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불법 감청하거나 녹음해 공개ㆍ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고문이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시사하는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로 채택된 녹음CD의 검증 방법과 한씨의 위증 의혹에 관해 진술할 동료 재소자 등의 추가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했다.
한편 변호인 측이 문제 제기한 공소제기 후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공소제기 후 수사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지만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