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에 반발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는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가맹 해지를 통보하는 등 양측이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이 일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날(8일) 안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통신사와 대형 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대형가맹점 협상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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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현대차의 가맹 해지 통보를 엄중히 경고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적용 사례가 없었고,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요건을 따지기에는 카드사에 남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장 카드업계는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적격비용 재산정 때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하한선이나 구체적인...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언급한) 10일 이전까지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현대차 이외에 가맹 계약 해지를 언급한 곳은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율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이날 현대·기아자동차는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안에 반발해 신한과 KB국민, 삼성, 하나, 롯데카드와 가맹 계약을 10일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BC와...
앞서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1월말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2월 말 각 카드사에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회신문에는 ‘가맹점 계약 해지’가 언급됐으나 오는 10일까지라는 여지를 둬서 양측간 협상의 여지는 남은 상태다.
현대차 측의 회신에 대해 BC카드는 한 달간 인상된 수수료율 적용을...
다만 금융당국의 개입에 대형가맹점이 직접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대형가맹점이 가맹점 해지를 선택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조항은 없다. 금융위도 “(대형가맹점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가맹 계약 해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상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대형사의 협상력을 이용한 수수료 인하 압박을 견제하고 수수료 역진성 해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형가맹점이 카드...
금융위는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적격비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마케팅 혜택 등 감안하면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 가맹점의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과 카드 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일부 기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논의 중인 카드 경쟁력 강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폭은 0.2% 안팎으로 알려졌다. 2016년 기준 대형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통신사 1.8%, 대형 할인점 1.96%, 백화점 2.04%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 조정안내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다)”며 “지난해 적격비용 재조정 당시 당국이 (대형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 혜택을 받는 만큼 수수료율을 올리라고 지적한 부분을...
김포시 지역화폐의 경우 김포지역에 속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고,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지역화폐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KT 지역화폐 플랫폼은 모바일 앱 기반의 QR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타 사업자와 달리 소비자가 QR코드를 제시하는 CPM(Customer Presented Mode)과 가맹점주가 QR코드를 제시하는MPM(Merchant Presented Mode) 결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편의점 가맹점주 여러분들의 문제도 지난번 6개 대형 편의점 가맹점주와 상생 협약도 맺었으나 시장 상황이 경쟁이 치열하고 과다하게 편의점을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개선해야 할 사항은 정책과 입법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첫...
연 매출 5억∼10억 원인 가맹점의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인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떨어졌다.
이번 개편으로 카드사는 연간 7000억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벼랑 끝에 내몰린카드사가 선택한 방법은 구조조정이다. 지난해 12월 현대카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타사들도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이다.카드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초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안을 얻어내고, 인위적인 인력감축을 막아내기 위해서다.
◇“정부, 수수료 문제에 깊숙이 개입” = 장 의장은 12일 이투데이와 만나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안 발표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수수료 문제만큼은 정부가 너무 깊게 들어왔다”며 “시장 논리를 운운할 단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내년부터...
노조는 연 매출 500억 원 초과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현실화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현재 4조4000억 원에 달하는 카드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의 약 80%는 전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에 공통으로 배분된다. 대부분 부가 서비스가 대형 가맹점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공통으로 배분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이는 카드산업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전 국민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가맹점의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드노조는 앞서 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한 ‘대형가맹점 차등수수료 도입’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확대’ ‘관련 시행령 개정’ 등 요구사항을 금융위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카드사 부가 서비스를 전면 손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은 수익자 부담이다. 입학·졸업을 시작으로 휴가, 수능, 블랙프라이데이 때마다 넘처나던 ‘카드 이용 꿀팁’은 이제 보기 힘들게 됐다.
◇정부 “부가서비스 < 연회비”… 카드사 킬러상품 사라질 수도 = 지난달 정부의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이...
외식 프랜차이즈는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등 부담이 커졌는데 카드수수료 인하로 가맹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대부분 5억 원 내외이고 5억~10억 원까지 매출 구간에 95% 이상이 집중돼 있어 수수료 인하의 최대 수혜 업종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식사 후 할부 결제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에 최 위원장은 “카드노동조합의 입장에 대해서 들었고 요구했던 50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에 관해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했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답을 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카드노조는 차등 수수료제 도입 등 앞서 소상공인 단체와 합의한 4개 조항의 관철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년 1월...
앞서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 간 ‘차등수수료’ 제도 도입을 요구한 카드노조는 정부의 발표에 항의하며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날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매우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업계의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도 제한된다.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를 초과하는 마케팅 제공이 금지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을 분석해 이사회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법인과 협약을 맺을 때도 '초년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
3개월 무이자, 교통비 0.5% 할인 등 모든 카드사가 공통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프로모션도 제한된다. 가맹점 수수료와 연회비를 초과하는 마케팅 제공이 금지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프로모션 관련 수익성을 분석해 이사회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법인과 협약을 맺을 때도 '초년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줘선 안 된다.
카드사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대형가맹점 포인트 비용 대납이 제한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