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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학과 출신이 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둘러싼 업계 간 이견은 팽팽하다.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 상생협의체가 가동하면서 일부 조항을 완화하는 데 이들 이해단체가 합의를 보긴 했지만, 여전히 ‘월 2회 의무휴업’은 규제로 묶인 상태다. 그 탓에 장장 10여 년간 이어온 핵심 쟁점도 그대로 남게 됐다. 대형마트를 강제로 쉬게 한다고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살아날 것인지다....

2023-01-03 05:00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이와 병행해 최근 새벽배송 규제 개선 처럼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2023-01-01 12:00
HL디앤아이한라,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분양 중…금융 혜택 강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작전시장 등 재래시장도 오가기 편하다. 이 아파트는 현재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계약을 진행 중이다.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인 4%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도 50%에서 60%로 상향됐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계약할 수 있다. 전용 84㎡형 전...

2022-12-29 16:12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형마트 휴무 폐지 등 일부 국민제안만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에 넘겨졌다. 그러다 전체 국민제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내년부터 정책에 반영할 17건을 꼽아 발표한 것이다. 대표적인 안으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연령 확대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독려키 위해 기업과 정부가 도와 2년 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2022-12-29 13:50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국무조정실은 28일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은 온라인화‧디지털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유통 업계의 온라인 대응역량 강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2022-12-28 17:25
대형마트 심야ㆍ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허용…영업규제 도입 10년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상생발전을 위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이 법은 기초지자체장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 및 의무휴업(매월 이틀, 공휴일 원칙이나 이해당사자 합의시 평일 지정 가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금지했다....

2022-12-28 17:13
“이마트, 다시 높아지는 규제완화 기대감…4분기는 컨센 하회”

다만 다시 높아지는 규제 완화 기대감은 호재라는 평가다. 한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내년부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또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매장을 통한 새벽배송 등 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 연구원은 “과거 마트 산업이 크게 역성장을 했던 구간이 두 번 있었는데...

2022-12-27 08:13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둘로 쪼개진 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다. 지자체장이 골목상권 보호와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중심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6대 광역시를 포함, 대부분이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2022-12-22 14:56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도입된 것은 2012년이다.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따라 당시 법이 개정됐다. 현재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면 지자체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2022-12-20 19:20
대한상의 "내년 소매시장,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세 둔화 예상"

대한상공회의소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5개 소매유통업 300개사 대상 '2023 유통산업 전망 조사'결과를 통해 내년 소매시장이 올해 대비 1.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 전망치가 나온 데 대해 "코로나 기저효과와 엔데믹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고금리 등 소비시장에...

2022-12-11 12:00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역시 미완에 그쳤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했고 새벽배송 같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시장 구조 개선에 맞게 경쟁 구도를 조금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시간 완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2022-11-29 05:00
유통가 10대 뉴스…소비심리 악화ㆍ고물가ㆍ배송전쟁ㆍ가성비 탄단지

유통가의 키워드였던 ‘디지털 전환’이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유통규제’는 기업과 사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매장, 벨류체인, 서비스 모델 모두 고객중심으로” 기조강연 첫 발표자로 나선 김명구 모니터 딜로이트 파트너는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거치며 서비스 효율과 품질을 관리하지 못한 기업들이 낙오하고 있다”며 “소비자 행동...

2022-11-22 14:00
서비스업 생산 6분기째 증가세…야외활동 증가에 숙박음식·운수창고↑

소매판매가 0.9% 감소한 서울은 백화점(9.3%) 등에서 판매가 증가했지만, 면세점(-13.5%), 대형마트(-5.0%) 등에서 판매가 줄었다. 김 과장은 "전문소매점의 감소는 가전제품의 신규 교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판매들이 부진했다"며 "외부활동이 증가하고 식자재 등의 수요가 줄면서 소매점이나 슈퍼, 편의점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판매가 저조했던 것으로...

2022-11-10 12:00
편의점·슈퍼 비닐봉지 사용 금지…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매장에서 못쓴다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커피숍에서는 매장 안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2022-11-01 14:52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7.5% 증가…대형마트 매출은 '빨간불'

다만 대형마트 매출이 감소하는 등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상승했다. 이번 상승세는 기존보다 다소 둔화한 추세다. 올해 4월 10.6%, 5월 10.1%, 6월 9.2%, 7월 9.7%로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유통업체 매출은 8월 15.4%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7.5%로...

2022-10-30 11:00
“대형마트-중소슈퍼마켓 경쟁 정도 낮아…영업규제 실효성 없어”

정 교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아닌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 직접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도입된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만약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 경쟁 정도가 낮다면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한...

2022-10-21 06:00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이런 기준을 합리화해 중소기업에 낙찰 기회를 주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추진과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으로 플랫폼의 부당 행위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율규제의 핵심은 플랫폼과 납품업체 간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2022-09-19 14:22
[자본시장 속으로] ESG 경영의 중추, 위험과 기회

예컨대, 영국의 대형 식료품 마트인 Tesco는 책임거래의 글로벌 추진 계획, 지속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한 리스크 해결과 이사진의 투자자와의 대화를 기회 요인으로 보았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실제 정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회계 부정 우려를 리스크 감점요인으로 평가하며 위험과 기회 합산 B등급을 매겼다. 프랑스...

2022-09-07 14:06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윤 대통령은 최근 이슈가 됐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이와 관련된 상황을 논의 중에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 이런 규제 혁신을 위해선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2022-08-26 15:09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결국 무산?…尹 “소상공인 피해 없도록 신중히”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규제혁신 당정협의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에 “회의 이름이 규제심판회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심판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들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22-08-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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