 수석대변인과 별도 면담에 들어갔다.
한편 허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총선 때 동작을에 처음...
전교조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그는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 달라”며 “내가 지역구 의원이었더라면 미련 없이 탈당을 하겠지만 비례대표인 관계로 여러분들께 나의 거취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염치없는 부탁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저는 스스로 탈당하고 한...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또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정치혁신안 겸 당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번 혁신안은 당직자와 공직자 선출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당내 혁신...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선거제도 개혁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개헌에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개헌론을 거론했다.
다만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와 연정을 정착시킨 뒤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선(先) 선거제도 개편-후(後) 개헌론'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싱크탱크인...
최근 정책은 민생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결과 분열의 정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다당제 정당구조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말을 보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장한나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그 존재가 미미했던 정치인이지만 어쨌든 장하나 의원은 이른바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번 대선은 부정선거여서 승복할 수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퇴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는 주장을 폈다.
표현의 지유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소선거제도에서 중대선거제도로 바꾸거나 지역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 등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정치권의 갈등조장 행태도 막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정치를 로컬정치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앙에 집중된 정치를 지역으로 이전해 거대 이슈에 대한 정쟁을...
특히 현재의 의원 정수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2대 1로 조정해 비례 의원을 100명까지 늘리는 안이 포함됐다.
민주당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폐지를 결정했다.
찬반검토위 역시 지역구 선출 여성의원과는 별도로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추진 중인 강력한 당 쇄신과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점은 6월 국회 통과 전망을 더 밝게 한다.
하지만 양당 지도부의 합의에도 여전히 이들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원 세비 삭감, 연금 폐지, 영리목적의 겸직 금지 등 주로 국회의원들의 이해 및 생계와 직접 관련돼 있어...
경제민주화란 이렇게 사회 전체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아닐까.
기왕의 정책이 납세액 비례로 재분배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사회적 효용을 가장 높이는 쪽으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는 것 아닐까. 부자는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부자의 기분 나쁜 것을 합친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만족감이 훨씬 클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 재분배가 복지다. 신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새누리당 윤영석(경남 양산) 안덕수(인천 서구·강화군을) 의원, 민주통합당 배기운(전남 나주시·화순군) 신장용(경기 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비례대표) 의원 등 5명이다.
법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원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경우 2심과 3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관행”...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서 “야당에서도 선거 때 정보통신부를 부활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 ICT를 전부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미래창조과학부”라며 “이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간사를 맡은 최봉홍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냈다.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다.
4선 원유철 의원은 쌍용차 공장이 위치한 평택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원 의원은 앞서 원내지도부와 쌍용차 노사간 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초선 이재영 의원도 지역구(평택을) 의원인 점이...
박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토론에서 “지난 총선 공천자 명단만 봐도 새누리당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 1번과 5번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배정했지만 민주당은 비례대표 40명 중 과학기술인을 단 한 명 배정했다”며 “전체적으로 새누리는 65.7%가 과학기술인인 반면 민주당은 25.7%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선 문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박 후보는 상설특검 설치를, 문 후보는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내걸었다.
이밖에도 두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