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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고급주택에 사용됐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음에도 전수조사로 일반의 불안감이 확산했고 온라인에서 '무량판 아파트 확인하는 방법'과 같은 게시물이 유행했다. 건설사들은 괜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노심초사하며 불안감이 잦아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건설업계의 더 큰 기대는 국토부 출신인 박 후보자의...
    2023-12-07 08:25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공정식 대한토목학회 부회장(고려대 교수)는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현 기반시설물 관리 거버넌스는 문제가 있다”며 “학계와 정부 간 거버넌스 협력 및 변화가 필요하며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사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준...
    2023-12-06 16:24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서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증을 제외하면서 정도관리 업무를 능력이 검증된 기관 등에 별도로 위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했다. 이로 인해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정을 받지 못한 계약업체가 측정치에 대한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해양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23-12-06 14:00
  •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카카오 폭로전' 김정호, 페이스북 비공개 전환
    파다했다고 지적했다. 노조까지 가세해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홍은택 카카오 총괄 대표가 지난달 30일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골프장 법인 회원권 매각과 대외협력비(법인 카드) 문제 개선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김 총괄의 욕설 논란에 대한 조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위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의...
    2023-12-05 19:39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울산·세종·경북·울산 동구·강릉·상주·남원·구례·영동 등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충북교육청·강원교육청·부산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공직유관단체를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9개...
    2023-12-05 14:00
  •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특히 지역 기반의 중소·중견 건설사의 줄도산이 본격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낮고, 사업장 수가 적어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로 주 수입원인 지역 공공공사 발주가 줄면서 곳간이 급격히 쪼그라든 상태다. 앞서 부동산 호황기 쌓아둔 현금과 정부의 PF 보증 확대로 버텨왔지만, 더는 한계라는 게...
    2023-12-04 17:00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핵심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2023-12-02 07:00
  •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민주 “이동관 사의, 온갖 불법 저지른 후 뺑소니 치는 격”
    이들은 또 정부가 이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라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2023-12-01 11:31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한 총리는 먼저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2023-12-01 10:01
  •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카카오 카르텔' 의혹에 진흙탕 싸움…노조는 인적쇄신 요구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는 현재 데이터센터와 서울아레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제보를 접수해 내부 감사 중이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더 이상 내부 경영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영쇄신위원회에 △경영진 특혜·비위행위 조사 △폭언·욕설에...
    2023-11-30 15:08
  • 저축은행 부실채권 털어낼까…NPL 공동매각 오늘 본입찰 돌입
    저축은행 부실채권 털어낼까…NPL 공동매각 오늘 본입찰 돌입
    일각에서는 유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2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통째로 매각하는 것이 아닌 저축은행과 NPL 매입회사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매각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는 이날 오후 2시 1200억 원 규모의 개인 무담보 NPL 매각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19개...
    2023-11-29 16:44
  •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순방 마친 尹, 국내 업무 복귀…거부권·개각 등 현안 산적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들은 17일 정부에 이송됐으며,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법안을 서명·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한다....
    2023-11-26 10:44
  •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2023-11-23 16:03
  •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나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각 사업별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자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24억4984만 원을 부산시가 감정평가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 어업권에 대한 각 공익사업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개별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 이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2023-11-23 12:00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김관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기업실장,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을 비롯해 주성엔지니어링, 대창, 다인정공, 종근당, 패션그룹형지 등 중견기업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고환율·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불안정한 무역 통상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가별로 다른 관세·통관 정책 등 수출·입...
    2023-11-23 09:00
  •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무디스·한신평 “증권사 부동산PF 내년 상반기 집중…건설·석화 부정적 전망”
    브릿지론이 본PF로 전환할 경우 대출규모는 확대한다"며 "만기 연장 횟수가 늘어날 수록 사업성은 저하하는 반면, 부동산 이해관계자간 눈높이 차이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이 상당해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손정민 무디스...
    2023-11-22 15:46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습관적 거부권 협박은...
    2023-11-21 10:48
  •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법 개정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영세 전문건설사는 자본과 인력 등의 한계로 법 시행에 대비하지 못한 만큼 법 적용 유예와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11-20 09:31
  •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이어서 원 장관은 “‘왜 LH만 가지고 그러느냐’하는 자신을 애써 합리화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란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수준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관행과 업무 처리방식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우리가 모두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일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국민...
    2023-11-17 16:59
  • [사설] 민노총은 뭘 노리고 지하철 파업 깃발 흔드나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6년까지 전체 인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비핵심직군에 대한 외주화 등도 검토 중이다. 노조는 귀를 막고 있다. 1차 파업 당시 올바른노조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노조는 “당신들이 지키고자 한 그 정치적 무언가 덕분에 신규채용 인원 확보, 임금 인상, 향후 경영평가...
    2023-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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